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고양이285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질문 드립니다.A - 방송인B - 모름C - A의 시청자A 와 B가 갈등이 생겨 B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해당 내용을 본 C가 사이트 닉네임을 언급하며, 반박글을 작성이를 본 B가 해당 글을 작성한 C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모욕,협박해당 사이트에는 B의 어떠한 신상정보도 존재하지 않음이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더불어 접수가 되었을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살빠진대리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1. 아랫집 아주머니가 자꾸 우리집 에서 저를보고 하루종일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고 다닌다고, 벽에 금이 가고 건물이 내려앉고 집이 무너지고 있다고 인정하라면서피해 보상금? 같은 걸 요구 할거라네요 / 저는 아무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아랫 집 아줌마는 윗집(저) 를 정신병자라서 하루 종일 망치로 바닥을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 저희 어머니를 그런 아들을 돈 몇푼 아낄려고 정신병원도 안 보내고 방치하는 그런 사람. 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같은거 할때도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3. 알아보니 망치소리가 나는 건 제가 망치를 치는 게 아니라 "수격현상" 이라고 보일러 배관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수격현상 검색해서 동영상에 나오는 소리를 들려주니까 "어 이 소리 맞다" 하시더니 인정해놓고 계속 제가 망치를 쳐서 건물이 내려앉니.. 벽에 금이 가니.. 그런 소리만 계속 반복하십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5년전? 아랫집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시더니 윗층에서 망치소리가 난다고 혹시 이집에서 망치를 치냐고 물어봤었습니다.저희 집은 망치 칠 사람이 없으니 다른 집 일 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내려가셨었습니다.그 뒤로 잠잠하더니 한두달? 즘 뒤에 또 올라오셔서 망치소리가 난다고 집에 들어오셔서 확인까지 해보시고 망치 친다는 자리에는 제 방에 장롱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망치를 치냐고 하니 할말이 없으신지 그냥 내려가시더니 언젠가 또 한번 찾아오시더니 잠깐 내려 와보라면서 1층으로 부르시더니 "천장에 금이 갔다, 집이 내려앉고 있다" 하시면서 저보고 어쩌란건지.. 저는 아무짓도 안했는데 말이죠.4. 그리고 또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저보고 교회를 가자면서 "기도하면 괜찮아 질거야" 하면서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주칠때 마다 병원이라도 가보라면서 계속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인물 멀쩡하게 생겨놓고 왜그러냐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망치를 친 적도 없고 아랫집에 소음날까봐 까치발 들고 다닙니다.5. 그러다가 2년전 즘 또 어느 날 이제는 밤, 새벽 할것없이 한달에 한번 꼴로 찾아와서는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저희 집 문을 발로 쾅! 쾅! 차고 열쇠 앞부분으로 소리나게 문을 콕! 콕! 콕 찌르면서 문열어!라고 소리치면서 망치좀 그만 치라고 소란을 피워 댔습니다. 경찰 부른다니까 그제서야 내려가더군요 ///////////////////////////////////////////////////////////////////////////////////////////////1) 논리적으로 우리 집에 cctv를 설치하던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하시던 하룻동안 우리집 와서 감시를 하던 하라니까 자꾸 "나도 힘들다, 나도 죽겠다 " 이런 동문서답만 하고 대화자체가 안됩니다.2) 망치소리가 나는 "수격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보일러 틀거나 온수틀면 소리가 나는 것 이라고 확인까지 시켜드렸고 1층아줌마 자기 입으로 "이 소리 맞다" 고 인정 까지 해놓고도 계속 저보고 망치를 친다고 우겨대며 저와 어머니를 모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3) 이 수격현상 망치치는 소리는 그야말로 시도 떄도 없이 나긴 합니다. 다른 집에서 물을 틀거나 보일러를 틀어도 소리가 납니다.건물이 낡아서 그런지 저희집의 윗집, 그러니까 3층에서 보일러나 온수를 틀어도 1층까지 날 정도이고3층에 물어봐도 자기 윗집에서도 그런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 아마 건물 전체적으로 소리가 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1.에 대한 아랫집 아주머니가 피해보상금 같은걸 정말로 청구할수 있나요? 저는 잘못한게 없는데2.에 대한 저와 저희 어머니에 대한 모욕을 법적으로 처리같은게 가능할까요?5.에 대한 건에 주거침입? 같은걸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이건 거의 3년넘은 일이라 ..모든건에 대하여 증거자료 (동영상, 녹음파일)이 무조건 필요할까요 아니면 증언 만으로 되나요?다른 해결법 같은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우와우위왜 우리나라의 법에는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있나요?형법 제 307조를 보면 1항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명예 훼손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복어221개임관련 인터넷 명예훼손및 모욕인가요???우선 저도 저 길드였고 탈퇴한상태입니다 한길드에 있을때 아이템을먹으면 판매후 길드분배금이나 길드비에 넣어야됩니아 (게임내재화 다이야) 근데 몇일지켜본결과 글도안쓰고 다이아도 안올라오길래 작성을하였습니다 제가 작성자이구요한길드일때 현모도 한번했었습니다 그냥 여려명이모여 한잔했었구요 근데 저 사실을 알고 다른길드원들도 알아야할것같아 게임내게시판에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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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바다사자122아르바이트하시는분이 퇴사하면서 꼬장을 부리며 퇴사했는데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24년 초에 청계산에 기도원만드는거 도와달라면서 접근한 목사라고 하는분이 와서 자기는 박 ㅈ 0 목사라면서 서울 청계산에 농지에 기도처를 만드는것을 도움요청하여 흔퀘히 부탁을 들어주었으며, 주말 쉬는시간을 모도 헌신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기도처를 만들어주었고 이곳을 기도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시 모든 제작비와 인건비를 청구하겠다고했고 절대 그럴일없다며 타용도사용시 모든 비용변제를 약속하였습니다.그리고 목사라고는 하지만 교회도없고 어디 소속도 없어서 실업자라서 우리회사 건물청소일을 여자미화원 구할때까지만 아르바이트로 채용조건으로 근무시작,주2회출근 1일 4시간30분 근무,월 80만원으로 채용되었고청소경력도 있다고해서 모든것을 믿고 맡겼습니다.5월중순부터했고 6월부터 청소 더럽다는민원과 계속되는 주민들과의 싸움, 시비, 끊이지않는 청소미흡문제로 수차례 퇴사경고 후 최종 10월 중순부로 해고통보 하였습니다.이후 하시려던 청계산에서 목회하시면 계속 도울수 있는것들은 돕겠다고했고 청소근무일이 아닌경우에는 일당직알바자리 소게많이해줘서청소알바외 현장일 소게해줘서 일당으로 총액으로 약 250여만원 추가로 벌수있도록 해준것도 있구요.청소알바, 부당해고라면서 노동부에신고하였고, 건물 주민들과 저와관계를 없는일도 마치 본인이 옆에서 본것처럼 거짓으로 이간질하며 매우 난처하게 소문을 내고다녔고, 이 소식은 저와 친분있는 세입자로부터 이사람이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이야기를 하고다닌다면서 알려주셔서 알게됬고,자기 개인짐도 창고 무료사용하도록 해준곳이 있는데 퇴사하면서 정리해달라고 하니까 개인물건 가져가는날동력 메인차단기를 off시켜서 여기에 연결된 기계장치가 고장도나고 건물지하의 집수정에도 에러가생겨서 지하로 자동차를 실어나르는 자동차승강기 카리프트일부 고장과 카리프트바닥아래에 집수정에물이 넘쳐서 침수된 상태 입니다.재산피해만 약 40,000.000원정도 발생한 상태 입니다.카리프트는 아직 복구를 못했고이런사람이 목사라고???박조옹0이라는 목사를 사칭하고다니는 데는 목사라고하면 대부분 고개숙이고 밥사주고하니까 그런듯.이 사태를 어덯게 손배청구하고 어떤 법적조치가 가능 할까요?참고, 청계산에 기도원은 거의 제가 봉사와 헌신으로 건축허가 나지않는곳이라 비닐하우스를 지어드린것이고 지금은 자기 개인 창고가되어 온갖 당근에서 수집한 잡동산물건들이 가득합니다.약속대로 이행하지않고 저를 속여서 자기개인 창고를 만들어준격이 되었으니여기들어간 비용과 시간적 일당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상세하게 설명 부닥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날렵한랩터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시작은 게임이었는데 게임 내에서 심한 욕설을 듣고, 파티에 초대되어서 또 욕설을 하길래 제 전화번호를 적고 특정성 성립을 위해 저에게 욕하신거냐 물으니 그 번호로 전화해 저에게 또 욕설을 하고, 이젠 국외발신 전화와 메세지가 계속 옵니다. 그쪽에서 제 번호로 뭔가 해서 이런 메세지가 오는 것이라면 욕설으로나 개인정보 쪽으로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여기에 욕설로 맞대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앵그리버드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가요?예전부터 궁금증이 들어서요. 허위 사실을 말하면 잘못이지만 왜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명예훼손 특정성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제 형 A가 지인들과 본인의 친동생 B(동생이라는 사실, 형제자매가 둘뿐이라는 사실만 언급)에 대해 명예훼손하였고, 지인들이 동조하여 모욕했습니다. 이때 A의 유일한 친동생이라는 사실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끼가넘치는보더콜리롤 고소 관련질문입니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울팀이랑 싸우다가 내가 번호 깠는데 상대가 제가 번호로 토토사이트랑 보험상담신청 한다했습니다근데 실제로 하진 않은거같은데 말로만 저렇게한거 협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불친절한병원 네이버리뷰 어디까지가 처벌이 되는 범위인가요?명예훼손이라는게 너무 변수도 많고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요 불친절 리뷰 쓴게 명예훼손이라고 글 올라온것도 있었고 어이가없네요... 진짜 욕하고 싶을정도로 화가난 병원도 있어서 리뷰적고 싶은데 참고 최대한 좋게 적내요 제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진짜 열받네요... 하.... 불친절한 병원은 도데체 ㅋㅋ 뭘 보고 직원을 뽑길래 그런건지의사는 보통 문제가 없는데 간호사나 직원들이 그래요 미치겠네요 ㅋㅋㅋㅋ 다른 사람들도 리뷰 올라온거 보면...그걸 제제하는 네이버 리뷰는...리뷰라는게 왜 있는거지 도데체 그러면 ㅋㅋ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