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인스타 개인적인 대화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제가 TV를 보다가 그 방송에 나오는 상대방에게욕을 했는데 이유는 훈육하는게 너무 그렇다고 해서인스타 개인적인 메시지로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인스타 피드에 올려서 저에게 야 포지션 잘잡어 라고했고 저는 그냥 아무말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분은경찰서로 고고 라고 말했고 저에겐 아직 그런말은안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섭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인스타 고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오아직 상대쪽에서 디씨갤, 유튜브 고소장 작성 중이고인스타도 고소합니다 라는 얘기는 안했는데 혹시나고소할까봐 겁이 납니다 아직 고소장을 제출 한건지안한건지 모르겠어요 다음주에 한다고는 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감가는라이온인스타 디엠 고소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인스타 디엠고소 할수 있나요? 너무 무서워요그 사람은 디씨갤, 유튜브 고소장 제출 한다고 했는데혹시라도 인스타 고소할까봐 무서워요 제발 저 좀도와주세요 ㅠㅠ 합의금 달라고 하면 어쩌죠?자기는 인스타 고소가 해외 사이트라 어렵다고 하던데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단한스라소니221학교가 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학교에 대한 더러운 일들이 많아, 겉으로는 깨끗한 척 다니는 학생들과 홍보되는 학교가 너무 역겹습니다. 그래서 종업식, 졸업식 날 체육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체육관 문 앞에 건의문의 형태로 이러한 더러운 내용을 고발하는 내용을 써붙이게 되면 학교의 학생들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럼 학교는 이걸 이유로 학생인 제게 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명예훼손 특정성 문의입니다.어떤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는 카페에서 몇년동안 활동하였습니다.이걸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연관지을 수 있나요?어떤 게임안에서 자꾸 저를 사기꾼이라고 막 허위유포하고 그러면서 게임안에서 채팅방을 개설하는 유저가 있습니다..누구누구 닉네임한테 아이템거래를 했는데 사기당했다면서 이런식으로 채팅방을 개설합니다.문제는 특정성인데 해당 게임과 관련된 거래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카페가 또 있는데 그 게임카페 안에서 아이템거래도 하고 현금거래도 합니다. 몇년동안 활동하면서 당연히 이름이랑 성별 같은건 다 허용해놓고 계좌번호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거래목적으로 개설된 게임 카페에서 계속 몇년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걸 특정성으로 연결지을수있을까요?그 해당 게임카페에 올려놓은 품목(게임아이템)을 사기당했다고 마치 장난치듯이 막 게임안에서 채팅방 개설하며 절 괴롭히는 유저가 있네요..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쉽게 설명드리자면 게임아이템거래를 하는 카페에서 제가 몇년동안활동 했었습니다.아이템매니아 이런거 아니고 해당 게임만 거래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당연히 카페스텝도 그 게임하는 유저고요근데 인게임안에서 저보고 사기꾼이라며 채팅방을 개설하는 유저가 있었습니다.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채팅방을 개설한 유저가 카페에 직접 글을 쓰진않았고 인게임채팅방에서만 채팅방을 개설하며 절 괴롭혔습니다. 이부분이 특정성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일을 떠벌리고 다니는것도 명예훼손인가요?제가 학교 내 일로 학교본부에 찾아가서 상담실에서 직원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근로학생이 ( 학생회임) 그 일을 그 날에 학생회에 가서 다 떠벌리고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없는 얘기가 여기저기 퍼져서 제가 며칠 뒤 학생회에 찾아갔을때도 이미 다 알고있었고 어떻게 알았냐하니 근로학생이 알려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초롱초롱한양파뒷담화로 학폭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저랑 친구랑 카톡으로 싸우는데 제가 친구랑 친구 남친이랑 제 얘기 하는거 들었다고 했는데 친구가 그렇데요 근데 자기는 다툰것만 얘기 했다하는데 제가 듣기엔 다툰 것만 얘기한게 아닌거같아서요 혹시 그걸로 학폭여는건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은밀한야채김밥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1. 사건 개요 • 피고소인이 당근마켓 플랫폼 내 제 프로필 후기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비방성 후기를 게시했습니다. • 이로 인해 제 명예가 훼손되었고, 레슨 업종 특성상 영업적 신뢰와 평판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했습니다.2. 문제된 피고소인의 후기 내용피고소인은 프로필 후기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했습니다:“취소했는데 무슨 후기를 남겨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나요?분명 4일 전에 간다고 했고 일정표까지 메모해놨어요.근데 하루 전에 연락 와서 꼭 올 거죠? 라고 묻는데취소를 바라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취소했어요!”이 글은 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며 사실과 다릅니다.3. 허위사실인 이유 (핵심 쟁점) • 피고소인이 ‘제가 후기를 남겨달라는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해당 메시지는 제가 보낸 것이 아닌 당근마켓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되는 안내 메시지입니다. • 저는 이를 피고소인에게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후기를 삭제 또는 정정하지 않았고,해당 허위사실이 공개된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4. 명예훼손 구성요건 관련 사실① 공연성 • 당근마켓 프로필 후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 지역 기반 서비스 특성상 악영향이 더 큽니다.② 허위사실 적시 • 피고소인의 핵심 주장(“제가 후기를 남겨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은 사실이 아님. • 자동 발송 메시지에 대한 오인이 아니라 설명을 들은 후에도 수정 거부.③ 명예훼손성 • 제가 고객에게 후기 압박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짐. • 레슨 업종의 특성상 평판 및 신뢰도에 직접적으로 타격.④ 고의성 • 허위임을 설명한 뒤에도 삭제·정정 거부. • 오히려 저를 신고하겠다는 태도를 보임.5. 피해 내용 • 프로필 후기에 악의적 허위사실이 게시되어 신뢰도가 훼손됨. • 실제 레슨 문의 감소 등 영업적 손해 발생. • 당근마켓 후기 특성상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형사 고소시 가능성과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야망이넘치는스컹크sns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sns에서 본인글에 대한 답글이 마음에 안든다고(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중국인놈 이라고 욕하는 놈을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참신한말같은 회사 사람이 제 이름으로 당근을 했습니다.회사 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주는 선물세트를 팔고 있냐는 이야길 들었습니다.확인해 보니 제 이름 석자를 닉네임으로 하고 선물세트를 팔고 있었습니다.판매목록을 보니까 휴게실에 비치돼 있는 커피믹스도 있더군요.구매자인 척 하며 주소와 계좌번호를 받아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이 사람과 저는 근무시간이 달라 만날 수 없어 다음날 낮에 전화했습니다.저는 사과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극구 부인하며 증거를 대라 어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겁니다.제가 증거가 있다고 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하더군요.너무 괘씸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