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큰펭귄175제3자헌테 허위사실유포시 명예훼손제3자한테 허위사실유포하였을때 명예훼손이 성립가능한가요 공연성이업어서 성립이불가능한가여?허위사실유포 통화녹취록은 전달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발한고양이253직장 브이로그로 인한 정보유출 및 기업이미지 훼손안녕하세요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해당 사항 발생되었을 시 피해를 입힌 직원에게 해당되는 법조항과 벌금, 징계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혹시 해당 내용과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함께 요청드려도 될까요?..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오색조113모욕죄 성립 가능한지요? 그리고 대처법은 뭐가 있을까요?게시글은 내용이 기억도 안나고티비 나는 솔로 에 나온 여성분 출연자가 황당한 행동을 해서커뮤니티 댓글로미친x 소리 들어야죠 ㅋㅋㅋ라고 썻는데 모욕죄로 신고 당했습니다.2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1. 실수로 다른 글에 달아야 하는데 잘못 단 글이다. 난 저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잡아떼거나2. 방송을 보다가 너무 황당해서 쓴글인데 상처받았다면 사과드린다. 내 죄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신 없도록 하기위해 해당 사이트는 탈퇴 했고 이번이 처음 겪은 일이며 앞으로 주의 하겠다 라고 인정을 해야 할까요?3. 그외 추천할만한것?아직 경찰 조사는 안받았고 출두 하라는 내용만 받았습니다.해당 글아이디는 제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깍듯한셰퍼드115인터넷 카페 댓글싸움 특정성 부분 질문드립니다제가 어떤분 댓글에 답을 달았고그댓글에 다른분이 사기꾼인것마냥 글을 쓰셨고 몇번 이래저래얘기하다머리아파서 마무리했고 사과 못받은게 화나서다른게시글에 다시 글을 달았는데이분은 카페에 얼굴및 개인정보아는분이 몇분있고전 없습니다특정성 성립되나요? 맞고소해도 저만처벌받을까요?그분이 개인정보요구했는데제가 거기에답글로 제 개인정보적으면저도 특정성 인정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요한흑토끼역무고로 상대를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임신 후 폭언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고 퇴사 전 직장으로 상위기관에서 감사가 나와 부당한 근무환경에 대한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내부고발을 하게 되었는데, 대표자가 저에게 허위사실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를 입히려 했다며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였고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확인서까지 받아 제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들은 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었기에 형사고소2건, 민사고소1건 모두 무혐의/원고패소로 끝났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표자는 제 배우자가 운영하던 가게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본인, 가족, 직원들의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걸어왔고 그로 인해 결국은 배우자와도 트러블이 생겨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건에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민사건에서는 처음 주장과 후의 주장이 바뀌며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었구요.여러모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들이 많아 역무고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미국에는 신상털기가 한국보다 많나요?미국은 공연히 사실을 퍼트려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서 처벌이 안된다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범죄자 신상털기나 학폭가해자 폭로 그리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걸 동네방네 소문낸다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사례들이 많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최근 정치권을 보면 서로 공격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최근 정치권을 보면 서로 공격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이름도 언급하면서 언론에 막 이야기 하는데 고소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어서 궁금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유목민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해요.제가 하는 서명이 제 이름 본명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인데, 그런 성명 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이 할수 있는 여력이 있고 필체만 유사하다면 구분하기 힘들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여쭙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대한멧새187자백 보강 법칙 ? 신문조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에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는데다른 증거 (씨씨티비나 목격자) 가 전혀 없을 때자백의 보강법칙에 따라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무죄가 되는 것인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머나어머모든 변호사님 답변주시고 민사소송에 관해서 재질문 하고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답변주세요제가 당근에서 상대방이 자소서를 고쳐주셨어요 사례글을 보고 들어와서 고쳐 주셨어요 중요한 증거자료인 사례금을 돈으로 준다거나 쿠폰으로 준다는것 증거 자료를 상대방이 경찰에 저를 고발시에 증거자료로 제출을 전혀 안했고 저도 제출을 전혀 안했고 상대방이 사례를 얼마에 주겠다고 합의도 안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에게 얼마에사례하겠냐 라는 증거자료가 없어서 고소가 안된다고 했는데억지로 상대방이 고소 한거 같더라구요 자소서를 다른분이 고쳐주신거 전체 고쳐준것이 아니라 내용을 일부 2장정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3월21일에 동부지방법원에서 증거 불층분 불송치로 끝난 사건 입니다 근데상대방이 민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능력 검사를 하기전에 정신과가서 상담받고 인지능력 검사 받을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로 진행시 법원에서 불송치 했으니 자료 제출하면 제가 이긴다거나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더불어서 인지능력 검사를 한거를 제출 법원에 같이 하고 상대방이 이길수도 있는 확률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