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후덕한하늘소20이거 모욕죄나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여??마피아42 라는 게임을 즐기는 도중에 상대방이 심한 욕설에 성적수치감을 느끼는 말을 내뱉었는데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패드립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통은만족하는느티나무안녕하세요 고소를 당했는데 맞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고소인도 저와 같이 쌍방으로 욕했는데 게시글이 지워져서 저는 캡쳐를 못했고 상대는 제가 욕한 부분만 캡쳐하고 그새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자기소개란에 적고 고소를 하였네요;; 자신이 한 부분은 안나오게 교묘하게 캡쳐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 문의해보니 영장발부요청해주면 댓글내역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장을 낼 수 있을까요? 혹시나 반려하려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려공화국약식사건 정식재판 진행시 공소장 변경 질문모욕죄 약식사건 정식재판 진행하여 사건내용이 명예훼손에 더 부합하여 검사가 공소장 변경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200만원 이상으로 벌금상향이 될 수가 있나요?또는 그런 판례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공부하는살구모욕죄 증거 수집 관련 질문 드립니다.직장에서 상급자의 폭언이 있었습니다.말 그대로 쌍욕 이였습니다.전 직원이 다 보고 있었기에 모욕죄 성립은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하지만 물질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ex) 녹취록, CCTV이대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승소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목격자 진술을 해줄 사람은 1명은 확보된 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그램 타인 사진 도용 신고 가능한가요?인스타그램 댓글에 달린 사람의 계정을 검색을 하니 어떤 해외 배우와 아이디가 유사하고 사진이 해당 해외 배우 사진인데 계정은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우선 도용 신고 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도 같이 해주었는데 당사자가 아니기에 성립은 안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저를 사칭하고 저를 아는 척 하는 사람을 법률적으로 어떤 법에 의거하여 신고가 되나요?큰 건은 아니고 저랑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랑 놀았다니 제가 뭐했다니 자꾸 거짓말을 하는지인의 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 무시하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뭐만하다가 나쁜짓을 하거나 그러면저랑 같이 갔다느니 뭐했다느니 정신질환 걸린 사람 처럼 거짓말을 칩니다.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습니다.명예훼손으로 그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산뜻한원숭이프랑스어로 욕설을 한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한 외국인 손님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프랑스어로 강하게 소리치며 말했고 저는 그걸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Nique ta mère 프랑스어로 욕설인걸 알았습니다. 이외에 다른 다양한 욕설을 저에게 했다는걸 알았고 저는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고상한자작나무이런 문제도 sns 명예훼손죄가 가능한가요?같은 집단 소속의 친구와 개인적인 문제로 크게 싸워상대방이 먼저 작성자의 모든연락처와 sns를 차단하고 손절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작성자 몰래 인스타그램 sns스토리에 공개적으로 이름(초성),소속(같은 소속)을 글 맨 처음 문장에 게시하며 사실과 사실이 아닌말을쓰며 '~했다더라' 체를 쓰며작성자를 조심하라는 게시물을 올렸었습니다.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상대방이작성자의 친한 친구(지인)에게까지보내며 연을 끊어라,피해다니라 와 같은 말을 하고험담과 욕설까지 한증거 사진까지 있습니다.이 일로 현재 작성자는 많이 불안해 하고 있고스트레스 또한 많이 받고있는 상태입니다.해당 게시물의 캡쳐물 또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대방이 게임 내 1대 1 채팅으로 저에게 쌍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상대방이 1대1 채팅으로 저에게 쌍욕을 하고 친삭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고소를 하든 제가 고소를 하든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자연스러운동그랑땡사이버 고소 당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오늘 10시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떤 계정(다 가림,특정 x, 글 사진만 캡쳐해 올림)이 연예인을 찾아간것 같다 소름이다 라고 썼는데, 그 글이 오해라는 사실을 글 쓴 이후에 알게 되었고 그럼 내가 오해한걸로 치고 글 내릴게 ㅋㅋ 라고 쓴 뒤에 글을 삭제하였습니다.(처음 글 내용도 말 그대로 일정도 없는데 찾아가서 소름이다 라는 말만 작성하였습니다)그리고 글 지우자마자 제 글을 캡쳐해서 파생글을 작성하고 제 와이파이 아이피를 공개한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1) 와이파이 아이피를 공개하면 추적이 되는지 2) 그리고 애초에 제가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될만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