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여린표범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허위사실 유포 인가요?안녕하세요. 텔레그램 주식 정보방에서 특정종목을 계속 칭찬하길래 재무재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미래가 있는회사라고 하지만 재무재표만 보면 누가봐도 상장폐지할꺼 같은 회사 입니다. 그래서 재가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상장폐지할꺼 같아요. 라고 말하니, 비방 허위사실 글을 쓰지말라고 합니다. 그러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변호사에게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인가요? 그쪽에서 제 연락쳐도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HR백종원말싸움 과정중에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동을 어떻게 법적 조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말싸움 과정중에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동을 어떻게 법적 조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자한검은꼬리207모욕죄나 통매음 성립할 가능성 높은지 봐주세요상대가 먼저 약올리길래 그냥 반응해주고 게임하는데 자꾸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제가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걸로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유튜버상 형사처벌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저는 유투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명은 아니고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사진은 제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50대(남)입니다. 유투브 라이브 중 어떤 시청자가 저에게 반말로 저를 싫다고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라며 조롱을 하더군요.혹시 이런걸로 형사고소하여 처벌(모욕죄, 명예훼손 등)이 가능할까요?시청자에 대한 정보는 아이디만 알고 있고, 신상정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까탈스러운크루아상롤 고소 성립조건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ㅠ닉네임이 “장애인왕스티븐호킹”이길래 다른 욕설이나 그런건 하지않고 아군이 탐켄치라는 캐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켄치가 닉네임이 천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박하다라는 의미가 고르지 못하거나 어수선하여 바르지 못하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상스럽다할때 쓰이는 단어이기에 그런 닉네임은 바꾸는게 좋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성립요건이 되나요? 안될거같긴한데.. 이런 말로도 벌금이나 그런게 되나 걱정되서 올려봅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까탈스러운크루아상롤 명예회손,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롤 궁극기 주문서를 했습니다. 제가 탑이었고 상대 미드는 제드인데 퀸 궁극기때문에 로밍을 자주 다녔습니다.집중 풀 상태였기에 미드가 미아를 쳐줘야 대충 상대가 오는 것을 짐작하지만 거의 5번 올때동안 미아 핑을 찍거나 얘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미아좀 찍어달라’ 라고 말하였지만 미드 아군은 아무말도 하지않고 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욕설이나 그런건 원래 하지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아군 탐켄치 닉네임이 '장애인왕스티븐호킹'이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저는 과학을 좋아하고 위대하신 과학자나 여러 유명인물들을 존경하기에 아무리 게임 닉네임이라도 저런 식으로 짓는건 너무 아닌것같았습니다.그래서 켄치야 닉네임이 너무 천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내 이름도 천박한 이름이지만 그래도 그런 닉네임은좀 그렇다, 바꾸는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이런 것도 고소 사연이 될수있나요?아군 켄치하던 사람은 초반에 제가 왜 미아안치냐고 조금 쌔게 말했더니 삐졌는지'먼저 시비걸어놓고'라고 말을 하길래 게임은 잘 하는데 왜 미아는 안쳤냐, 나 게임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식으로 말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다른 사연이나 사건들의 비해 흔한 대화이지만. 이런것도 혹시 가능한건가요?평소 롤을 잘 안해서ㅜ 혹시나 걱정되서 문의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꽤유용한요리사이 조항에 나타난 인권의 종류가 무엇인가요?유엔 아동 권리 협약인데.. 당사국이 아동의 최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지켜줘야하는 거잖아요?당사국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적으로 ‘국제간의 분쟁이나, 기타 교섭 사건에서 그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나라.’인데 연대권 아닌가요? 사회권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12489회사동료가 제가 없을때 상사, 동료에게 저의 험담이나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동료(A)가 제가 없을때 상사(B), 동료(C)에게 1:1로 저에 대해 제정신아니다, 정신병있는거같다면서 같이 일 못하겠다라고 험담, 없는 사실 등을 갖고 이야기 하고 다녔습니다.해당 사실은 상사(B)와 동료(C)가 제게 알려줬고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해당 발언이 나온건 상사(B)가 저를 모욕하는 직원(A)과의 면담에서 나온 얘기로녹취나 캡쳐본은 없지만 해당 발언이 나온 면담의 회사 내부결재를 득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C)는 같이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에 대해 정신병이 있다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이또한 갑자기 말해서 증거는 없지만 두명의 증언이 일치하고 해당 내용 또한 듣자마자 바로 일자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틱톡도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틱톡을 사용하다가 누가 뇌가 없다 생각이 없다 이런식으로 달길래 “그건 너 만들어준 사람 유전 아님? 남자쪽도 돈내고 만났을텐제 자식이 뇌가 있겠나?“ 라고 유치하게 받아쳤는데 이게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곧은꾀꼬리224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모욕적인…언사를 당했어요 ㅠ이거 참 무시가 답인거같은데…너무 상처에요 ㅠㅠㅠ⸝⸝ʚ̴̶̷̆ ̯ʚ̴̶̷̆⸝⸝휴 식당에서 밥먹는데 친구가 저보고 꽃뱀이냐고;;;;;;; 알지도 못하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