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왓더맨25.02.11
상급자 욕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다른 사원들 있는 곳에서 상급자에 대한 욕설을 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그 얘기를 들은 인원이 4명인데, 그 중 3명이 얘기를 해줬습니다.녹취같은게 없긴한데, 3명이 말하는게 일관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우아한이구아나14025.02.11
이건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알고 싶습니다얼굴이 나온 게시글에 탈모새끼, 좆만한새끼, 병신새끼 같은 욕설을 했는데 이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25.02.11
경찰서 고소인조사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내용으로 질문하나요경찰서 협박죄 고소인조사시 어떤내용으로 답변준비 해야하나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묻는말에 피해 진술 관련을 감정적으로 예기할까봐 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피해상황이 감정적인게 많은데 감정적 얘기를 하면 안되나요? 수사과님께서 어떤 내용 으로 문의를 하실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우아한이구아나14025.02.11
모욕죄 고소성립 조건 이거 맞나요??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성립하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이가 일말이라도 비난 또는 비판하는 내용을 발설해선 안된다는데 맞나요? 상대가 저에게 부모님욕을 수차례 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25.02.11
경찰서 피해자 고소인조사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가경찰서 피해자 고소인 조사시 피해사실을 메모작성해서 그걸 보면서 진술조서 답변해도 되나요?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프린트해서 가져가서 보면서 답변해도 되나요?기타주의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겁나소란스러운불도그25.02.11
모바일 롤에서 욕설을 하였는데 고소 될까요?모바일 롤 중 저희팀에 “카이사”, “카사딘” 이라는 챔피언 둘 그리고 제가 욕설을 사용한 “브랜든” 이 있었는데 브랜든이 카씨 둘이 문제네 라고 이야기 하여 너애매 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이후 브랜든이 몸 대주네 라는 등 모욕적 말을 하여 너 애매에게 배웠다 라고 한 뒤 게임이 끝나고 1:1 채팅에서 고소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여 아마 안될거라는 식으로 더 욕설은 사용하지 않고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이정도로 고소 후 처벌 받게 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우아한이구아나14025.02.11
만18세인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저는 만18세 9월생입니다 인스타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만18세면 재판이 소년보호처분으로 넘어갈까요 형사재판일까요? 초범이고 수위는 좆만한새끼, 병신새끼, 탈모새끼 이정도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발랄한비늘생선13925.02.11
반의사 불벌죄로 고발하였는데 수사중이라고 형사사법포털에서 나오면해당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고 수사에 들어갔다는건가요 아니면 피해자의 신분을 밝혀내는 과정에도 수사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가니그스느25.02.10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 대면사과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뒤 경찰조사는 끝난상황입니다. 피해자는 2차례 번호제공을 거절했지만 담당경찰관을 통해 저희 아버지와 제가 대면사과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니 경찰 입회하 일정을 잡았습니다.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통상 이런 경우 합의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되지는 알고 싶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미미묘묘25.02.10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측이 가해자측에 대해 처음에는 자기가 장애인된다고 합의금 많이달라고하며,이후, 약했다고헛소문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직접찾아와서 합의금 금액을 더 달라고 종용해서 가해자가 충격받아 누워만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직접적으로 증거가 남을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