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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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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23.12.27
불송치된 사건을 이의제기 하면 송치되나요?제가 고소당한 거 중에서요불송치된 죄명이 한달 후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신청해서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러한 경우 불송치 된 죄명이 죄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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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27
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을주면 어떤법으로 처벌이가능할까요?사람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줬다고 하면 어떤죄목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것으로인한 2차피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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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3.12.27
재판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방금 뉴스에서 연예인 이O균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마약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였는데요~그래서 여쭤봅니다.재판 중에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그냥 정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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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23.12.27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뉴스를 보면 어떤 일로 누가 누구를 경찰에 고발을 했다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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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27
경찰심문시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경찰을 상대로 거짓으로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거나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경우 용의자는 어떤 법적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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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바구미11023.12.27
녹취나 영상등 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와 대립하여 다툼을 하던중 의도치 않게 협박/ 해악의 발언을 했다면 상대의 녹취나 영상등의 증거가 없어도 고소를 진행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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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23.12.27
소송중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 접수7일만에 기피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소송중 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 접수7일만에 기피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판사3명이으로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소 할수있나요항소할수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그래도 즉시항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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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3.12.27
개인 블로그의 글을 퍼가서 다른 곳에 게재한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제가 개인 블로그에 쓴 글을작성자만 가리고 그대로 퍼가서 다른 블로그에올린 사람이 있는데이런 경우에 글에 대한 저작권이 저한테있는 건가요?저는 어디서 모방한 것이 아니라제가 직접 쓴 것입니다상대가 작성자를 가렸다하더라도제 개인적인 글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상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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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족제비9123.12.26
가해자가 약식명령일이 나왔는데가해자가 저번달에 약식명령일이 나왔는데 이후 민사소송 진행과정 준비중 판결문이 필요할것같아인터넷을 뒤지고있는데도 잘나오지않네요..피해자는 원칙상.. 사건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판결문을 열람 하는건 불가능한가요?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어요약식명령이라고는 하나 아예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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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23.12.26
재판시에 반성문은 왜 판사에게 하는 반성이 주된 내용이 될까요?제판시에 재출하는 반성문이 반성의 대상을 왜 판사에게 하는 것이며 그것을 왜 인정을 해줘서 감형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반성이라면 피해자에게 해야 하지 않나요? 판결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반성을 어떻게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 있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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