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밀잠자리167인터넷에서 고소당하는 기준이 있나요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후기글을 썼는데 판매자분의 대응 방식이 너무 불쾌해서 해당 내용도 같이 작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건 좀 심했다는 식의 댓글을 달았고요. 그런데 판매자분이 제가 쓴 게시글을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 이런 글을 작성한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이런 걸로도 고소당하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누군가 자신을 뒷담화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누군가 자신을 뒷담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몹시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손해를 끼칠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듀공29롤 욕설 고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A: 쓰레쉬를 같이 쳐야지B: 니가쳐야지A: 나만친다고 뭐되냐? 킬딸하나는B: 븅ㅋ 닉꼬라지부터 유전인거같네 그 킬뎃쳐박고 ㅇ가리털고있네인게임 채팅 내역이고 고소 가능할까요?특정성 성립이 안돼서 고소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고소 검사처분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거죠검사처분 나왔다고 뜨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됐다고만 뜨고 결과는 안 나오네여처분이 어떻게 내려진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소문내서 명예훼손한 사람 못잡으면 사건종결 되나요?만약에 누가 직장내 다른사람의 불륜사실을 퍼트려서 불륜을 한사람의 이미지가 많이 안좋아졌어요.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참고인들과 피의자들을 데리고 와서 조사했는데 증거가 없고 전부 입을 꾹닫고 진술거부를 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그럼 사건수사 종결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카구124저와 동일한 상황인데 이게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어제 게임을 하다가 상대와 제가 서로 인스타를 까고 서로 욕했는데 상대방은 스샷을 찍은 거 같고 저는 못 찍은 상태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고, 증거자료까지 제출을 했지만 라이엇에게 채팅내역 보관기관이 만료되어 사라졌다면 저는 상대방이 욕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저만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아카시아나무남의 전번으로 상담 신청하면 고소당하나요?성형외과라던지 결혼회사, 학원, 정신병원 등등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 전화번호 란에 에 다른 사람 전번을 넣었어요. 약 15~20개정도 도용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 제가 그걸로 뭔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담신청받을 번호란에 상대방 번호를 적은게 다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그 사람의 번호로 상담 신청한 사실을 모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환한노루개인사업자 퇴직금 관련한 욕설 어떻게해야하나요?현재 퇴직금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모든 증빙자료 제출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자료들 잘찾아서 감독관님께 잘 보충해드렷구요. 근데 이사람이 제가 퇴직한날부터 계속 욕을 보냅니다 애들엄마 성기부분특정지어 욕하고 아이들 장애거리면서 욕했습니다.처음엔 그냥 무시하다가 하루걸러 욕하고 이제는 몇일 있다가 욕하고 하길래 애들엄마, 애들욕 하지마시라며 욕없이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도 끊이질 않고 이젠 애들 욕없이 그냥 자살하라는 말도 않되는 소리와 거짓을 고소하겠다는 문자와 변호사 선임했는데 문자로 욕한건 전혀 법에 지장이 없다는 둥 하면서 이젠 거짓 내용증명까지 보내왓습니다(수기작성,거짓이라는 것 증명가능) 정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정말 말도않되는 내용들을 그렇게 우편으로 보냈을까 싶구요 노동청 대질심문 자리에선 노트북이든 가방으로 머리를 몇차례 가격당하였고 진단서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목격자들도 여럿있구요 확실히 준비해서 고소할 생각입니다.형사사건으로 엮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또한 제가 만약 고소를 한다면 처벌가능한 죄목은 어떤것들이 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붉은사자에브리타임 게시글 고소가 가능한가요?OO과 커플 스킨쉽 좀 자제해주세요. 앞에서 발표하는데 OO겜도 그만하시고 교수님은 무슨죄 인가요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고소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개짖는 소음 땜에 허공에 욕을 했는데요오래된 아파트 사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4개동 밖에 없고 10년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주민인데요여름철에 보통 더워서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 창문 열고 생활하는데저 또한 창문열고 최대한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기 위해 방에서 게임할때나 집에 돌아다닐때 조용히 걸어다니면서 생활하는데요 문제가 밤 8시만 넘어가면 아파트 주민 몇몇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사나운 견종을 산책시키며 개짖는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참고 참다가 너무 열받아서 제 방에 방충망 쪽에다가 대고 너무 열받아서 욕설을 10분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흡연구역에서도 친구랑 전화하면서 개짖는 소음땜에 너무 열받는다하면서 욕을 엄청 뱉었는데요 잘못된거 알지만 감정조절이 안되서 저도 모르게열받아서 욕을 질렀는데만약에 위 아래 층이나 1층에서 견주가 들었을 경우,혹은 흡연구역에 견주가 산책하다 몰래 들었을경우 저를 고소를 하면 제가 처벌을 당하나요 ? 이름도 안말했고 '너','무개념' 이런식으로만 지칭해서 욕을 뱉었구요 저는 그 견주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매번 참고 참다가 너무 열받아서 저도 모르게충동적으로 변해 폭발 했는데 1.이럴경우 제가 고소당하면 처벌당할지 궁금합니다2.그리고 또 궁금한것은 견주가 저를 처벌 시키려면 어떤 과정 거쳐야하며 ,처벌당할 확률은 어느정돈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