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호감가는왕자사이버 명예훼손 형사고소 전, 합의금저에 대한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정성, 공연성, 전파성에 모두 성립이 되어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다가 피고소인에게 먼저 메세지를 통해 사과 및 합의를 종용하려 합니다.사과문 + 제가 고소를 취하는데 허비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합의금을 받으려 합니다. 고소전에 합의금 요구가 가능한가요? 책정한다면 100만원 정도면 최소수준으로 적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열심히하는올빼미주차장 직원이 계속 소리지르고 욕설했을때 고소가 될까요?밀레○레호텔 명동점 주차장에서 나가려는데 주차정산기가 결제가 안되서 계속 뒤에 차들이 기다리다보니 호출을 누르고 결제가 안된다고하니까 제 카드 탓을하더니 차를 뒤로 빼라고해서 뒤에 차가 다 있어서 빼기도 그렇고 저도 빨리 나가야된다 가야된다 이러는데 차를 뒤로빼라고 소리지르길래 왜질르냐고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나와서 저한테 차 뒤로빼라고 소리지르고 욕했습니다. 자기네 정산기기가 잘못되어서 그런건데 오히려 저한테 뒤에 차가 기다린다 역정을 내더니 주차요금 많이 나오는데 하면서 조롱하듯 말하고 계속해서 열받게하더니 여기 이사라고 소리지르더군요..참으로 황당하고 열받아서 영상을 찍었는데 찍는거 알면서도 소리지르더군요..경찰부르니까 숨어놓고 안나오더니 법대로 하라는데 이거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겸손한랩터네이버 리뷰 글을 올렸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 될 정도의 내용인가요?최근에 네이버 리뷰를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할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뷰 : "서비스가 매우 별로였습니다. 툭툭 던지는 듯한 말투에 투박한 손길로 돈 내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 매장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재방문 의사는 절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솔직하게 리뷰를 달았는데 게시가 되지 않는다니 너무 분하네요. 이의제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남다른복어273보험설계사 고용 및 법률에 관한 문의드립니다.보험 설계사에 위촉되어 몆달되지않앗습니다. 그런데 오전회의중 상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숙제엿던 (다른 동료가 받아주셨습니다.)전화통화로 기존고객과 약속을잡는 스크립트를 전화로 읽는게 너무 ai같다며 자신과 제가 전화걸어서 처음연습한것 하나와 다른분과 연습해서 숙제로 전송한것하나를 틀어주며 지금있는 인원에 기존 고객리스트를 줄 실력이 되는지등 고쳐야할것을 한말씩 듣고 평가 하라는 식 이였는데 너무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수치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다운되어 회의 끝나고 한동안 눈물이 계속낫습니다. 당연히 표정관리는 안되고요.회의때 네네 거리기만하고있엇고그렇게 틀어줄줄 알았으면 거부했을거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다 이 회사와 헤어지든 하고 상사를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고소하는게 나을까요? 회의라서 해당상황이 상관이 없는건가요??>>>>이 이후에 정신좀 차려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사전에 저는 이런 행위 자체를 싫다고 지점장에게 말을 했었고 남들에게 들려주는 행위가 있으면 바로 나가겠다고 했었습니다. 싫어하면 그럴일은 없을거라는 말을 듣고 그럼 하겠다고 했었고요.그러나 위와같은 사건이 발생 하였고 한달이상 ptsd 가 왔었습니다.준법감시부 실무자분은 아니고 준법감시부 부장님 에게 물었을때는 잘 모르셔서 문의드립니다.위촉전 면접과 사전 교육때 보상금200~500 뭐 이런 말만 들어 저도 할수있다 하는 말에 혹하여 위촉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위촉서를 받고 나서 교육을 받을때 해촉시에 뱉어내야 하는 위약금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준법감시인에 신고하고(내부자신고에 해당된다합니다.)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면 매니저가 욕을 한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은 안될것 같은데 무고죄?가 될수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준법 감시부 부장님도 잘모르니 실무자에게 물어봐야 한다합니다.그 전에 교육다운 교육은 없었습니다. 아는사람 없다고 하니까 어떤분은 네가 그렇게 없을 줄 몰랐다 하시고,(제대로 된 교육없이 무슨 지인계약입니까)저 위의 상황이 일어난 이후로 제 담당 매니저와 대화를 했었는데 자신은 저를 안가르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제 몸도 좋지않고 1년의 계약 기간 동안(지점장님은 제담당 교육매니저를 바꾸기 전에 제 지병이 완전히 나아 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지병이 나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매니저의 책임감 없는 행동에 제가 피해만 봐서(노트북이나 pc가 필요하다 하여 180~190만 하는 노트북 장만,1시간 떨어진 거리의 출퇴근등) 준법 감시인에게 문의를 드렸었는데 잘 모르시고 실무자가 따로 있답니다. 그리고 이 신고로 해촉이 될수도 있는지 물어보니 제가 신고를 하면 계약이 없어 제가 해촉이 될수도 있어(해촉시 교육비반환?서울보증보험 가입했던 보험금을 뱉어야 한답니다.)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합니다. 그래서 내부자 신고가 되는 이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되어 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원래 보험설계사가 이런건가요? 교육해 주겠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해서 간 곳이 교육다운 교육이 없고 사람을 방치 하나요? 또한 사전에 싫다고 몆번이나 지점장님께 말씀 드렸었고 그럴일 없을거라 하다가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나게 하는건지요?내부자 신고로 해촉이 될수 있고 불이익이 있다니 고민이 많아집니다. 보험회사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지요?보험설계사로서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내부 신고로 해결하려 할 경우, 계약 해지나 불이익이 생길 위험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개인적으로 명예훼손으로 해결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준법 감시부 부장님이 명예훼손, 내부자 신고 둘다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지지받는들쥐SNS에 제 업체 계정을 태그하여 조롱한 게시글 및 작성자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사업자가 있으나 2개의 업체를 운영하다보니 상호명 하나는 사업자명과 다릅니다.그런데 어떤 분께서 저를 sns(Thread)에 대놓고 태그(업체명이 들어가며 누르면 바로 업체 sns로 연결됨)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운영한다는 식으로 조롱을 했는데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대충 게시글에는 "설마 불법영업 아니죠??^^" 라는 말이 쓰여져 있구요.잘못 오해하면 제가 사업자도 없이 운영하는 업체인것처럼 보일듯 합니다.법적으로 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말에따른무한책임제3자가 소지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있으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A와 B는 친구이고 C는 A와 원한 관계라고 가정. 스피커폰을 통하여 유선으로 A와 C가 언쟁하는 도중 C가 A에게 욕설 시전. 때마침 A 옆에 있던 친구 B가 이 상황을 영상 촬영하여 C의 찰진 욕설이 고스란히 녹음됨. 이 영상물을 증거로 하여 A가 C에 대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문의남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피파온라인4를 하다가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를 한다네요?1대1 친선게임 중 계속 ESC 멈춰가면서 나 세미프로인데 넌 어디임? 대답 안하니깐 대답 이러면서 계속 시비를 걸길래제가 참지 못하고나 : 니멈메 동굴이요 라고 했더니 상대방 : 고소함 이러는데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날렵한매37재판끝나서 판결서인터넷 열람으로 볼려는데 아무것도 조회가 안됩니다.아버지(피고인)가 재판을받았는데 판사가 징역1년이라던지 벌금이라던지 뭐라뭐라 얘기해줬을텐데아버지가 몸도안좋고 귀도안좋아서 잘 안들려서 뭐라고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합니다.판결서 인터넷열람으로 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전화로해서 물어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을단풍잎고소를 할수있게 ᆢ명예훼손이 성립이되는지요사이트에 저에대해허위 사실을유포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려고 같다왔는데요 주위에 다알게되고 추측이지만 캡쳐된 내용을 보신 수사간님이 인팩트가 될만한 내용이좀 부족하다 증거자료들을 다시첨부해서 다시 고소를 하시는게 하시는데 넘 억울하고 분해서 요즘잠도못자고입술이다 불어트고ᆢ맘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웃음짓는청개구리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아긔븝미고 저사람이 먼저 욕을 해서 저는 특정성 없이 댓글을 달았는데저사람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사람이 먼저 욕했는데요저사람이 경찰서에 저를 신고하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나가야하는건가요? 그걸로 괴롭히려는 셈인거 같은데 실제 그런가요?? 무조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