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신기한피카츄당근에서 상대방에게 ㅇㅈㄹ과 그지와 외노자라고 비속어를 썼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되나요?당근에서 상대방이 제가 판매한 물품보다 2배이상비싸게 팔아서 따지다가 시비가 붙어 외노자, 그지, ㅇㅈㄹ이라는 욕설을 썼습니다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건다고 하는데 오늘까지10만원만 주면 없던걸로 하겠다고 연락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빼어난꽃게74여자친구의 전남친한테 자꾸만 연락이 옵니다. 신고 및 제재 가능할까요?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제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이 와서 저랑 카톡으로 얘기하다가 말이 안통한다 싶어서 제가 문자로 할 말 보내고(추후 문제될까 싶어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및 카톡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제 생일날에 맞춰서 번호를 바꾼채로(심지어는 뒷자리가 여자친구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로 바꿨더라구요) 욕설 및 장문의 알고싶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을(제 여자친구에게 걸레라고 하는 등) 담아서 보냈더라구요. 따로 응대는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능하다면 경찰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주고 싶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하다못해 앞으로 제게 연락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신기한피카츄당근에서 심한 욕설이 아닌데 고소 당하나요?제가 당근에서 상대방에게 외노자와 ㅇㅈㄹ,그지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했고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심한욕설이 아닌데 통매음으로 고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이 모욕이고 모욕이 명예훼손아닌가요! 이 둘의 차이가 있어서 죄명이 다른거 같은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순결한버터방송에서 시청자 욕하면 고소당할수 있나요?방송에서 어느 한 시청자가 자꾸 비꼬는식의 채팅을 치고 이를 불편하게 느낀 몇몇 청자들이 욕을 하면서 채팅창 분위기가 이상해지려하자제가 "저 새끼는 일단 밴할게요 병신인가" 라고 한마디하고 밴했습니다그 이후로 다른아이디로 들어와서 본인이 욕을 먹어서 너무 서운하다 화면녹화했다고 말하더라구요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밴했습니다이때 그 시청자 닉네임이 실명이라서 절대 언급은 한적없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애초에 닉네임을 말 안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돌고네집모욕, 명예훼손 해당여부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상대의 잘못된 댓글에 제가 ‘교사라는데 무슨? 영상은 보셨나요?‘ 라고 하자 상대가 ‘이게 우리나라 국민 평균 5등급이구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도 화가 나 ‘너도 쟤랑 똑같은 교사구나, 혼자 찔려서 난리인거 보소? 욕부터 박는 전교조회원님, 내일 경찰서 가서 고소예정이니 알아서 하시길^^‘이라고 했는데요. 제 과실도 있는지, 상대행위를 무슨죄로 처벌할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제 프로필 설명페이지엔 자택의 도로명 주소와 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지나치지 마시고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만족하는카멜레온롤에서 상대 실명을 거론하였습니다 모욕죄 처벌 가능합니까?저희 팀이 전번을 까 제가 이름을 알게되어 게임 끝나기 직전에 ~님 이름 OO이네 라고 했습니다. 욕은 일절 한 적 없구요 이거 성립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흥미진진한양념치킨커뮤니티에서 비방했을 경우에 모욕죄?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븅 신' 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 거 같아 'ㅂㅆ' 로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와서 '욕은 사과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는데도 사과에 진정성이 안느껴진다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 사건입니까?그리고 해당 커뮤니티는 가입 회원들끼리 신상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가입할 때 아이디가 아닌 닉네임으로만 서로를 인지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완벽그자체인한라봉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피의자 특정성에 관한 질문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어서 A라는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그 글의 정황을 보니,A라는 사람과 단 둘이 아는 내용입니다.저는 이 사람이 쓴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글쓴이의 IP와 로그기록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입니다.그나마 물증이라는건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중에 서류에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근데 그 내용을 발설해서는 안된다는건 조건 같은건 없었어요.) A라는 사람은 경찰 진술에서,자기가 누군가에게 말해서 누군가 쓴거라고 말하고 이건 절대 자신이 쓴적이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A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하게 부활한 설표타인에 대한 비방 문자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면 사안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사람에게만 타인을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