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 정도 발언도 모욕으로 볼수 있을까요??현재 군생활중인 병사 입니다.제 맞후임이 과업 인수인계 중에 본인은 인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맞맞후임의 인수인계가 끝나면 맞맞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겠다고 말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진짜 말도 안된다. 다른 병사들이 보면 '폐급듀오 처럼 보일수도 있다.' 그러지마라." 라고 했습니다.문제가 된것은 작은 따옴표 안의 '폐급듀오 처럼 보일수도 있다.' 입니다.후임을 직접적으로 지칭해서 '폐급'이라고 한 것이 아닌 조건부에 그렇게 될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선임병의 입장에서 한 충고였다고 진술 했으며, 당시 상황에 같이 있던 맞맞후임에게 상황이 험악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대화 였다는 증언도 받았습니다.그렇지만 '폐급'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수사관이 말을 했습니다.정말 의도와 맥락의 고려 없이 '폐급'이라는 단어 사용 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어떻게 변호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씬한듀공132직장내 언어폭력이나 괴롭힘은 어떻게 인정되나요?병원에 근무합니다.인계때 한 선생님이 계속 말꼬리를 잡네요환자보호자가 면회시 환자 머리를 컷트하겠다고 했어 수선생님이 안 된다 인계해라고 했어 그렇게 인계를 하는데 옆에서 "병원밖이나 주차장에서 자르면 되지"라고 말해도그냥 넘어갔는데그다음 환자는 직원들 몸을 더듬고 만져 혈압체크시 병실에서 하지말고 오픈된곳(병동복도)에서 하도록 입원할때부터 공식화했는데 인계때 오늘은 병실밖으로 안 나와 몇번을 불려서 했다고하니 또 그 선생님이"병실 들어가 하면 되는데 나오라고 하니 그렇지"말을 해 다른 선생님이 직원들 몸을 만져 나와서 한다고 말했는데도"나는 들어가 해도 안 만지는데 만지고 싶은 사람만 만지네"라면 인계하는 제 앞에서 이렇게말을 하는데 너무 기분이 불쾌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푸라46명예훼손 고소 당한후에 혐의없음시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서에 조사받고 결과는 검찰에 넘어가지않고 경찰서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우편물을받았습니다제가 술집에서 A와B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그자리에 없던 C가 저랑 A가 자기를 험담하고 모욕했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진술하여 고소를 당했는데요그 술집 사장님과 A,B가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그런 사실(험담한적) 없다고 진술해 줬습니다그후 혐의없음(불송치) 통보를 받았는데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정한왈라비260이런 워딩들이 모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제가 신상(나이 이름 주소 재학중인 대학교)을 전체채팅을 통해 공개하고, 욕설을 한다면 모욕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고지한 이후에 저에게 전체채팅을 통해서 상대방이 한 말입니다.“이름도 박성(제 이름)이래 잼민이이누 ㅋㅋ 모욕이래 응 열심히 신고해봐 ㅋㅋ 모욕신고 열”“가졍교욱못받은 티내노~ 하긴 (부모가) 있어야~ 받지 ㅋㅋ 했으니까 신고 열심히 해줘~ >“풉ㅋ 방구석 히키모리~”(히키코모리)“우리 귀여운 02년생 벌써 따였누”라고 반복적으로(각각 5회 이상) 전체 채팅을 통해 발언하였고제가 고소의사를 밝히자“열심히 하세요 잼ㅁ닌씨~”(잼민이)“열심히 하세요~ 잼민이 무슨년생 무슨띠~?ㅋㅋ 잼민이라 멀 알겠누~?ㅋ 불쌍한 잼민”을 마찬가지로 10회 이상 반복하여 전체 채팅을 통해 발언하였습니다.이런 워딩들이 모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마짱뜨까?Fc online 축구게임 하다가 패드립 논란 있었는데 이거 고소 될 수도 있나요?상대방이 못한다고 놀리길래 저는 like your m o m 이라고 쳤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길래 축구에서의 맨오브더매치라고 맞받아쳤는데 이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 이상은 대화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짜릿한매미모르는 사람에게 욕을먹었는데요.?물건을 산다고 중고장터에 글을 올렸는데 생전 처음인 사람인데 갑자기 병신이라고 욕을하고 거지라고 모욕을 하는데 ㅇ럴경우도 처벌이 가능할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린거북25뉘앙스,전제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배달어플 고객센터에 1:1 상담글로 고객이 쓴 아래글이 접수되었습니다.-------------------------------------------------------직전의 XX음식점 배달건의 해당배달기사요청사항 잘지키도록 요청바랍니다.제가 특별한 요청은 하지않습니다.----------------------------------------(요약X 전문O)-----------위 접수된 글에서 제가 보기에는'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그래서 쓴 글이다'라는뉘앙스? 전제? 가 있어 보이기는 한데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키지않았다는 증거(영상,녹음)는 없습니다.( 반대로 배달기사가 요청사항을 지켰다는 증거도 없구요...)이걸로 배달기사가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 혹은 여타죄로해당글을 쓴 손님을 처벌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친근한감자칩오버워치 보이스톡 고소가능한가요?보이스톡으로 특정하지 않고 '저새끼'와 같은 지칭을 사용했습니다.저새끼 골드 아니다 브론즈다 골드 처음와서 저런거다 저새끼 하..그러고 이제 (누구한테 안 함) 어머니 건강챙겨드려라 곁에 계시면이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자꾸 자기 사는 곳과 성함, 전화번호를 밝히시면서 연락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말 하지 않았고요 개인톡으로 사과도 드렸는데 자기 연락처로 연락줘서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시네요.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미소짓는수제버거통신매체음란은 어떤 경우에서 성립하나요?통신매체음란이 성립할 조건이 피해자의 기분과 성적수치심 유발 단어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성적수치심 유발 단어는 어디까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법령의 부지(몰랐다는 거)는 참작사유가 <전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모해 위증인지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위증할 때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를 빨리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위증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증거를 내세우면 구속을 면할 수 있는데 위증인지 아닌지 그분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모해 위증을 해달라고 해서 위증인지 눈치 못 채고 위증해버리는 것 이런 것을 쉽게 안 하거나, 구속 안 되게 하는거, 예방하는거 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