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대단히말랑말랑한여행가24.07.26
온라인게임인데 음성으로 상대방이 성드립,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게임을 녹화해서 성드립하는 음성도 있고 욕설하는 채팅도 증거로 다 가지고있습니다이 증거로는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고소가 된다면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고마운해마24.07.26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저는 한 교내 단체의 임원입니다. 며칠 전, 교내 단체 공식 디엠으로 교내에 벌어진 일에 관련하여 언성이 오갔습니다.이에 대해 사실만을 나열하여 요약한 내용을 에브리타임과 인스타그램에 올려 교내 구성원이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상대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다 가린 채로 대화를 나눈 디엠 전문의 스크린샷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근면한호랑이1024.07.26
사이버 욕설로 인한 주거지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이번 밀양사건으로 엄청 떠들석할때 밀양 가해자 번호가 유튜브에 공개 되고나서 제가 한명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는데 한달뒤 지금 경찰쪽에서 주거지 출석요구서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어떡하죠 지금 부모님에게 솔직히 다 말씀 드렸고 성인이되서 너무 쪽팔리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호화로운하마14024.07.26
쯔양사건에 연류된 사이버렉카유튜버들도 처벌 받나요?쯔양사건에 연류된 사이버렉카카들 특히 구제역은 이근대위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당하고 했던걸로 알고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꼼꼼한참매22924.07.26
자기만의 안든다고 단톡방 탈퇴시키는 사람 고소가능하나요?제목 내용 그대로입니다 맘에 안든다고 탈퇴시키고 따로불러서 고소할꺼다 협박하고 수업시간에 째려보고 뒷담화 까고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고소가 안되나요? 증거가 필요하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효력이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진실한불독29424.07.26
단톡방에서의 저를 동물로 부른걸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회사에서 제가 있는 단톡방에서 해당시간대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저랑 다른분이셨는데 다른 한분은 마르셨고 제가 조금 살이있는편이라 만화캐릭터인 티몬과 품바 조합은 몰라 라고 하셨은데 해당발언이 저를 돼지로 지칭하는거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당당한고라니26524.07.26
유튜브 댓글 관련하여 모욕이 성립될지 여쭤봅니다.벼시ㅇㄴ 임?벼시 벼시ㅇㄴ ㅇㄴ ㅉㅉ청각 병신임? 등등.유튜브로 설전을 벌이던 와중 듣게 된 말입니다.이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도중 했던 말까지 끌고와서 병신이냐고 자꾸 욕설을 하네요. 저는 욕설 안했습니다.특정성만 잡히면 될 것 같은데, 제 아이디를 찝어 답글을 적었기에 특정성은 확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선택하여 적은 제 아이디도 검색하면 바로 제 정보가 나오구요. 이름도 나옵니다. 이 경우 모욕죄 같은 걸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상대가 제 아이디를 보고 선택해서 답글로 욕을 했는데, 그 아이디를 검색하게 되면 제 정보가 바로 나와요.@아이디 병신임? 이런 상황입니다.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지, 모욕죄든 무엇이든 성립 될 지 여쭤봅니다. 속이 너무 상하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들짐승갓껀24.07.26
초상권침해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인스타에 제 사진을 다른 사람이 올렸습니다.동의 없이 올리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사진을 내리게하고싶은데 어떻게하면될까요?!법적으로도 문제가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행운의후루티15324.07.26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는데 어떻게 될까요?상대방 직장의 고객게시판에 공개글로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여 민원내용을 적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해당 민원 상황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였고, 주변에서 들은 걸 토대로 제 생각과 사실을 적었습니다. 지인은 제가 쓴 글을 보고 객관적 사실만 있음 모를까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와 직업적으로 깎아 내리는 말을 써놔서 벌금이라도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에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당당한고라니26524.07.26
유튜브 댓글 모욕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벼시ㅇㄴ 임? 벼시 벼시ㅇㄴ ㅇㄴ ㅉㅉ청각 병신임?유튜브로 설전을 벌이던 와중 듣게 된 말입니다.이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던 도중 했던 말까지 끌고와서 병신이냐고 자꾸 욕설을 하네요. 저는 욕설 안했습니다.제 아이디를 찝어 답글을 적었기에 특정성은 확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경우 모욕죄 같은 걸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