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러블리한왜가리113학교선생님이 학생 뒷담화를 하는데 교육청에 신고 가능한가요?억울하게 학교 폭력에 연루 되었는데 제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처음부터 학생부장 선생님께서 먼저 신고한 아이 편을 눈에 띄게 들고 저희 엄마께 전화하셔서 학교에 난 제 부정적인 거짓 소문을 들먹이셨는데 교사란 사람이 학생에게 피해가 가는 거짓 소문을 막 말하고 다니는게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면 처벌 받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기대하게만드는안심마트 주차장에서 욕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차량에 탑승중이었고 마트 주차장에서 어떤 차량이 주차중이었는데 후면 주차로 한번에 들어가는줄알고 차량이 60~70%들어가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띠었습니다. 헌데 주차중이 차량이 앞으로 나와 다시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과정에서 주차중인 차량 주인 좀 기다려라 시발놈아 한게 또렸하게 들렸습니다. 마트라 주의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옆에는 회사 동료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기대하게만드는안심법적으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경계는 어떻게 정의되며 고소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모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지만, 법률적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고소 시 각 죄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과 소송 과정에서의 차이점, 법원의 판결 사례에서 나타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헨니야놀자아내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괴로워 하고 있어요아내(30대)가 보육교사로 일하던 중 저와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몇 년을 쉬고,경력단절과 뭐라도 하고싶어 하는 본인의사에 따라 올 해 3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주로 보조하는 4세반이 5명씩 두개반으로 연결된 구조이고, 담임(4~50대)이 두명이 있는데 이 중 한명이 자꾸 아내를 괴롭히네요.다른반은 담임이 하는 사소한일도 그 선생님은 보조에게 전가하는것은 업무니 별말없이 해 줬는데, 기존에 같이 근무하던 다른 선생님들에게 험담하는것이 자꾸 돌아서 귀에 들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앞에서는 '뭐 좀 해줘~ 바쁘면 말고' 식으로 기분나쁘게 돌려말하는 태도로 대화하고 뒤에서는 다른 선생님들께 그런 잡다한건 보조시켜 왜 자기가 해. 부터 본인이 놓친 보육부분을 왜 보조가 안하냐고 하고,뒤에서 험담을 너무 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 달았고,매일 하소연을 전해듣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 오늘은 울면서 전화와서 못하겠다고..마음이 무너져서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는거 같다. 대충 상황을 얘기하고 해당 선생님은 명예회손등 가능한 부분 찾아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갑작스럽게 이런얘길해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상황파악해서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의사표현 하니,확인은 해보겠지만 선생님이 아이도 아니고 남편분이 연락주셔서 이런 얘길 하니 당황스럽다는 답변과, 바로 아내와 얘기해서 확인해보겠다 했습니다.이후 아내와 면담간 아이도 아니고 어른인데 왜 직접 얘기하지 않고 남편을 통해서 들어야 하냐는 말과, 본인이 친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들은 험담은 증거가 안되서 고소 안된다.해당반에는 안가게 조정해주고 해당 선생님께는 알아듣게 잘 얘기 하겠다고 했다 합니다.이게 정상적인 조치인가요?제가 알기엔 직장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얘기할수 있고 제가 사업주인 원장에게 신고한거라 정상적이라 판단되고, 험담한 선생님에 고소든 다른 조치를 본인이 가능 여부를 판단할것도 아니다 생각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것으로 생각이 드는데..당장은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그치만 저희가 더 할수있는게 없이 여기서 덮어두고 혼자 상처를 치유해 가는것이 맞는건가요?직장내 괴롭힘, 험담하는 선생님에 대한 고소 관련 법률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준비(자료등)이 필요한지 알고싶고, 변호사등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의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웃사랑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게임 채팅)안녕하세요게임 중 상대방이 제 실력을 비난하면서 네 닉네임을 거론하고 온갖 패드립과 쌍욕을 몇분 동안 시전해서 영상녹화를 따서 캡쳐본과 함께 경찰에 고소 제출했습니다.그런데 담당 수사관이 공연성은 성립 되는데, 게임 내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 안되어 각하 사유라며, 종결한다고 합니다.이게 맞나요? 이런 경우 민원을 넣어 수사관 교체 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뜻한원앙279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패드립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패드립을 해서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증거자료만 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소심한마카롱나이가 어린사람이 내욕을해요 신고가 가능할까요내가나이가 칠십이 넘어서 노인회장직을맞고 잇습니다그런데마을이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다니면서 내욕을하고 다니고또한 마을사람들이모인곳에서 또내욕을햇습니다이젠 더이상 참을수가 없어서 어찌해야하나요이장이라는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한참 어린데나보고 씨발 좆도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 라고하니화가나서 밥도못먹고 잠도 못잡니다방법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소심한마카롱남이 다른사람에게 제욕을하고다니면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C를 저라고 지칭 하겠습니다 A씨가 B씨한테 전화로 "C 저새끼 ㅈ도모른다"등등 욕이란 욕은 하고또 마을사람한테 가서 5명이 모인자리에서 제 욕을 했는데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 가능하다면 무슨죄인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인기많은신입사원뒷담화 학폭으로 고소 가능성 있나요?????반년 정도 전에 친구에게 전남자친구 현여친의 스토리를 공유받았습니다 당시 화가 나서 친구에게 디엠으로 병신같은년들 나가죽어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친구가 자신이 욕한 것을 삭제하고 제가 욕한 부분만 잘라 당사자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학폭이나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엄준한두루치기릴스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나요..?제가 옷가게에서 거울샷으로 찍어 올린 릴스에 저는 몰랐는데 뒤에분이 자기도 찍혔다고 내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걸 안 내려주면 문제가 되나요..? ㅠㅠ 저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작게 1-2초 정도 나오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