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집에가고싶은애벌레소설댓글에 작가비난 비하없어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최근에 댓글이 작가에 의해 삭제처리되고 사유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알림을 받아서 명예훼손의 적용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웹소설을 읽다가 댓글에 '여주인공 머리가 너무 꽃밭같아요.. 그리고 일러 너무 나이들어보임ㅋㅋ'라고 쓰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작가에 대한 명예훼손일까요?그리고 만약 저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힘들다면 자기마음에 안든다고 마음대로 댓글을 지우는 행위는 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상고이유서 제출하니 피고가 변호사 선임했는데 답변서 제출하려는 의도인가요답변서 제출하면 원고도 반박의견서 제출하나요상고이유보충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창백한소229개인적으로 궁금하게 생각이 들어서??신문이나 기사를 보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는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이 성립되려면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성한까마귀258대법원 사건검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최근 사건 판결이 나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시확인해보니 판결선고 라고만 기재되고 해당 내용(유죄,무죄,공소기각)이 입력이 안되있던데 원래대법원 사건검색에는 단순 판결선고 라고만 기재되고관련내용은 미기재 되는건가요?이 경우 내용확인시 법원측에 연락해서 확인하는방법밖엔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가한백로3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적용가능할까요?저는 인테리어 시공업자입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의뢰를 받고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를 소개시켜준 제 고객사에 계속 전화하여 거짓 정보 및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객사한테 다 말했고(제가 하지 않은 행동), 제 고객사도 저한테 개념없는놈이라고 그랬다면서 매일 모욕적인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은 그냥 참고 시공비만 받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시공업자가 제고객사한테 제 얘기를 들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제 고객사에서 다른 시공업자한테 제얘기를 하면서 인테리어 업자한테 일도 제대로 안하고, 문제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고객사는 저를 오해하고 업계에 잘못된 소문만 돌아서 생업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부분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럭셔리한부전나비148친구가 제 사진을 제 동의없이 유포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친구가 제 10년전 엽기사진 또는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자꾸 제 동의없이 다른친구나 지인에게 유포하는데 저는 이것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큽니다..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데 변호사님들에게 의뢰하여 민사상 으로 해결이 되는 사안인가요?? 초상권침해 이런거로는 안될거같지만 어떻게든 더이상 유포를 못하게 막고싶으며이젠 참지않고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고 이런일로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모욕이나 명예훼손 송치 될지 궁금해요 고소하면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회의 같은 것을 하는데 ㄱ씨가 계속 제가 말을 할때마다 “쳇(참내의 췌 같은 발음)” 을 여러번 하고,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라고 하니, “공부는 밖에 나가서 해라고!” 하면서 면박을 주고, 제가 거짓말 한게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면서 본인 일방의 주장을 막 늘어놓으면서 계속 저에게 모욕을 준 행위 등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저한테 또, “그렇다고 소송(경찰고소)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면서 면박도 줬어요. 형사 모욕이 어려우면민사 불법행위 손배는 인정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박새179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게 맞나요?종중 논쟁중 발생안 사항인데요1번째 내용은 19만원 짜리 산을 살때시세가 15만원인데 왜사냐는 의견이 있었고거기에서 "중간에서 몬가 얻어 먹지 않았느냐?"카더라가 들립니다.이렇게 상대방이 종중 카톡방에 165명 있는 방에글을 올렸습니다.2번째 내용은 2천만원 행방을 모르는데장독대에 묻었다가 꺼냈다고 허위 유포를 종중 카톡방 165명 이상일때 글을 올렸습니다2가지 사안에 대해 상대방에게 경고 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요?실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요?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거창한꿩260게임과인터넷 메신저에서 욕을 해서 고소했다고 거짓말 하고 사과문을 써서 용서 받을건지 아니면 고소먹고 부모님한테 연락가게할건지라고 해도협박인가요게임과 인터넷 메신저에서 저에게 누가 심한 욕과 패드립을 하길래 저는 고소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사람에게 사과문을 쓸건지 아니면 고소먹고 부모님에게 연락 갈건지 라고 했는데 그게 협박죄인가요 ? 저를 협박죄로 고소했다고 해서요. 고소했다는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소가 가능하고 제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분이 제가 무조건 처벌을 받고 제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간다도 해서요 다음주중으로 연락이 온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꽃다운도요11사이버 모욕 명예훼손 질문입니다.(디스코드 대화 및 3000명의 시청자 방송송출)한 스트리머의 방송에서 저와 A라는 사람이 토론을 하게되었는데 A라는 사람이 저에대해 일방적인 비방(눈이없냐, 병신새끼 등등)을 하였습니다. 약 3000명 정도 보고 있는 방송이였고 대화의 매체는 디스코드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제 실명으로 대화에 참여하였고, 디스코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프로필을 누르면 저의 학교소속과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부분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청자들이 저의 디스코드 프로필이 확인가능한상태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