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병원리뷰에 이런글 쓰면 명예훼손이에요???병원은 인성검사도 안하고 직원 뽑나요?ㅋㅋㅋ1.불친절한 직원이 있어요 개선 좀 하세요;;;;;2.말씀 좀 작게해주세요;;;;;;;;^^어떤분은 기분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진짜 말 싸가지 없게 하는 병원이 많네요 도데체인성검사도 안하고 직원 뽑나요? 병원은???ㅋㅋㅋㅋㅋ이런부분 봐주셧으면 합니다검토해주셧으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악플과, 댓글로 남을 비방하는건 어떤 심리에서 기인하는건가요?단순하게 장난으로, 재미로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범죄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악플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다는 사람들의 심리 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에서 싸우다가 공개적인 곳에 제 나이 사는곳 닉네임 욕하는거 고소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온라인에서 싸움이 있었는데요.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하길래저는 어디시에 살고있는 27세 닉네임인데요.저 말씀하시는건가요? 하니까게임 외치기로 어디시 사는 27세 제닉네임 말하면서 부모욕 성적인욕을 하고 다니는데요.캡쳐는 해놨고요.게임 운영자에게 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이거 고소가 되나요?모욕죄로 하는게 좋나요?아니면 성적인욕이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는게 더 좋나요?궁금합니다.죄목이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련한발구지7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불상인경우어떤경우인가요가해자(여)의 등록기준지가 적혀있는데가해자(남)의경우 등록기준지가 불상인경우는뭔가요?등록기준지 무슨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조심스러운자작나무명예훼손+폭행 적정 합의금이 어떻게?저와 제 남자친구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설명하기 편하게 남자친구는 A로 , 가해자는 B로 지칭하겠습니다.저와 A , B 는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고, 저와 B 둘은 부서도 같습니다.우선 간략한 상황설명을 해드리자면, B는 자신의 카톡 프로필에 저와 A의 실명 ( 이름 석자 중 마지막 글자만 x표시) 을 포함한 A의 눈만 모자이크한 얼굴 사진,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사실 명예훼손 ,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을 기재해놓았고,저와 A를 멀티프로필 설정해놓아 저와 A는 그 프로필을 볼 수 없게 하여, 저희는 그 상황을 다른 회사사람이 알려줘서 몇시간 정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여기서 B는 이 직장에서 5년가량 근무한 장기 근속자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과도 친분이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 내용이 퍼졌다는 제보도 들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하는 도중 B는 저를 보자마자 뛰쳐나와 제 멱살을 잡고 찍어눌러 넘어트리려 했고 그 이후로도 두어차례 정도 저를 밀쳤습니다. 다른 근무자도 그 상황을 목격해 말리려 뛰어왔고 , 뒤에 계시던 고객님들까지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현재 B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에 흡수된다 해도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 , 폭행죄 가 성립되는데이럴 경우 처벌은 어느정도 처해지며,합의를 하게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피해자가 2명이기도 하고 죄질에 따라 처음에 합의금 500을 불렀지만, B는 자신의 경제수준이 넉넉지 않다는 핑계아닌 핑계를 대며 100-200만원의 제가 생각하기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합니다.너무 화가 나네요 이럴 경우엔 그냥 고소를 하는게 좋을까요? 지식인 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춤추는파란타조296김나정아나운서가 ㅇ약 투약혐의 자수던데?김나정아나운서가 ㅇ약 투약혐의 자수던데? 송치되어서 아쉽다는 뉴스와 붉구속 됐다고 뜨는데 송치와 불구속이 가르키는게 같은말아닌가요? 참 어려운게 법용어인듯!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완벽그자체인한라봉억울하게 또 고소 당하게 생겼어요.도와주세요!사이버 명예훼손으로 1번 고소 당하고 벌금형 받은 사람입니다.근데 그 글들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복붙해서(약간의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여러곳에 퍼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그 글들은 vpn,프록시,토르 같은 ip우회를 통해 쓴 글이기 때문에,ip와 로그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고소인과 경찰은,예전에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제 소행이라고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입니다.어제 경찰 진술에서 '저는 그 글을 쓰지 않았고,ip와 로그기록이 저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그리고 경찰이 '지난번 조사때 증거물에 쓴 게시물과 지금의 문체가 거의 일치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러길래 저는 '네'라고 대답했고(사람들이 거의 복붙해서 올린거니까요) 진술했습니다.ip와 로그기록이 저를 특정하지 않았고,단지 1차고소 당했을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에서 쓴 문체가 지금 제3자가 올리는 문체와 거의 일치하는데.이럴경우 저는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유용한목살사이버 명예훼손죄 중 특정성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A가 어느날 b에대한 욕을 카카오 스토리로 올립니다.이때 b는 해당 글을 볼수 없었고 c와 d가 글을 보게 됩니다. C와 d는 글을 보자마자 이름은 없지만 b에 대한 욕이라는걸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c가b에게 이거 너 욕인것 같아 하면서 b에게 해당 카카오 스토리를 캡쳐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A가 작성한 카카오스토리에는 겨울동기여행을 갔고 찜질방도 같이간 너 이런식으로 정황적인 일들만 언급하고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중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훌륭한귀뚜라미168죽은 역사적 인물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요?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본따서 키링의 도안 등을 만드는 형식으로요. 해당 제품은 판매할 예정이고 수익이 발생하도록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만 역사적 인물의 얼굴 사진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없어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특정성과 고의성 관련 질문 추가로 드립니다.그렇다면 게임사가 서버관리를 못해서 특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기화로 사회적 통념상 모욕적 발언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텐데도(보통 신상까면 욕을 멈추는게 일반적이니까요)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물론 법률상 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 요건인데 고의성이 인정이 안되는건 좀 그럴거같아서요 항상 빠르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