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답변 등록순 최신순

명예훼손·모욕법률
똑똑한할미새8423.08.06
고소되나요????????????제가 채팅앱에서 사진 판매글만 올렸고 거래는 하지않았는데 어떤분이 법대 다닌다면서 고소를 한다네요 고소 성립 되나요?? 50일내로 집에 서류 갈거라고 그러는데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곰살맞은나방21023.08.06
해제와 해지 그리고 무효와 취소에 대한 법률적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우리나라 법률용어는 참 어렵습니다. 비슷한 말인데 틀리고 다른말 같은데 결국 같은 뜻일 때가 있습니다. 해제와 해지 헷갈립니다. 무효와 취소도 역시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진지한석화구이23.08.05
통매음이 성립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온라인 상에서 게임이나 대화를 간혹 하다 보면 가끔씩 부모님,가족의 욕을 참으려고 해도 좀 과하게 선을 넘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대로 불만을 제기하여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은데 명확한 법적인 조건이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단팥소보로크림빵23.08.05
노인회장이 김은경 훈계한다고 본인앞에서 사진의 뺨을 때린경우에 처벌법규가 있나요?노인비하발언을 한 민주당의 김은경을 노인회장이 훈계한다고 김은경이 보는 앞에서 김은경의 사진의 뺨을 때리는 포퍼먼스를 하던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책밈을 물을수가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반반한왜가리23823.08.05
롤 통매음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롤을 하던중 상대가 먼저 핑을 찍고 빼지 않냐고 시비를 걸길래 몇번 대꾸했다가 제가 '홍등가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처럼''대주냐 계속 상대한테'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주어는 붙이지 않았습니다이후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게임 후반에 서로 몇번의 대화를 더 했을땐 화가 풀린듯 보였으나 이거 고소가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선한수달200123.08.05
사진 무단도용 관련 문의합니다.유튜브 채널에서 제사진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좋지 않은 내용에 관련없는 제사진을 썼습니다. 연락해 바로 삭제요청해서 내렸고 고소 및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유쾌한쿠스쿠스11923.08.05
글의 제목만으로 협박죄가 인정될까요?디시인사이드에 "나도 테러 예고한다 ㄷㄷㄷㄷ" 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글 내용은 "오늘 동생이랑 배라 사먹을 건데 두 통 다 민초로 꽉꽉 채울 거임 ㄷㄷㄷㄷ" 으로, 동생에게 민초를 먹이는 테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딱히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사이트 관리자가 글을 삭제하고 저를 차단하였습니다.이 경우에도 글의 제목이 협박성이라는 이유로 협박죄가 적용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잘웃는두더지723.08.05
인터넷에 협박게시물을 쓴다면???요즘 인터넷에 칼부림한다고 협박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협박이 되려면 대상이 특정되어야하는 것 아닌가요?이걸 협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청렴한도롱이3823.08.05
피파4하는도중에 1패드립했는데 자문좀게속 아다리때매 게속 골을먹혔습니다 . 저는 아 터졌네 아 개억까 아억까 그만 이러면서 말을하니깐 상대방이 이러더군요 ㅋ 좀 나가줄레게속 억까로 ㄱ골을먹히니 이말을 쓰고 나갔습니다 어@매 터졌네 이거 고소당할 조건에 부합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
유망혼23.08.05
이런 경우도 유포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한 커뮤니티에서어떤 사람이 칼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모습을촬영해서 글로 올렸는데(피해자 얼굴은 안나옴)그 글 링크를 5명있는 단톡방에 보냈다가4분만에 메세지를 취소했고,글도 삭제됬습니다전혀 모욕의 의도로 보낸것도 아닌데고소당할 수 있나요?고소 하면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