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듬직한재칼42모욕죄 증거 수집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모욕성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1.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서 다수가 볼수 있는 게시물에 댓글로 언쟁을 하던중 (공연성)2. 상대방으로 부터 너라고 지목하며 직접적인 욕설표현을 들었고 (모욕성)3. 저의 계정을 들어가보면 신상정보(얼굴, 거주지역, 전화번호)가 기재된 계정이었습니다.(피해자 특정성). 이름은 노출되어 있지 않는데 충분히 인정될지 모르겠습니다.4. 증거 수집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수 있는 대화 흐름과 증거가 수집된 시간을 알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언쟁이 있던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와 ‘대화내용과 대화날짜’, ‘스크린샷(증거)을 저장한 시간’이 컴퓨터 한 화면에 담기도록 증거를 제출할 생각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더이상 저의 신분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것을 원치 않아서 저의 계정이나 신상정보를 증거 수집 후에 삭제하고 싶은데 특정성을 가리는데 있어서 모욕을 들은 시기에 불특정 다수가 저의 신상정보를 알수 있었다는 부분이 중요할것 같은데시간적으로 사건이 있기 전부터 저의 신상정보가 제 계정에 먼저 노출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모욕적인 언사가 있을때까지 유지가 되었다는 부분이 증거에 증명이 될만한 정보가 있다면 고소장 접수후 바로 저의 신상정보나 계정을 삭제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증거로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결한파리매261제가 고소한 사람이 글을 삭제하고 탈퇴하려고 합니다.네이버 지식인에서 온갖 살인협박과 스토킹으로 고소는 이미 5월 달에 해놨고 증거도 캡쳐, pdf 다 남겨놨긴 했는데 자기가 쓴 글을 종종 지우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길 글을 삭제하고 탈퇴한다고 합니다. 혹시 몰라서 경찰에 보존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말을 해놨는데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네이버 약관을 보니 탈퇴시 로그 즉시 파기라고 되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탈퇴하면 증거를 복원시키거나 확인할 수 없게되나요? 아니면 재판에서 증거 인정 능력이 떨어지게되나요? 또 탈퇴해버리면 상대방을 찾기 어려워지나요? 아니면 서버에 로그가 다 남아있어서 이미 고소했기 때문에 탈퇴하거나 글삭해도 상관없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참신한고양이232롤 1대1 채팅으로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상황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가 어떤 남성분과 게임을 1대1채팅을 치면서 싸웠습니다 .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어떤분과 제 실력에 관한 싸움중 그분이 ~~~~가 문제야라는 발언에 제가 니 ㅈ집 ㅂㅈ냄새가 더 문제야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걸 남성분 여자친구분이 보고 고소를 하시겠대요 이게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나요? 찾아보니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가 충족을 해야된다하는데 제 발언은 저 1번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보여서요 정말 간절히 답변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되나요온라인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문의글에 고의적으로 제질문이랑다른답변을 해서기분더러워서 구매한거 취소합니다 사장님 한글을 모르시나요 조선족인듯 딱 이렇게달앗는데갑자기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한글 모르냐는 내용과 조선족인듯 이런발언이 모욕죄 명예훼손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닉네임을 도용당해도 신고가능할까요?게임 닉네임 도용 당해서 온라인상에서 안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다. 증거자료 수집해서 도용한 사람 고소하여 법적으로 대응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얄쌍한닭62개인정보유출(실명의일부) 판매자를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고발가능하나요본인이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호신용 스프레이 1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온라인 문의글로 스프레이 몇회 분사할 수있냐고 문의하니 판매자가 구매자 문의 내용 전혀 상관없는 5명이상 제압가능하다는 답변을 불성실하게 달길래 궁금증이 전혀 풀리지않아 여러번 재차 물으니 계속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같은 답변을 복사붙여넣기로 답변달길래 너무 화가나서 7월21일1500 구매취소하고 왜 구매자 문의에 질문과 전혀상관없는 답변을 다시고 동문서답하시냐라고 강력항의하니 이틀뒤 7월 23일1700 이미 구매취소하고 폐기된 제개인정보(구매자명)을 제동의없이여러명이 볼수잇는 공개된문의글에 답변으로 함부러 올리고 유출하면서 고소하겟다고 하는데비록 실명 끝부분은가렷지만이미 구매취소완료되고 폐기된 제개인정보를온라인상에 유출햇는데이거 고소가능한지 좀봐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전남친 계정에 접속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헤어진 전남친 게임 계정에 접속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사이트에만 들어갔다 나갔는데 로그인 기록이 남아서요ㅠㅠ... 아무런 피해도 준게 없는데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만약 고소 당하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준비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성한갈매기279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뭐가 해당 되나요?제가 트위터에서 한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인 글을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인용을하여 욕을 하였습니다. 그걸 해당 연예인의 팬이 pdf를 땄구요. 만약 고소를 먹는다면 모욕죄인가요 아니면 명예훼손 죄 인가요? 제가 미성년자이고 악플은 딱 한번 처음 달았는데 벌금과 형량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성한갈매기279트위터에서 모욕죄로 연예인한테 고소 당할 수 있나요?트위터제 동생이 트위터에 딱 한번 연예인에 대한 악플을 썼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인용하여 씨바ㅇㅇ 개싫어 죽빵마려움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해요. 욕이 쫌 더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트위터 아이디도 바꾸고 계정 탈퇴도 했다고 하는데 동생은 악플 초범인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이 올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풍성한갈매기279트위터에서 모욕죄로 고소된다면 벌금이나 형량은 얼마일까요?제 동생이 트위터에서 연예인에 대한 욕을 딱 한번 했습니다. 제 동생은 중3 미성년자이고 그 연예인 팬이 pdf를 땄고 제 동생은 연예인을 욕한 트윗을 지우고 트위터를 비활성화한 상태입니다. 비활성화 후 30일이 지나면 계정이 삭제되는데 삭제 된다하더라도 고소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