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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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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개구리16424.01.18
고소를당하게되면 고소장이 몇일 이내에 날라올까요?만약 제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몇일 이내에 고소장이 날라오는지 너무 궁금한데 혹시 몇일 안에 날라오는지 좀 알려 주실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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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18
이런 경우 게시글을 삭제해 주어야 하나요?얼마 전 제가 온라인 사기를 당해 관련 정보(계좌, 연락처)를 공익 사이트(더치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제가 등록한 사기꾼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 자신은 얼마 전에 해당 번호로 전화번호를 바꾼 사람이라며 피해 사실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이 사람에 따르면 최근에 이 번호로 바꾸었고 제게 사기를 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삭제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얼굴을 보고 해당 인물이 아님을 확인한 것도 아니니 삭제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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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24.01.18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게임계정 거래가 불법이라 알려줬는데 패드립 게임계정 거래가 불법이고 처벌 받는다길래처벌할수있는 법률이 없다고 알려주니 욕설과 부모 모욕까지 하였는데고소 가능한가요? 저를 언급하며 패드립을 하였기에 특정성이 되지 않나요?? 공연성도 저 게시물이 게시된 그룹이2천명이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제가 게시글에 무식아 라고 적은 부분도 상대측에서 고소하면 고소가 먹히는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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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24.01.17
블라인드 공간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블라인드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을 통해서 회사 내 블라인드 게시판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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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달팽이23324.01.17
아웃팅(강제 커밍이웃)고소,고소절차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제가 마음에 안든다고 제 sns 와 가족sns에 저랑 나눴던 사적인 대화랑 저랑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애기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소고를 해야하는지 고소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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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24.01.17
업체 답 리뷰 명예훼손죄 및허위사실유포등 고소될까요?업체측에서 저를 고소한다하며제 리뷰에 아래와 같이 답글을 달았습니다.허위사실유포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리뷰에 이름 김*현 뜸)휴대폰번호3번째 바꿔서 예약하면서 환불요구함.다른 매장 분들이랑도 의논해봤는데 종종 환불요구하면서까지 시술할거다하면서 잊을만하 면 다시 예약잡아서 시술하고 간간히 이렇게 환불요 구하는거 이해안된다. >전화번호 3번 바꾸지않음.1번 바꿈주변에 저랑한 문자 내역 공유 등 문제 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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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치와와28024.01.17
미용실에서 환불 및 리뷰로 인해 저를 고소가능할까요?5년동안 다닌 미용실에서 환불 요구 및 리뷰로인해 저를 영업방해죄 및 고소한다고합니다."리뷰: 최악의 미용실..머리 요청과 다르게 해주심. 미용사도 인정"과거 환불요청건 :머리를 태워서 클리닉+커트로 마무리이번은 2번이나 환불 요구했다하여고소한다하여 소보원에 확인해본 결과 채무불이행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를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일까요?추후 미용실측에서 저를 고소하면이게 저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역할을 하는증거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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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4.01.17
사회 분열 일으키는 악성 댓글 적는 것들 대상으로 어떤 법적 처벌은 없는건가요?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할정도의 사회 분열만 가중 시키는 댓글을 적는 것들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에게 어떤 처벌 같은 게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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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24.01.17
동창회에 가서 다른 친구의 뒷담화를 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초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다른 친구들에게 한 친구의 뒷담화를 엄청 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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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24.01.17
SNS에 사진을 올릴때,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개인의 SNS에 자신의 모습과 함께 다른 사람의 얼굴(원치 않는 표정을 지은)까지 나온 사진을 올리게 되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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