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최근 밀양사건 가해자 신상터는 유튜버의 처벌수위는?최근에 밀양에 있었던 과거 사건에 대해 해당가해자들의 신상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신상을 이런식으로 공개했을때 해당 유튜버에게 가해질수있는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혐의 부인을 하지만 양형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명예훼손에서 한적이 없다고 혐의 부인을 하지만 명예훼손 예방강의를 듣고 이 수료증을 첨부하면은 혹시 패소하더라도 양형자료로써 도움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로맨틱한초밥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과정 여쭤봅니다.푸슝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제 사칭계정도 신고 가능할까요?사칭한것은 상관없지만 닉네임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 댓글의 조작 가능성 의문 제기계정을 해킹당해서 명예훼손 댓글이 쓰여졌고,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상대방은 스크린샷과 영상을 찍어서 명예훼손댓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저는 댓글을 확인하러 갔지만, 댓글이 지워져 있고 어떤 댓글도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 했습니다.'원본과 동일' 증명 못 한 디지털 증거는 증거가 안 된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075.html#cb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기사에 의하면 주요 증거인 디지털 증거와 복사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이 사례를 의견서에 적을까 싶습니다.물론 피해자의 증거가 진짜일수 있습니다.만약 조작없이 피해자의 증거가 진짜라면 해당 신문기사를 첨부하여 제가 원본을 확인 못했고 해당 댓글이 어떠한 조작조차 없는지 해당 아이디로 쓴게 맞는지 조차 불확실하다는 주장을 하는것이 제가 재판에서 패소하는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정도로 나쁜결과를 초래할지 궁금합니다.확실하지 않으니 인용조차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적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신고하는 법좀 알려주세여트위터라는 SNS에 제 관련 이야기가 올라왔고 거래불량하다••• 등등의 이야기 관련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데 3가지 요건을 다 성립합니다 (글이 알티를 많이 탔고 저라는걸 확실히 알수있는 글들뿐이였습니다) 글 올린분들의 계좌는 가지고 있으며 (트위터는 개인정보 없이는 잡다 힘들다 해서 계좌는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몇몇분의 저의 이름 초성과 제가 사용하는 계정을 전부 올렸으며 계좌도 올려두었습니다 또한 어느분은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환불해줬는데 안하고있다고 올림) 이분은 제가 주소 성함 연락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글들로 인해 제가 사기꾼이라는 누명를 가져 디엠으로 심하게 욕을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3이고 학업에 집중해야하는 시기에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고 스트레스도 엄청나서 기말이 끝나고 여름방학중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여러명을 신고하는방법과 관할경찰서가 좀 멀어서 그냥 근처 경찰서에서 신고하려는데 괜찮은지 또한 나중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갈때 부모님도 같이 가야하는지 지금 이 글을 올린분들에게 전부 환불처리를 했는데 악의를 가지고 나중에 신고한다 치면 신고가 안될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미성년자 명예훼손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초범이고 18살이에요제가 피해자가 담배피는 영상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는데그 영상을 받은 친구가 퍼뜨리고 다녔어요제가 보내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요영상 퍼뜨린 친구는 평소 피해자를 별로 안 좋아했구요저랑은 사이 좋았습니다물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사과 연락도 수차례 보내봤지만 차단한 건지 읽지를 않네요고소할 줄도 몰랐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추가로 저는 우울증이 심해 학교를 자퇴했고 꾸준히 약을 복용 중입니다미성년자라 보호처분 받게 될 것 같은데만약 보호처분 받게 되면 형량은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짙푸른코브라203못생겼다 한걸로 모욕죄 성립될까요?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옷 추천 글을 올렸는데 누가"나 같으면 돈 받아도 안입겠다"라고 댓글을 써서 저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못 생기면 그럴 수 있다" 라고 댓글을 적었습니다그리고 한 30초 정도 있다 해당 댓글을 삭제했는데요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괜한 댓글을 썼구나 싶어서 후회도 되고 걱정도 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청구시 벌급상향 관련문의.명예훼손 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무죄를 다투려고 합니다.제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검사측도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승소는 아니더라도 벌금 상향이 될수 있을까요??재판에서 벌금이 상향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일대담한잣나무인스타그램 댓글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최근에 아이돌 소속사 사장계정에 올라온 해당 사장과 그 아이돌 사진에 ㅗㅗㅗㅗ이렇게 적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답글로 신상까고 댓글적었네? 피디에프따서 고소보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시 제 계정은 이름,학교,얼굴 등 제 신상이 다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그 계정 아이디를 바꾸고 비공계로 전환하였으며 해당 댓글은 삭제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형사재판에서 공탁의 감경효과가 어느정도일지 예상 문의.만약에 벌금 300이 나온 명예훼손 사건입니다.평소에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있고,수많은표창장 탄원서 반성문 등이 있고명예훼손범죄예방강의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공탁금을 100만원을 건다면벌금 감경효과가 어느정도 있을까요?최대 많이 감경해도 한 100정도 라고 알고있습니다.많이 해도 200까지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변호사님들이 주관적으로 보시기에 효과가 어느정도 일거라 예상 하십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