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상만사 궁금증가족끼리 식사 자리에서 술 먹고 욕설 및 폭언, 위협하는 행동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여부평소에는 얌전 하다가 술만 먹으면 성격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하시는 어른이 한분 있습니다.본인포함 와이프, 2명의 아이들, 애기, 처제 식사를 하다가 개XX, 부모 안부 묻는 언사 또는 한 대 치려는 위협적인 행동들을 본인에게 했을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는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알뜰한물범191휴대폰번호 유포 처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상대와 1대1 대화를 하던 도중, 싸우게되었고 상대에게 저의 번호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한 모든 메시지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거기에 저의 휴대전화 번호가 담겼습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신상정보는 하나도 모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재판 단계에서 혐의 인정후 반성 양형 되나요?억울하게 명예훼손 고소당하여경찰조사에서는 무죄 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벌금이 선고되었고 재판단계에선 유죄추정의 법칙에 의해 (무죄추정안한다고함) 제 무죄입증이 안될거같아서.혐의 인정하고 반성문을 쓰고 여러 양형을 호소 하려 합니다. 만약 반성을 하고 고소인에게 사과한다면 벌금 양형이 될까요??벌금은 300인데 얼마나 양형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련된사자163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온라인에 특정 인물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사람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갖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그 특정 인물의 실명은 말하지 않았지만 직장을 공개해서 유추하도록 한 경우도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우수한닭꼬치지나가는 사람이 혐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제 아내와 딸아이가 24년 5월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가와 갑자기 보여준 혐오 사진(공포감을 불러오는 사진) 때문에 트라우마(정신적 상처)가 생겨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내는 딸아이의 눈을 가렸지만 얼마나 아이가 봤을지 모르겠으며, 아내는 그 사진과 더불어 남자가 갑자기 다가온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피해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 상황이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위협과 혐오를 느낀 것은 확실하며, 더 나아가 '이상한 사진 보여주면 안되요?' 라는 말을 아내와 딸아이에게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것에서, 자신도 이상한 사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보여줌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디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지하철 CCTV가 있는 곳에서 벌어진 상황이지만, 아직 CCTV를 본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알려준 CCTV 방향으로 예상하기로는 혐오 사진과 대화 내용은 녹화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핸드폰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아내가 딸아이의 눈을 가리는 상황은 찍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바위새140이것도 명예 훼손에 해당될까요???스타트업에 잠깐 근무했었는데, 사장님께서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되고 그만두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근데, 사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도 안해주고 취득일도 실제 입사일보다 1년 더 빠르게 신고를 해놨더군요.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상실신고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근데 각 기관 담당자님께 취업 사기당했는데, 자격상실신고를 안해줘서 제가 하러왔다고 말하면 명예 훼손에 해당될까요??사실을 말한 명예 훼손은 죄가 더 크다고 하던데요...ㅠㅠ신고하면 직원분이 전화하거나 찾아간다던데 그 사람 지금 형사 재판 받고 있는 중이라 받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을텐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련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나요?요즘에는 무슨 말을 잘못하거나 인터넷 댓글 그리고 허위사실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조사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하거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등으로 인해 재판까지 가고 실형까지 선고 받는 경우도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근엄한교수님다른 이의 카톡 내용을 유출하였는데 그에 대해 심한 욕설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처벌이 큰가요?아이돌 덕질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분들이 B방에서 A방에 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시던 이야기를 하시고, A방이 속이기 좋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속이는 것에 대해 방관하셔서 그 분들의 카톡 내용을 캡쳐하여 A방의 방장 분께 카톡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강퇴를 부탁한 뒤 강퇴를 시켰는데 그에 대해 반발이 있으셔서 저는 좋게 말로 풀어보고싶어 욕설, 폭언 등 최대한 쓰지 않고 침착하게 말하였지만 그분께서는 ' 비유를 *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라 ', ' 전화도 개쫄거면서 왜 채팅으로 나대는지 이해가 안가네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전화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등의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려고 하시는 시도 또한 하셔 제게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을 조성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저를 사실적시 명해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는 모욕죄 3가지 요건이 성립하셔서 신고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쌍방인거라 신고의 의미가 없는걸까요? 꼭 신고하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잘난말벌123상대방이 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오픈채팅에서 라인으로 넘어갔는데 절 고소하고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혹시 합의금을 제가 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몬가 쎄하긴 한데 사진 첨부했습니다 정말 잠이 안오네요 진짜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준엄한두꺼비모욕죄로 고소를 먹었는데 벌금을 피할 수 있을까요?모욕으로 고소를 전에 한번 먹어봤는데 이번에는 모욕.. 이라기도 애매한 욕 한마디에 상대는 해당 커뮤에서 악명도 높은 사람이였습니다. 벌금을 피하기는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