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새로움이넘치는크루아상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롤에서 게임 끝나고 팀원이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서1대1 채팅으로 내가 왜 못했느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그리고 상대가 갑자기 xx에 사는 xx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욕하지 말라라고 했고 저는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xx 병신 머저리 라고 두번 정도 욕을 했습니다그리고 1대1 채팅은 고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이 방송중이며 캡쳐하고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했고저는 그런 상대방에게 사과했으나상대방이 곧바로 채팅창을 나갔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이 되는지요?저는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미리 말했다면 결코 욕을 안했을겁니다저는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면 시원하게 계정탈퇴 할 생각이니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김치찌개맞춤예복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도 안 줍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 건안녕하세요이번에 맞춤예복 원단바꿔치기 건으로 이슈되고 있는 업체와 올해 계약을 한 상태이며계약서를 확인하고자(계약서 분실된건지 안 받은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업체에 사본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절대 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그 이유는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합니다.저의 개인정보다.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건 말이 안된다. 라도 말해도 어렵다. 안된다.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며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원본 보관을 몇년간 의무적으로 하지 않나요?우선,제가 알고있는 계약내용과그들이 말한 계약내용이 상반되고 있습니다.현재 제가 계약한 ‘이태리 원단’에 대해피해자들이 몇백명 이상이 있습니다.이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 단톡방에서 확인된 결과,이미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단체고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가 공유되고 있습니다.1.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함 -> 보여주지 않음2. 원단 수입 필증을 보여주지 않는점 -> 보여주지 않음3. 피해자들에게원래 이태리원단을 판적 없다. 이태리 ’풍‘이라고 말했을 뿐, 고객들이 착각한거라며 주장 중4. made in ITARY 로 표기하여 판매한 건이 여러개 발견 -> 피해자들에게 단순 철자 오기라고 주장. 수정해주겠다 주장중5. 대한민국 명장 테일러 라고 홍보 -> 명장 협회 등록되어있지 않음저는 아직 계약만 하고 완성된 옷은 받지 않은 상태이며환불을 요구하자 절반 금액만(단순 변심 조건) 돌려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옷은 아직 제작 전이며, 계약금은 130만원입니다)피해자 단톡방 안에서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고 말도안되는 증거들이 공유되는 것을 보면서몇백명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단톡방에업체에 대해, 계약한 직원에 대한 욕설을 했습니다사기업체다, 씨%, 직원 외모비하 발언 등등오픈단톡방 특성 상 익명임에도 불구하고제가 누군지 알아내고업체에서 먼저 저를 고소했습니다저희는 아직 고소 전이며, 저는 이제껏 전과기록같은건 일체 없습니다.이런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1. 저희도 바로 맞고소를 해서 대응해야할지?2. 그냥 절반 금액(계약금:130만원/환불금액:65만원)만 돌려받고,고소받은 건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하게되면(이미 그들이 증거를 갖고있기 때문에 전부 인정할 것입니다) 더 큰 일 없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단순 벌금형이나 혹은 정상참작이 될지?3. 업체가 사기죄로 유죄가 된다면(대표가 구속 된다면)제가 받는 명예훼손 고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리가 딜레이되는건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욕심많은요크셔테리어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사진에서 확실히 저를 지목하는 대화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엔 욱해서 욕을 사용했으나 이러한 것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는 갓 중딩, 초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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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소극적인 질문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연예인 관련 사실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여 너무 궁금해서 ”000은?“ 이라고 익명으로 보냈는데 이것도 팬들이 회사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운찬다람쥐140지금 밀양 성폭행가해자들 신상 공개되는거...명예훼손죄 부분에서 괜찮나요?갑자기 유튜브에서 신상 공개되는거보고 이해가 잘 안되는게...우리나라에서 신상공개 함부로 못하던데 이렇게 공개되어도 괜찮나요? 혹시 피해자 동의 받으면 가해자들 신상공개도 괜찮은건가요?피해자들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던가 그러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물론 저는 모조리 공개되길 원하는 시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새로움이넘치는크루아상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롤에서 게임 끝나고 팀원이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서1대1 채팅으로 내가 왜 못했느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그리고 상대가 갑자기 xx에 사는 xx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욕하지 말라라고 했고 저는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xx 병신 머저리 라고 두번 정도 욕을 했습니다그리고 1대1 채팅은 고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이 방송중이며 캡쳐하고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했고저는 그런 상대방에게 사과했으나상대방이 곧바로 채팅창을 나갔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이 되는지요?저는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미리 말했다면 결코 욕을 안했을겁니다저는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만약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면 시원하게 계정탈퇴 할 생각이니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창백한두꺼비240형사법원 판결문으로 명예훼손 모욕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로 구약식 벌금200만원 선고 받고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욕을 심하게하고 과거 가정사를 나쁘게 말하며 허위 사실을 폭로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다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학교에서 시험과 관련없는 문제로 특정학생을 찾는게 합법인가요?학교내에서 시험과 관련없는 문제로 필적확인검사를 해서 특정. 학생을 찾아낸것이 합법인가요?아니면 불법? 이것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사실적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사실적 명예훼손은 사실을 솔직히 말해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내가 피해자인데도 피해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부유한호아친4712사단 훈련병을 익명 커뮤니티에서 조롱한 사건12사단 훈련병이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워마드 , 여성시대 라는 익명의 사이트에서 조롱 글이 올라 왔으며 아래의 본문에 내용을 첨부합니다."ㅇㅇ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ㅇㅇ 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하노""얼굴 생긴것만 봐도 남초 덕질 (남자성기)빠지게 하게 생겼노 세상이 한결 깨끗해진것 같아 좋노"이외에 제가 손으로 쓰기도 더러운 말들을 많이했습니다.안타깝게 돌아가신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하고 싶은데 고발시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