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진득한동고비159모욕죄 관련해서요 오픈채팅방에서 일어난일인데모욕죄의 3요소가 있잖아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근데 오픈채팅이다 보니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하였고 꼰대라는 단어에서 모욕성을 느꼈다면 또 닉네임 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요성립된다면 모욕죄로 고소해서 이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스타 스토리 폭로 고소 당할까요??남자친구와 제가 아는 언니가 저 몰래 대화를 하며 바람을 폈습니다그 언니랑 이야기를 할때 녹음기를 켜놨고 제 화가 풀릴수 있다면 공론화를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인스타 스토리에 그 언니를 폭로 하였는데 고소를 한다하네요 내용에 이름 초성을 썼고 욕은 하지않았고 사실만 기재하였습니다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오릭스50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저의 이름을 특정해 모 유부남과 불륜이며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남자들을등 처먹는다는 내용 등을 허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 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처벌이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찬란한오릭스50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이름을 특정해 기재해서 허위 사실을 작성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자존감높은오렌지초상권침해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예전에 친구였던 사람이(2024년 4월이후 관계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제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뒷모습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저는 탈색한 머리 색깔을 하고 있어 뒷모습만으로도 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노란대가리’, ‘졸라 싫다’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추가적으로, 그 친구는 다른날 외부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 제 뒷모습도 무단 촬영하여 같은 블로그에 게시하였고, 그 게시물에도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무단 촬영된 뒷모습 사진을 게시한 것이 불법 촬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친구가 작성한 모욕적이고 비하하는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바이킹을탄돌고래모욕,협박 형사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아파트가 경매로 낙찰 후 낙찰자대리인이란 사람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이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낙찰후 이사를 간다고 하였으나, 약 45일간 대리인의 행동은 전기제한을 하여 저녁 12시가 넘을때까지 어두운 아파트에서 공포에 떨게 하였고, 전기차단 수도차단 협박과 협의중 어렵게 개인사정을 말하였는데, 그 개인사정을들먹이며 수치심과 모욕을 주고, 난리법석 징징되지마라 나이가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해라등출근을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게되었고 검사결과 심장박동수가 빠르고 우울증과 불안감이 높아 약처방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잠을 자다 그 일과 메세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자꾸 맴돌아 잠을 못자고 눈물이 계속 납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시켜 토하기를 빈복합니다.자존감이 떨어지고 길을 걸을때도 사람을 쳐다보질 못하겠습니다.더 화가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저를 죽고싶은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이유는 메세지 내용중 사실확인도 하지않고 혼자 결론지은 애기를 저에게 단정지으며 했고 똑같은 말을 낙찰자까지 저에게 했습니다.도저히 이대로는 억울하고 돌겠고 미치겠습니다. 잠도 못자겠고 먹지도 못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황새285허위사실을 캡쳐해서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면동x여대 관련 진실과 허위 사실들이 뒤섞여 캡쳐해서 올리는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물론 진실도 있고 거짓 사실도 있는데다른 게시판에서 진실 검증 안된 내용들을 캡쳐해서 올리는 행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Dtuxtiohug7g6dy혼자 욱해서 개지랄이라고 한것도 욕인가요?회사에서 같은 날 입사한 동료가 3인이상 있는 앞에서 욱해서 자기한테만 나무란다는거같아 자기도모르게 개지랄이라고 욕했는데 이는 어떤 모욕도 속하지 않는게 맞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잘생긴살구상간녀에한테 한 말이 협박죄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연락을 회피하며 상간녀의 가족이 개입하고 해결 방안을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간녀에게 “가족이 개입했고 이런 상황에서 너네 아버지 게시판에 알려져도 괜찮냐” 보냈습니다 이것도 협박죄가 성립 되나요? 그리고 게시판에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이 일을 올려도 괜찮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우랑우탄23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소와 고발, 둘 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데, 왜 구분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