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박한코요테102발로란트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저는 발로란트 5대5 fps라는 게임을 하고있었습니다. 제 캐릭터는 브림스톤이였고 그 캐릭은 저 밖에 없었습니다게임이 끝날무렵 저한테 "브림 애1미없고 걍 접어 왜 사냐 브림 엄마 장1애 ㅇㅋ???"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명예훼손 미성년자 고소 피해자랑 합의18살입니다피해자도 잘못 있고 저도 잘못이 있는데이게 피해자 쪽에서 먼저 SNS로 저랑 제 친구들 욕을 했고그거에 화나서 제가 걔 담배피는 영상을 친구한테 보냈어요그러고 피해자가 관련없는 남자애들 디엠방 초대해서 제 친구들 다구리 까고사과한 후로도 지속적으로 SNS에 욕 올리고피해자는 합의해줄 생각이 없어보이는데먼저 욕한 캡쳐본이랑 디엠방파서 다구리 깐 거 보여주면서 너도 잘못있는데 그냥 좋게 합의하자고 해도 되나요?좋게 합의보고 끝내고 싶거든요 솔직히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재판 가는 거면 할 말이 없는데ㅠ;;고소 취하해달라고 연락 해보긴 했는데 답장이 없어요충분히 저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증거도 다 있고..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건데저 혼자 합의 보는 게 힘들 것 같은데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만약 제가 재판을 가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미성년자 명예훼손 고소 됐는데 처분이 어떻게되나요18살이고 초범입니다피해자를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A와 저는 트위터가 맞팔이 되어있었는데요A가 트위터에다 지속적으로 저와 제 친구들 욕을 올렸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통틀어 봤을 때 저와 제 친구들 욕이 맞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저는 그 부분에 화가 났고 A랑 밤에 잠깐 만나서 그 때 A가 담배피는 모습을 찍어 친구에게 보냈어요(A가 욕한 애들 중 1명)근데 그 영상을 받은 친구가 애들한테 퍼뜨리고 다녔구요(저는 보내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그 이후 A가 관련없는 남자애들이랑 단디엠을 파서 제 친구들을 다구리 깠습니다 전화도 수십번 걸었구요(그 디엠방에 저는 없었으나 캡쳐본 잇음)그러다 A가 통화로 자기가 욕하는 트윗 썼던 건 인정한다고는 했는데 사과를 정말 퉁명스럽게 했습니다사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결국 그냥 서로 사과 안 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A가 저는 고소하고(자퇴) 다른 친구들은 학폭 신고 넣었네요그 후로 어쨌든 저희가 가해자가 된 거니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 내용 조차도 트위터에 올리면서 본인 넷상 친구들과 저희를 돌려까기 했습니다(캡쳐본 있음)홧김에 담배피는 영상 찍어서 보내긴 했는데 미안하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과연락도 여러 차례 보냇구요이럴 경우 제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다음 주에 조사 받으러가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낭만고양이3522(도와주세요!!) 디시 커뮤니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디시인사이드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1) 이거 거의 소추 새끼들이 이럼 ㅋㅋ 좆등감때문에 남들한테 작은 좆 들키는거 나 수치스러워 하거등ㅋ크 평균 사이즈 이상인 애들은 저런 상황에서 털털하게 넘어감 키ㅋ2) 6.9 달고 있으니 수치스럽긴 하겠지. 양남이었으면 자신있게 까는데 한남소추 69ㅋㅋㅋㅋㅋㅋ3) 맞네 크면 당당한데 작은걸 들키니 수치심 든듯 ㅋㅋㅋㅋ청소아줌마가 풉 하고 나갓을수도 잇고 ㅋㅋㅋ소추소심 한남소추 20 ㅋㅋ4) 소추새끼 보X처럼 그냥 좌변기써라 (실제로 풀로 다 말함)이런 댓글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에타글이 커뮤니티로 퍼져서 퍼진곳에서의 반응인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최근 밀양사건 가해자 신상터는 유튜버의 처벌수위는?최근에 밀양에 있었던 과거 사건에 대해 해당가해자들의 신상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신상을 이런식으로 공개했을때 해당 유튜버에게 가해질수있는 처벌은 어느정도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혐의 부인을 하지만 양형자료를 제출 하는 경우명예훼손에서 한적이 없다고 혐의 부인을 하지만 명예훼손 예방강의를 듣고 이 수료증을 첨부하면은 혹시 패소하더라도 양형자료로써 도움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로맨틱한초밥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과정 여쭤봅니다.푸슝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제 사칭계정도 신고 가능할까요?사칭한것은 상관없지만 닉네임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남사투리명예훼손 댓글의 조작 가능성 의문 제기계정을 해킹당해서 명예훼손 댓글이 쓰여졌고,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상대방은 스크린샷과 영상을 찍어서 명예훼손댓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저는 댓글을 확인하러 갔지만, 댓글이 지워져 있고 어떤 댓글도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 했습니다.'원본과 동일' 증명 못 한 디지털 증거는 증거가 안 된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075.html#cb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기사에 의하면 주요 증거인 디지털 증거와 복사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이 사례를 의견서에 적을까 싶습니다.물론 피해자의 증거가 진짜일수 있습니다.만약 조작없이 피해자의 증거가 진짜라면 해당 신문기사를 첨부하여 제가 원본을 확인 못했고 해당 댓글이 어떠한 조작조차 없는지 해당 아이디로 쓴게 맞는지 조차 불확실하다는 주장을 하는것이 제가 재판에서 패소하는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정도로 나쁜결과를 초래할지 궁금합니다.확실하지 않으니 인용조차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적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신고하는 법좀 알려주세여트위터라는 SNS에 제 관련 이야기가 올라왔고 거래불량하다••• 등등의 이야기 관련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적시와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데 3가지 요건을 다 성립합니다 (글이 알티를 많이 탔고 저라는걸 확실히 알수있는 글들뿐이였습니다) 글 올린분들의 계좌는 가지고 있으며 (트위터는 개인정보 없이는 잡다 힘들다 해서 계좌는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몇몇분의 저의 이름 초성과 제가 사용하는 계정을 전부 올렸으며 계좌도 올려두었습니다 또한 어느분은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환불해줬는데 안하고있다고 올림) 이분은 제가 주소 성함 연락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글들로 인해 제가 사기꾼이라는 누명를 가져 디엠으로 심하게 욕을 먹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3이고 학업에 집중해야하는 시기에 정신적 피해가 엄청나고 스트레스도 엄청나서 기말이 끝나고 여름방학중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여러명을 신고하는방법과 관할경찰서가 좀 멀어서 그냥 근처 경찰서에서 신고하려는데 괜찮은지 또한 나중 제가 조사를 받으러 갈때 부모님도 같이 가야하는지 지금 이 글을 올린분들에게 전부 환불처리를 했는데 악의를 가지고 나중에 신고한다 치면 신고가 안될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로스앤젤레스아몬드미성년자 명예훼손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초범이고 18살이에요제가 피해자가 담배피는 영상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는데그 영상을 받은 친구가 퍼뜨리고 다녔어요제가 보내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도요영상 퍼뜨린 친구는 평소 피해자를 별로 안 좋아했구요저랑은 사이 좋았습니다물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사과 연락도 수차례 보내봤지만 차단한 건지 읽지를 않네요고소할 줄도 몰랐고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추가로 저는 우울증이 심해 학교를 자퇴했고 꾸준히 약을 복용 중입니다미성년자라 보호처분 받게 될 것 같은데만약 보호처분 받게 되면 형량은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