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용기를내는코코아회사에서 한 얘기 명예훼손 성립될까요?회사 직원 2명이랑 대화를 하다가회사가 나를 엿먹인다, 여기서 일어난 일 솔직히 얘기하면 고소당할 것 같다이렇게 얘기해버렸는데 이걸로인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속상하고 힘든 마음에 얘기를 해버렸는데 제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빠른원앙254언어폭력을 녹음 말고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나가던분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했는데 저한테 욕설을 하던데 이럴경우 녹음도 못하고 주변사람들은 같이 들었는데 증인좀 서달라고 하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침착한게142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차단해도 끝이 없네요.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된건지 하루에도 스팸문자가 5개 이상씩 옵니다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계속 옵니다. 어떻게 안오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제는 문자알림 와도 잘 안보게 되고 저녁에 보면 여러개 쌓여있고 이러다 중요한 문자 놓칠까봐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풍부한아메리카노패드립 했는데 이말 가지고 통매음 될까요?랜덤 큐 애가 던지길래 욕을 좀 하다가 화가나서 니네 엄마 너 낳다가 까지만 말하고 그만 말했는데이걸로 통매음 신고가 될까요?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심한향고래249밀양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분은 처벌을 받는건가요?밀양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분은 처벌을 받는건가요. 요즘 한 유튜버분이 밀양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라 유튜버분도 처벌을 받을거 같은데요. 처벌을 심하게 안 받았으면 좋겠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수염고래88형사고소를 당하여 무고죄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형사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정황과 심정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만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형사고소를 한 당사자와 녹취록과 증언을 한 두사람도 함께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할 수가 있는 방법이나 다른 법으로 죄 없는 사람을 형사고소를 한 이들을 벌할 방법이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감동적인호두파이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및 서로 맞고소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서로 싸우다가 저는 욕을 하였고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와 제가 받게 될 고소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맞고소 또한 가능한지요?대화내용은 “찐으로 한것도 아닌데 지랄이야” “하는짓이 좀 씨발이어야지““찐따같이 단톡에서 까오잡지말고 갠톡으로 연락해봐” 이렇게 얘기했고 상대는“대갈빡 부서블라“”잘 벌리고 댕기고“”줘도 안먹을듯“이라는 성적 발언을 하여 수치심이 들었습니다.통매음 및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와제가 받게 될 죄목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소중한신사사이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넥슨 메이플월드 메이플랜드를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A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제가 사냥하고 있는 곳으로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메이플랜드는 자리를 사거나 맡아서 사냥을 하는 개념인데, A가 오더니 자신이 아는 유저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A보다 레벨이 한참 낮아 그대로 그 유저들에게 자리를 뺏기고 말았습니다(자리라는 증거는 게임로그에 플레이타임이 있음. 이것도 영상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저는 영상녹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부름에 같이 온 다른 한 유저 B는 저에게 패드립과 심한 모욕적인 말들을 하며 놀려댔고, A는 거기에 동조를 하며 저를 농락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웃거나 가만히 있으며 캡쳐 및 영상을 찍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와 B가 사냥을 조금씩 시작하며 사냥로그도 나오게 되었습니다(이걸 게임 안에서는 "겹사"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다른 유저에게까지 그 자리를 파는 모습도 보았습니다(영상엔없습니다).그리하여 저는 디스코드라는 SNS에 메이플랜드라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A와B가 겹사를 하였다라고 길게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1시간뒤 개인메시지로 자신은 "겹사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박제를 했다"며 "넌 손해좀보자"라고 한 뒤, 겹사를 하지 않았는데 겹사라고 허위사실유포를 하였으니, 법대로 하자며 고소장을 제출한다 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올린지 1시간이 넘은뒤에 게시물에 멘션(태그)를 달며 "저는 OO에 살고 있는 OO세 OOO입니다. 허위정보 게시하셨는데 캡쳐완료했고 소장 접수하도록하겠습니다. 겹사했다는 증거는 가지고있으니 이런 글을 쓰셨나본데 경찰서 가서도 입증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라고 멘션을 달았습니다. 이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성립하게 하려고 쓴거같습니다.질문 1. 제가 가만히 서있는 상태에서 A와 B가 사냥하는 모습과 사냥로그가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질문 2. 제가 올린지 1시간이 넘은 게시물에 멘션을 달며 자신의 신상정보를 소개했는데 제가 글을 올리기전에는 아는 정보라고는 게임 닉네임, 디스코드 닉네임밖에 몰랐습니다. 글은 현재 지우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질문 3. 질문1과 2번이 전부 무죄가 뜬다면 저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롤로노아_조로디씨인사이드 미성년자 성적 모욕글 허위사실유포등 사이버 신고https://m.dcinside.com디씨인사이드에초성(예: ㅇㅅㅅ)이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특정하여 누구인지 알고있는 미성년자(16세)에게특정인을 지칭하는 트위터 계정아이디캡쳐사진과 함께 몸사진을 팔았다는 허위사실유포.이후 수십개의 글들이 도배되고 팬티사진도 내일 유포하겠다고 써놓은 상태.캡쳐나 글주소링크는 모두 따놨는데 ip 주소등 글쓴이를 잡기위해 사이버신고든 경찰서고소장 접수든 해야할텐데 캡쳐본엔 특정인 아이디가 보이며, 게시글에는 초성이지만 대부분 식별가능한 초성으로 올렸을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아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 꼭 누군지 잡고 싶습니다.변호사의 도움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사이버수사대 온라인신고접수후 방문하라는글이 있던데 신고? 제보? 어느쪽에 해야하나요?자세한 절차 및 준비사항 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ㅂㅈㄷㄱ커뮤니티에 링크 올리는 것도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에 해당 되나요?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글을 써논 것의 링크를 커뮤니티에 퍼가서 나르는 것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 되는 글을 써논 것의 링크를 커뮤니티에 퍼가서 나르는 것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