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역겹다고 댓글쓴것도고소가되나요?헬스장 대표가 꾸준하게 저한테 이벤트식으로 피티 받아보라고 지속적으로 전부터 영업을 해서 좀 그게 피곤하기도 하고화가나 당근마켓이라는 게시판에그사람과 카톡한 내용을 캡쳐해놓으면서 원래 트레이너는 이런식으로 영업을 하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그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헬스장이름 초성으로 거론하면서 거기원래 후려치기로 유명하다 라는 댓글에그 대표 이름 초성으로 적으며저런 양아치식으로 싯가재듯 영업하는게 불쾌해서 'ㅅㅇㅈ대표 영업 하는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도하고역겹다" 이런식으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저댓글도 당근카페 게시판이라 공연성은 인정되는걸로 아는데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죄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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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유머러스한원숭이역겹다라는 댓글도 명훼나 모욕으로 고소될까요?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일인사업자입니다 근데어떤사람한데 제이름이 안유진인데'안ㅇㅈ 인가 게는 의도가 눈에 뻔해보여 역겹다' 라는 댓글을쓴걸 보았는데 제지인인거같아 저는 그사람이 누군지 대충 유추는 하고있고 공개적인 게시판에 저에대해 댓글로 저런글을 남겼는데저와 카톡한 내용도 캡쳐해서 올려놨더라구요.카톡한내용은 딱히 모욕죄성립 될건 없어보이는데그밑에 다른사람이랑 얘기하는 댓글중에서'안ㅇㅈ 인가 게는 의도가 뻔해보여 역겹다'라고 쓴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댓글 하나로 명훼나 모욕으로 고소 할수있을까요?공연성은 공공게시판이라 성립될거같은데 화나네요.. 너무초성으로 이름 적은거라 특정성이 성립될지욕수위도 역겹다는게 모욕으로 인정되는지 ㅜ그냥 법잘알분 여기도 계실거 같아 여쭤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상에서 4대4 전체 채팅으로 먼저 시비걸었는데 벌금 내나요?넥슨게임 카트드리프트 4대4 하다가 상대 포함 4명은 친구관계 였어요4대4 다 보는 전체채팅에서상대가 먼저 시비걸고상대 : "니 애미 찌찌나 빨아"나 : "너 통매음으로 신고할게요" 하니까상대 : 하라고 나 돈 많아나 : "못배워먹은 저능아새끼 엄마없는새끼" 이렇게 욕했더니상대는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재접하니 채팅이 날라가버려서 상대가 유리하게 채팅 편집해서 저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ㅋㅋ 벌금 얼마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규제의 경계는 어디까지 인가요??제목그대로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 규제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요??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혐오 발언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두 가치 간의 균형점을 찾아서 알려주신다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법적으로도 어느정도가 명예훼손이고모욕일 수가 있을런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한벌194익명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가능한가요?'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대학교 익명 게시판입니다.이 앱에서 전여친이 군인 후보생인 저를 저격하여 저의 과거사를 모두가 볼 수 있게 익명으로 올렸습니다. 성적인 내용과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글입니다. 글에 저를 특정하는 말은 없었지만 전여친과 전화를 했을 때 에브리타임에 올리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해놨구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군인 후보생이고 혹여나 고소를 했을 때 저의 미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겁이나 차마 고소를 확실하게 하지 못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같은관박쥐139별 거지같은 것들 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주차 관련해서 앞집 여자랑 언쟁을 하다가 별 거지같은 것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저는 욕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따뜻한마음을가진오동나무익명 커뮤니티에서 심한 욕을 한 상대 고소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찰선에서 반려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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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유용한라즈베리잼단체 오픈채팅방 욕설건에 관련되어서 올립니다안녕하세요단체 오픈채팅방에서 욕을 먹은 상태입니다.전부 익명의 캐릭터였고 제 아이디를 딱 가르키면서 “너 어머니가 널 가졌을때 밀었어야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사람의 나이는 알고 사는곳은 xx시 라는것 밖에 모르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캡쳐는 있는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준엄한순댓국밥일대일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해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A와 B가 서로 싸운 내용을 B가 C에게 알려주었고 D가 C에게 일대일 대화에서 C가 싸운 내용 캡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걸 A에게 알려주었는데 D가 A에게 C가 싸운 내용 캡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A가 C를 학폭으로 신고하면 D의 증거가 채택이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언어적 학폭이 있었다고 하면,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상대방은 한적이 없다고 둘러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빙자료로 학폭 해결하시나요? 언어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괜찮은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