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배달앱 후기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배달음식을 시켜먹다보면별 하나도 아까운 가게들이 존재합니다그런데 후기에 안 좋은 점들을 남기면가게측에서 고소하는 경우들이 있다해서불만족스러울 경우 그냥 후기 같은 건 안 남기는데현실적으로 음식상태, 맛이나 배달상태 등으로후기를 나쁘게 남기면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해줄 수도 있나요?있는 사실만 작성했을 경우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와일드한고니169잘못통화했는 연락처를 고소한다고 하네요?실수로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을 걸었고 그것을 인지한 후에 끊었는데 갑자기 이런전화 너무 많이 온다고 경찰서에 넘겨서 경찰서에서 보자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제가 헷갈린 지인 연락처 드리니 안비슷하다고 더욱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고소가 안될거 같긴한데 학생이라서 더욱 고소 당해서 경찰수사를 받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되네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자유로운물수리124단순폭행 약식기소 50만원 해결방법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으나 저만 단순폭행(옷을 잡아당김)으로 가해자 신분입니다. 검찰에 합의의사를 보였고 검찰측에서도 형사조정제도에 설명해주셔서 형사조정에 들어간줄 알았는데, 다음날 바로 약식기소로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처음이고 갑자기 전과자가 된다는 생각에 막막하네요. 해결방법에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아래에 적었던 글 중에 빼고 적은 것이 있어서 다시 적습니다.질문자가 익명으로 질문을 하였고, 답변자가 디엠으로 하면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질문자가 부끄러운데 익명으로 하면 안 되냐 하여서, 익명으로 질문을 더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디엠으로 연락을 하였다면, 문자 스토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연락 자체를 하지 말라는 발언은 일절 없었습니다.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기로운물총새189인터넷 구매 제품 반품불가한가요?쇼핑몰에서 앙고라 비니를 하나 구입했습니다근데 토요일 집에 온 비니는 쇼핑몰에서 봤던 사진과는 너무 달랐고 이상한 심도 들어있어 바로 반품요청을 하고 택배는 직접 보내진 않고 쇼핑몰측에서 회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당연히 오늘 택배사에서 반품물건 회수하러 올줄 알았는데쇼핑몰측에서 1회 착용만으로도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변형이 올수 있어 반품이 불가하며 공지에 써놨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이미지만 보고 글은 안읽어서 몰랐다고 해도그건 제잘못이고 반품은 불가능하며 심은 디자인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집에 온 비니 진짜 딱 한번 써보고 정수리쪽이 너무 이상해서그자리에서 바로 반품 신청했는데 그래도 안돼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콘스타리크이런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노출이 심한 일반인여자 사진을 올린후에 10명중에 5명은 이러고 다니더라라는 게시글을 올리면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숙연한돌고래113사기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다면 사기 가해자가 저를 신고할 수 있나요?대리구매 사기를 당했는데 해당 사실을 가해자와 본인의 지인이 일부를 압니다. 사기를 당했던 일과 아직 돈을 받지 못한 내용을 몇몇 물어보는 지인에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상사조4제품 as 기간 직후 불량 건에 대하여 제품의 수명이당사는 자동차 재제조(수명이 죽은 것을 살린 것으로 보통 중고상품의 복볼복을 해결한 제품)판매 업체입니다.as기간이 1년인 부품을 판매하였고, 구매자는 1년 하고도 15일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1년이 조금 넘었는데 as가 되냐고하여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구매자는 '11개월째부터 as조짐이 있었고 지금 알았을 뿐이다. 억울하다.' 라고하여 as를 요구하여 안 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현재 온라인에 글을 4개 게시한 상황입니다. 이미지 참고 부탁드립니다.1.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죄목이 궁금합니다. (허위 명예훼손, 사실적시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 인가요?)2.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3. 합의시 적절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4. 미합의시 구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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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귀여운팬더곰238언어 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특정할 수 있나요?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나 욕을 들은 경우에는 언어 폭력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모욕이나 욕을 들어야지만 고소 진행이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매미180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정보 요구가 가능할까요?제가 한 집단에게 지속적으로 사이버 불링을 당하다가 그 중 한명이 제가 한달 만에 대응한 욕설을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는데 제가 이 일로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두 번이나 할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제가 피해자입니다.기회를 노려 고소한 이 사람들은 제가 현재 sns에서 다른 명예훼손 건으로 고소를 한 사람들인데 제가 고소를 당한 건으로 정보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제가 무조건적인 가해자가 아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