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말캉말캉한매운탕민원 관련 논쟁 중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 내에서저는 데스크 앞에서 센터장은 센터 내에서 민원 관련 논쟁을 벌이다.센터장이 자신의 주장만으로 공용부분 하자를 저희 세대 때문이라고 말하는 상황에 대해제가 1) "똥 싼 사람이 방귀 뀐 사람한테 성낸다" 라고 했습니다.그러자 센터장이 저를 지칭하며 "똥 싼 사람은 바로 선생" 이라고 말 중간 중간 4번을 얘기했습니다.센터에는 2명의 행정 여직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남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제가 말한 1)은 녹취가 안됐지만순간 모욕감을 느껴 센터장이 한 말은 녹취를 했습니다.질문은1.제가 먼저 1)번과 같은 말을 꺼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되거나 쌍방일까요?2.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운좋은요크셔테리어불량제품 고의성 환불 지연 협박죄성립온라인으로 불량제품 수령 후 환불과정 중 판매자의 부적절한 동의서 작성 요청입니다제품은 수거해갔고 한달째 환불이 되지않아 연락했더니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환불해주지않겠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동의서 내용은 상품문의란 관련없는 항의성 게시글로 영업방해, 분탕질한 사실을 인정하고 문의글 삭제를 하는것에 동의한다. 또한 게시글 삭제가 늦을경우 일 최대 30만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인데요게시물은 불량제품으로 인한 환불관련 문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이는 영업방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요?동의서 작성하지 않으면 환불은 없다고 하는데이미 한달전 제품은 수거해간 상태고이런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모욕감에대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누군가 저를 무시한듯하면 기분이 매우좋지못합니다. 모욕감을 제가 느끼는거 같은데요. 대인배의 성격울 갖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경찰관이 촬영을 허가하지않은 영상을 증거물로 신문고에 올리면 민사나 형사상에 문제가 될까요?제 친구가 지구대에서 경찰관이랑 대화를 하고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경찰관 분들 부모님그리고 당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외 민원인은 없었고요처음에는 친구가 상담을 하고싶고 녹음해도 될지 물었고 경찰관이 된다고 하여 두분이 친구랑 대동되어 집에있던 스마트폰을 가져왔는데 증거기록만 가져가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는건 갑자기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친구는 당시 촬영중이었는데 동시에 또 녹음도 하고있었고요 경찰관님은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패턴을 풀게 지시한뒤 파일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녹음은 뉴스나 그런데 쓰일수 있다고 하셨고 또 다른이유는 대화하기 불편하다 하셨고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은 얼굴이 찍히기 때문에 그것도 허락을 맡아야 된다 하셨고 촬영도 거부하셨고요 그런데 신문고에 올리니 경찰관 분은 어디에 공유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도 된다 하셨는데법률 사이트에서 변호사 분들이 촬영은 불법이다 아니다로 답이 나뉜걸 알려드리니 법률가가 그렇게 말하니 아까처럼 확답할수 없다 하시더라고요..일단 녹음자체는 복원하였고 이건 불법이 아닌것은 알았는데 영상을 올려야 신분확인이 쉬울거 같더라고요 그때당시에 친구의 영상은 경찰관의 거부로 경찰관분에 의해 지워졌는데 어찌 복원하여 신문고에 신분확인으로서 올려도 불법일까요 민사나 형사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올이즈로스트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가 안되나요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온라인 상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불법해킹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개인정보 등을 게임 사이트에 올리면서 모욕적인 글을올렸는데 제 이름이나 얼굴사진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올리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게임에서 다른 유저들이제 카톡 아이디를 알고 있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사이트에 올린 글 닉네임 등 보면 다 알텐데 이걸로는 특정성 성립 된다고 보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베짱이10이런상황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만약 마사지샾에서 남고객이 카운터여자 한테 욕을 했다면 녹음된거 들고 그사람 전번 갖고 경찰서 가면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그남고객 처벌받나요?그고객전번있고 카운터에 녹음설치 되있는데요 증거자료는 다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깐깐한자라롤 부모욕 통매음,모욕죄 가능한가요?제가 롤을 하다가 정글아 빨리 와라 시ㅋ발이라거햇습니다 .상대가 살살 긁길래 니 피지컬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니까 그런거지 이러길래 ”제가 느그 어매도 스킬이 부족하던데 라고했습니다“ 이거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능할까요?? 롤 챔피언이나 닉네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스킬이 롤에서 하눈 스킬이라고 하면 할 말 없지 않나요 딱히 제가 부모욕 한것도 아닌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철저한갓김치모르는 사람한테 온 허위사실 고소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 여자친구한테 모르는번호로 문자가 왔는데남친인 제가 여친한테 흥신소를 통해 뒷정보를 캐내고있다조심하라는 식의 문자가 왔다고합니다.그것때문에 의심받고있습니다.저는 그런 흥신소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그런적이없는데이거 고소하능한가요?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고소되나요?아 dm으로도 똑같이왔는데 둘중 하나라도 고소되나요?범인이라도 알 방법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시끄러운소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저는 부산에 살고있고 부산에 아는 지인 통해서 강남역 부근 ㅇㅇㅂ성형외과 ㅈㅎㅅ 실장님 소개받고 연결통해서 한달전 ㅇㅇㅂ 성형외과에서 코수술 상담 받으면서 눈 트임 상담도 같이받았습니다코수술은 ㅇㅈㅎ원장님, 트임상담은 ㅅㅇㅎ 원장님께 지정했고 ㅅㅇㅎ원장님 상담은 1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했지만 기다렸다가 원장님 뵙고 트임 상담하구 왔습니다 저는 상담할때도 그렇고 (차트에 재수술 기재했음) 실장님이랑 통화할때도 그렇고 트임 재수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실장님과 처음 상담때 재수술 이기때문에 뒤+밑트임 176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트임은 고민해보겠다하고 일주일 뒤 ㅇㅈㅎ 원장님께 코수술 받았고 코를 너무 만족해서 제 친구도 ㅈㅎㅅ실장님께 코수술 상담도 받았고 저는 트임도 해야겠다 싶어 실장님께 연락드렸고 후기작성 조건으로 86만원에 해주시겠다며 어렵게 컨펌받은거라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비수기인 6월까지 수술해야 86만원이라고 하셔서 너무 합리적인 금액이라 회사 휴무 어렵게 내서 6월26일로 수술 예약하고 예약금도 10만원 걸었습니다그리고 오늘 수술당일. 오전 10시까지 병원을 가야해서 부산에서 7시 기차로 출발해야 했기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10시까지 내원했습니다환복하고 사진찍고 수술동의서까지 쓰고나니 ㅈㅎㅅ실장님 들어오시더라구요 (첫 상담때도, 코수술때도, 코수술 경과때도 실장님 휴무셔서 그동안 카톡이랑 통화만하고 만난적없음)본인이 얘기한 86만원은 첫수술일때 비용이고 재수술은 그금액으로 불가하니 그래도 싸게 해서 132만원까지 해주시겠다네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재수술인거 알고계시지않았냐 하니 전화로 얘기했던거고 카톡 내용에는 재수술 내용이 없어서 본인이 착각하고 첫수술 가격으로 안내해주셨답니다 (본인이 첫수술로 착각했다고 인정했음)저는 일단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고 휴가도 힘들게 내고 온거라 132만원도 적당한 재수술 가격이라 생각하고 고민하던중에 우선 원장님 상담받고 디자인부터 하자고 하셔서 원장님이랑 상담진행했구요 상담 하다보니 한달전 상담때랑 상담내용이 너무 달라서 의아해하다가 디자인 끝난후에 저 원장님 ㅅㅇㅎ 원장님 맞냐고 여쭤보니 아니고 박원장님 이라시더라구요금액적인 부분으로도 지금 당일에 50만원 정도를 더 결제해야해서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수술진행 원장님까지 다른분이라니 너무 화가나서 실장님께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원장님 지정하겠다고 말을 안해서 본인이 그냥 트임 잘하시는 박원장님으로 지정해서 수술예약을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무슨소리냐고 한달전에 상담 받았을때 나는 분명히 ㅅㅇㅎ원장님 지정해서 1시간이나 기다렸다가 상담받았다고 차트에도 나와있지않냐고 했더니 코수술을 하면서 차트가 넘어가서 눈 상담차트가 없다네요 ;; 차트가 없었으면 애초에 그럼 실장님이 먼저 수술 예약할때 어떤원장님께 수술 원하시는지 왜 안여쭤보셨냐고 했더니 이벤트 수술은 원장님 지정이 안된답니다저는 이벤트로 수술하겠다고 한적도 없는데 무슨 이벤트냐했더니 알려주신 가격이 이벤트 수술 가격이라네요 (카톡으로 금액 상담시에 이벤트수술인점&원장지정불가 안내한적없음) 저는 제가 원하는 원장님도 아니고 후기도 하나도 찾아보지도 못했고 오늘 처음 보는 모르는 원장님한테 금액도 50만원이나 더 내고 수술 해야하는거면 저는 수술 못하겠다고 예약금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xx님 성격있으시네요~ 라며 그때부터 표정 변하시면서 차가운 말투로 예약금은 환불은 안된다 하셨습니다끝까지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만 하셔서 저는 총괄실장님을 불러달라고했고 알겠다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ㅈㅎㅅ실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총괄실장님이 xx님 안보시겠데요. 안만나고싶어하세요” 였습니다 (바쁘셔서 못보신다가 아니라 저를 안보고싶어하신다였음)그러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총괄실장님이 예약금 환불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계좌번호 적고 가시면 2주안에 환불해주신다더라구요어이가없어서 저는 2주 못기다린다 오늘까지 환불해주셔라 했더니 그럼 이번주까지 기다리라하셨습니다 누가봐도 예약금 환불해줄테니 먹고 떨어지란 말투에 끝까지 죄송하다 한마디 안하고 눈 부릅뜨고 본인잘못 없다고 말하셨던 ㅈㅎㅅ실장님 표정이 아직 생생하네요. 저는 후기 쓰는것도 귀찮아서 돈 더 주고라도 제값주고 수술하는사람이고 이런 글 쓰는것도 너무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갔다 시간, 차비도 너무 아깝고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는데다가 주변 지인들도 이건 글 써서 알려야한다고해서 글 쓰는중입니다코수술 너무 만족해서 트임까지 예약했던건데 진짜 어이없는 경험 하고왔네요.ㅈㅎㅅ실장님 덕분에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 ㅇㅇㅂ성형외과 절대 추천 안할거같습니다.라고 카페에 글을 썼는데 해당 인물분이 연락오셔서 명예훼손 적용되니 글 내리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이 적용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푸라46명예훼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후 피고소인 외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후 pdf 파일로받았습니다그 파일을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이에게보내줘도 괜찮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