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세이지타인이 전화통화로 3자에게 나를 비방하는 내용을 들은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B가 B의 지인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A에관해 험담을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것을 A가 옆에서 직접 듣거나 목격한 경우, A는 이것을 고소할수있나요? 만약 그 통화내용을 1,A혼자 들었을경우, 2 A가 듣고 그 내용을 녹음한 증거가 있을경우 , 3, A와 A의 지인들이 같이 들은경우 ,4, A와 주변행인(친분없음)들이 들은경우 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여부가 달라지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규어지명예훼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글을 다음카페 커뮤니티에 다수에게 오픈시키고(이때에는 불륜이라고만 했지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 그리고 나와의 문자나 전화로써 글 내용속의 인물이 나라는 것을인정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같은가젤248고소인 진술을 잘못했어요. 수정 가능할까요?고소인은 저랑 남편 2명입니다.제가 1차 진술 후 피고소인이 진술을 하고 남편이 2차 고소인 진술을 했습니다.어제 남편이 진술한 조서를 보니 착오로 인해 잘못 진술한게 많더라구요.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고소장, 1차진술서, 참고인 진술 그리고 관련증거가 동일한데 혼자서 엉뚱한 소리를 했더라구요. 이 부분을 수정해서 보충 의견서를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 상황이 너무 위축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이 사기당한 후 스트레스가 심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이런 사실을 밝혀 보충의견서를 내는게 맞는거죠?다음주 대질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 혼자 보내기 그런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대질을 함께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궁금한까치389개월전 게임내에서 욕했더니 손해배상 청구들어왔어요9개월전 롤에서 게임하다 정글러한테 모욕,패드립섞인말을 했더니 손해배상 350만원 청구하라고 소장 왔네요.9개월전이라 기억이 안나는데 상대방은 캡쳐해서 증거자료 모아놨더라구요. 증거수집하기도 어려운데 답변서 제출도 하라니 너무 막막합니다. 패드립 몇마디에 350만원을 청구할수있는지도 당황스럽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머나어머민사소송할수 있는기한문의합니다3월21일날에 법원에서 불송치 결정되었다고 합니다상대방이 민사를 걸겠다고하고 불송치된 내용이 집으로편지가 안왔구요 불송치된 편지는 언제즘 집으로 오나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언제부터 상대방이 할수 있으며 민사 소송시 민사 걸었다는 편지가 저희집으로 오나요 그리고 변호사 사는 비용은 150만원부터 있나요 저의 증거자료는 당근 채팅 내용 5장과 불송치가 된편지가 오면 증거자료로 변호사께 제출 하면 되나요 당근에서 자소서 고쳐달라고요청해서 상대방이 고쳐주고 사레 안했다고 고발했고 사기로경찰수사 받았습니다 저나 상대방이나 사례금액을 얼마에 주겠다라고 합의글도 없었고 합의글 중요 증거자료 인데요 상대방과저가 제출 경찰서에 안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안경곰135정식재판은 전과가 안 남는데 오히려 그걸 정식재판청구하면 전과가?즉결심판의 경우 피고인이 불복하거나 판사의 기각으로 정식재판으로 가게 되면,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고인은 전과자가 되나요?즉결심판의 유죄는 전과자가 아니라는데..그럼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넉넉한오랑우탄194선거철 허위사실공표죄 게시 자체로 적용되나요?인터넷에 선거 관련 글이 많아 올라오고 있는 때인데요.관련 글을 작성했는데,허위사실이 있어 글이 바로 삭제가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금방 수정하려 했으나,바로 삭제가 되어 수정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는데,이 글을 본 누군가 신고했다고 하면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전달된 내용과 무관하게정말로 잘못된 내용을 공표할 의도가 없다고 한다면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사람이 계속 협박을 하는데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입니다 주민이 폭행과 심한 욕설을 하여 폭행은 벌금이 나왔으며 명예훼손 은 증거 불충분 으로 경찰에서 판결이 나와서 증거 입증 하여 제조사 신청 후 가해자가엄청 협박을 하는데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유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펩제c정통망법상 비밀침해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본문 이미지와 같이 공소권 없음이 나왔습니다.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뤘으며 명예훼손은 공소권 없음이 나올것이라 들었고 정통망법은 조정해주시는 분과 더불어 이 곳 답변을 통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참작 사유로만 나올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둘 다 공소권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은1. 정통망법상 비밀침해에 대해서 대부분이 공소권 없음은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나오게 된 이유2.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는데 이후 또 대처를 해야할게 있는건지? 아니면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이 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안경곰44불송치 이의 신청이 쉽게 받아 들여질까요?저는 고용주에게 보복성 고소를 당한 피고입니다. 송치 -> 보완수사 -> 불송치되어 검사실 쪽에서 최종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원고가 뒤늦게 무슨 증거를 추가한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님이 처분을 변경할 확률이 큰지, 일반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