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든든한참고래50카톡 오픈채팅에서 절 사칭하는 사람 처벌이 가능한가요?오픈채팅에서 제 닉네임과 프로필 그림을 똑같이 만들어서 한두달동안 일베용어를 사용하고 다니고있습니다. 방안에서 놀다 친해져서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 제 이름, 나이 등 신상을 아는 사람도 몇명 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단호한비쿠냐95혹시 특정 댓글 하나로 고소가 되나요.특정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다가 “짱깨네” 라는 대댓글이 달렸습니다.이런 경우는 첨이라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고, 몇일간 계속 머리를 맴도는데 해당 댓글 하나로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해당 사이트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실명가입 사이트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lIlIIlIlIIlIIllI고등학교 인권침해 사례로 볼 수 있나요?저희 학교가 지각을 일정 횟수 이상하면 교문에서 30분동안 등교하는 전교생 앞에서 캠페인이랍시고 팜플렛 같은 거 들고 강제로 서있게 시키는데 인권침해 사례로 볼 수 있나요? 교육청에 제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변호사분들 제발 답변해주세요!!!쇼핑몰 리뷰에 옷이 크다라는 내용과 사진을 올렸고 다른 사이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 100% 동일 한 상품을 훨씬 싸게 파는걸 봤어요.. "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 리뷰를 캡쳐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100% 똑같은게 아니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그 전에 사과하라 했습니다.어쨌든 100% 확실한 것도 아닌데 100%라고 한건 제 잘못이니 리뷰에 그부분을 수정하고 사과글을 쓰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리뷰를 다시 캡쳐해서 ’그새 고소하겠다 했던 그부분만 지웠다‘ 고 인스타 스토리에 또 올렸더라구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리뷰를 삭제 하면 더 일 크게 벌리지 않고 끝내겠다해서 리뷰는 삭제 했는데 정말로 저렇게 쓴 제 리뷰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를 협박으로 리뷰를 삭제하라는건 괜찮나요? 마무리는 됐지만 이게 진짜 고소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다른사람들이 리뷰를 봤을 때 제 이름이 보이진 않겠지만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제 글을 캡쳐해서 계속 올리는건 모욕이 성립 안되나요? 충분히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었을텐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촉촉한거북이기사 댓글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ㅠㅠ작년에 네이버 기사에 작성한 댓글인데 최근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연예인 관련 기사였고 당시 논란이 있던 분이었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단순히 ex. 살인자와 같은 특정 단어만 작성했는데.. 욕도 1도 없고..그쪽에서 이 단어를 작성했다고 모욕죄로 고소를 했더라구요!저는 모욕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실을 기반한.. 단순 개인적 생각이었는데..경찰 수사에서도 그대로 말했어요.. 근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안나와서검사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이 있나요..그냥 결과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지억울함을 풀기 위한 의견서 같은 것들을 제출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범죄자한테 범죄자라고 하면 안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넘 머리 아프네요..정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는 행동인가요?외국게임에서 보스를잡다가 갑자기 어떤분이 공격하길레 따라공격했는데 계속 도망쳐서runner(도망자),runner ez(도망자 너무쉽다),noob runner ez(초보에다가 도망자 너무쉽다)라는 비꼬는 말을썼고 상대도bounty hunter ez(현상금사냥꾼 쉽다) lvl mex runner(만렙도망자)라는 뜻으로 비꼬는 얘기를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도 고소당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친해지고싶은모과모욕죄 합의금, 벌금, 민사 위자료에 대해서 질문글입니다.제가 고소를 당하였고 고소인이 합의 의사가 있다고합니다.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사건발생 몇년 전부터 저는 계속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저는 한국 사이트에서 댓글 1개로 고소를 당했고, 초범, 단발성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보니 욕설 단어 1개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것으로 판단되어 고소가 성립되었습니다.현재 고소인은 대량고소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고 저는 자필사과문을 작성중이구요 .위에 설명한 내용이면 벌금과 민사소송 후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합의금은 현재 제가 거주하는 국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서 환율이 엄청나게 무너진 상태라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마지노선이 100으로 제시해볼까 합니다 어떨까요?, 일단 자필사과문 받고 조정한다고하는데 조정전은 200입니다.모욕죄 벌금200을 기준으로 책정한거같아요.솔직하게는..합의안해도 비자, 영주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에 나중에 민사때 금액이 신경쓰이는거죠, 민사때 정신병원 다녔다하면서 과하게 청구될 가능성있나요?, 제가 먼저 합의의사 말 하기전에 고소인이 합의의사 있다고 상대방 변호사와 통화에서 말 한것 통녹있습니다. 이러면 저로인해 정신병원 갔다는게 입증이 안되는거겠죠?글 재주가 없어서 질문도 정리가 참 안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격려하는철쭉게임상 음성채팅 처벌 가능성 여부 (특정성 성립 여부)발로란트 5:5 경쟁전 게임 중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OO이 애미차이" 라는 욕설을 음성 채팅으로 들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의 패드립 및 조롱에 저는 제 신원과 사는 곳을 채팅으로 밝히면서 더이상 하지 말것을 경고 하였으나 저의 신원을 보고서는 "OO이 OO에 살아? 찾아갈게 OO아" "여러분 OO이 집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어요"라고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관련 영상을 재생(일베관련 영상으로 추정), "OO이 집이 좀 많이 아파. 맞지 OO아? OO이 집이 많이 좀 가난해"라는 등의 허위사실 및 조롱, 경고 이후에도 " OO이 엄마 그냥 럭키비키잖아~" "어때 얘들아, OO이는 절대 못하는 클립, 플러스 OO이 엄마~" 등 음성 채팅으로 괴롭힘은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나서도 진정성있는 사과는 없었으며 게임 이후 일대일 채팅에서 추가로 본인이 한 행위들을 시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저의 경고 후에도 음성 채팅으로 조롱, 모욕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영상 녹화 증거가 있으며 이후에 시인하는거까지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제 이름과 사는곳을 얘기하였으며 제가 사는곳을 인지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롱성 멘트까지 하였는데 특정성 성립이 가능한지, 안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격려하는철쭉게임상 음성채팅으로 모욕죄 성립여부발로란트 5:5 경쟁전 게임 중 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OO이 애미차이" 라는 욕설을 음성 채팅으로 들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의 패드립 및 조롱에 저는 제 신원과 사는 곳을 채팅으로 밝히면서 더이상 하지 말것을 경고 하였으나 저의 신원을 보고서는 "OO이 OO에 살아? 찾아갈게 OO아" "여러분 OO이 집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어요"라고 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관련 영상을 재생(일베관련 영상으로 추정), "OO이 집이 좀 많이 아파. 맞지 OO아? OO이 집이 많이 좀 가난해"라는 등의 허위사실 및 조롱, 경고 이후에도 " OO이 엄마 그냥 럭키비키잖아~" "어때 얘들아, OO이는 절대 못하는 클립, 플러스 OO이 엄마~" 등 음성 채팅으로 괴롭힘은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나서도 진정성있는 사과는 없었으며 게임 이후 일대일 채팅에서 추가로 본인이 한 행위들을 시인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저의 경고 후에도 음성 채팅으로 조롱, 모욕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영상 녹화 증거가 있으며 이후에 시인하는거까지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일때 형사/민사 고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경찰측에서 사건 접수가 될지 객관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가해자 나이가 어리다면 변수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바위새228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책을 쓰고 있는데 책에 국내의 특정 비영리단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법적 처벌을 받은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책 내용은 특정 비영리단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비영리단체의 한계를 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