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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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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어쩐지수수한카네이션24.11.28
네이버 카페에 해당 내용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네이버 카페에 제가 쓴 글에 대해 타인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내용 중 "본인이 멍청하게~", "멍청하면 답도 없구나 진짜" 라는 부분으로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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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824.11.28
제가 당근마켓에있는 사진을 캡처해서 제게시글에사용을했는데 처벌?제 에어팟을 팔때 쓰려고 도용캡처 게시글을 올렸습 근데 사진 주인분이 발견하셔서 신고하신다고하시는 처벌되나요? 어떡해요? 도와주세요ㅜㅜ 처벌규정은 어떻게되고 처벌이 되나요? 사기같은거한적없고 도용이라고하자마자 바로 글내리긴했는데 캡처하셔서 진정서? 제출한다고하시는데 어 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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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20724.11.28
학교폭력 우편접수는 어떻게 하나요?학교폭력 우편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나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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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24.11.28
형사고소에 대해서 질문을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실치상으로 상대방에게서 고소를 당했는데요. 그 상대방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당한건을 무혐의로 먼저 처리하고 상대방을 고소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사건은 전체적인 흐름을 경찰이나 검찰 등 판사님이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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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24.11.27
댓글같은걸로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명예를 중시하는 누구보다입니다.각종 커뮤니티에 댓글을 보면 참 읽기 힘든 글들이 있습니다.누구를 비난하고 깔아뭉개는 글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글을 당사자가 본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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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홍학25324.11.27
익명게시판 명예훼손 해당할까요??ㅣㄲㄱㄱㄹ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ㅅㅈㅂㅊㅂㅈㅅㅈㄴㅈㄴㅈㄴㅈㄴㅈㄴㅈㄴㅈㄴㅈㆍㅈㄴㅈㄴㅈㆍㅈㄴㅈㄴ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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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24.11.27
온라인상 불만게시글(빠른답변감사합니다.)상황)물품구매후 불만을 게시글에 올리는 경우문의) 불만이 적합하고 타당하다면 게시글을 올려 타인에게도 알리기 위한 경우에 기업이나 타인이 에게 명예훼손등 신고 받나요?어떻게하면 정당한 경우 신고받지않고 타인에게도 알릴수 있는지요?리뷰를 쓰라고 해서 제품문제를 올렸는데 이걸 삭제하는경우 법적처벌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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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24.11.27
이럴 때도 허위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저와 싸운 내용을 올리고 게시물에 제 이름을 명시 하고 정신병자들 특징을 써 놓으며 “OOO은 진짜 정신병자다” 라고 올렸습니다. 허위를 적시했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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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딘우딘24.11.27
이런 경우 고소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친구A가 인스타그램에 친한친구(자신이 설정한 친구만 볼 수 있는 게시물)로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대화나 그녀에 대한 생각 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적인 내용 혹은 그 사람과 대화내용을 올리며 A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게시물을 캡쳐하여 당사자(A의 여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A가 저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으로 고소한다 합니다. 이거 고소 받을 가능성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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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24.11.27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에 꼭 진단서가 필요한가요?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성립될 것 같아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려는데 증거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진단서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상담이나 진료기록 정도라도 제출하고 싶은데 별 차이 없을까요?그리고 보통 정신적피해보상은 얼마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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