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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재빠른들소8민사소송의 피고입니다. 약간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약 20년전의 개인간의 계약으로 작은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1심에서는 큰 문제없이 피고인 저희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2심(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중입니다.우리나라는 2심, 3심으로 항소를 하면 특별한 증거나 증인이 추가되지 않아도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 아니면 1심과 다른 추가증거가 있어야지 더 상급심으로갈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환한캐러멜강아지 자전거 비접촉 사고 과실 비율?해당 다리에서 강아지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가 났습니다강아지는 목줄 착용 하였고 자전거에 탄 채로 다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방향을 틀다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졌습니다 접촉은 없었습니다 1차 병원비 결제 후 입원이 필요 할 거 같다고 상대방이 통지 하고 입원 하셨습니다 추가 수술비 300요구한 상황입니다1. 저 구역(다리)은 자전거 도로가 아니므로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구청에 전화 하여 확인 했습니다 저한테 책임이 있을까요?2. 병원비 요구시 제가 지불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3. 경찰에 신고시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4. 강아지 목줄 착용 , 상대방 자전거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 자전거 운행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시끌벅적한전어아이디 구매 후 게임 재화 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거상이라는 게임에서 계정을 구매 후 몇개월간 게임 후 벌어드린 게임머니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게임사에게 정지를 먹었습니다.(도용id추정)저는 오토나 매크로, 해킹 같은게 아닌 정상적으로 게임아이디를 구매하여 노동으로 벌어드린 게임머니를 팔앗을뿐인데 제가 보상해줘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칼퇴하는순댓국안녕하세요 상가 부속시설물 파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남의 가게 유리문을 쌔게 열었는데 강화유리문이 부셔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가 시세대로 배상하겠다고 해도 연락도 안 받으시고 현장 증거수집도 못하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임의로 업그레이드 한것까지 저한테 비용을 청구해서 그러겠죠 전 이런 부분에서 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때 저의 배상한도는 내용연수를 적용해서 배상 하는게 맞을까요???부속시설물 내용연수는 8년으로 알고있는데 찾아보니까 5년정도 사용했던 문이였더라고요 이 경우 저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사고당시 상태의 수준으로만 되돌리면 된다 즉, 이말은 내용연수를 적용해도 된다처럼 보이는데 만약 상대방이 그 이상을 요구하는경우 과잉청구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자유로운재규어협찬에대하여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이벤트를 통해 협찬을 받으셨는데 리뷰가 27일이라는 기간동안 안올라오길레 연락을드리니 연락이없다가 비용청구를 요구하니기한을 안정해두셨으니 이해가안간다 그말뿐이에요장시간동안 연락도없었고 이벤트참여아이디부터 댓글까지 다삭제해놓고 올렸는데 탈퇴해서 못보는거다 이렇게만 말하시는데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요즘에도 어깨가 부딪히거나 이런 사소함으로 시비가 발생하기도 하나요?어깨빵,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흔한가요? 이런 사소함이 폭력을 만들어내고, 여러 범죄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시크한오리233신축 아파트 구조물이 떨어져서 놀랬는데, 실비지급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신축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놀던 아이가 놀랬어요.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지면서 긁히긴했는데, 저는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였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구조물 보강과 재설치를 하면서, 아이 병원다녀온 것에 대한 실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놀란것도 병원에 가나요?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인데... 실비지급이라면 제가 병원에 다녀와서 낸 병원비 (예를 들어 5600원 같은)이런 금액을 영수증을 주고 돌려받는 건가요? 사실 작은 돈이면 번거로움임 더 클 것 같아서요. 사고 당시에는 놀라고 화가 났지만, 빠른사과와 대처에 대해서는 납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지혜를 구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칼퇴하는순댓국안녕하세요 실제로 있는 판례들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제가 지금 얽힌 일들 때문에 관련 판례들이 필요해서 챗지피티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실제로 있는 판결맞나요??대법원이든 어디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물어보니까 대부분 상가 유리문은 민사 1심 단독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개되지가 않고 이건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고 하는데 맞는말일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명쾌한붕장어사기 단체고소 변호사 없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굿즈 후드 양도 사기를 당하였는데 같은 채팅방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저 포함 6명이고요 더치트에서 확인하니 이외에도 폰, 오토바이 등 여러 사기를 치고 다닌 사람이더라고요 피해자들끼리 방을 개설하였고 지금 총 10명입니다 총 피해 금액은 100이 좀 넘을 듯하나 한 명씩 보면 소액으로 보일 수 있을 듯합니다 각자 사이버신고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는 하거나 하고 있는데 사기범이 07년생 미성년자인지라 배상명령이 안 떨어지고 처벌이 가벼울 것 같아서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일까요? 필수적이라면 선임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소송이 잘 끝난다면 피해금액과 소송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열정적인냉면본인이 주겠다고 한 돈을 못 받은 것도 신고가 되나요?빌려준 건 아닌데 주겠다고 직접 먼저 말한 돈을 못 받았고 전 그게 꼭 필요해요 달라고 하니까 차단을 하네요 이것도 신고가 되면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로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