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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일환상적인병아리동일명의 계정 정지 고소 되는건가요?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고나서억울하게 영구정지를 당했는데요본주가 전화와서 왜 핵 프로그램 쓰고 동일명의 정지 시키냐 고소할거니까 억울하면 나와서 얘기해라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제가 구매한 계정 외 더 있는건 말씀 안하셨고요오히려 계정 케어 해주는 대신 5만원을 걸어놔라 했습니다.계정을 구매하고나면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고소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하얀오징어37통신매체음란죄 고소되나요? 안심번호 전화알바천국에 구인공고를 올렸어요 전화가왔고 저도 안심번호로 해두었고상대방도 안심번호로 연결해서 전화를 한거같아요(070번호)남자분이였고 전화를 받자 관리자에 제이름이 써져있었어요저한테 XXX씨맞으시죠? 하더니 제가 알바지원한다가 아닌 제이름부터 물어서왜그러시죠? 라고 했더니XXX너 보X 대준다며(여자성기를 빗대며) 이러며 전화를 끊더라구요 옆에는 제 아이도 함께듣고 있었고음성녹음파일도 있구요... 헌데 070번호라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간자 소송 후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이였고 만나던 기간동안은 그걸 몰랐습니다. 소송으로 1500만원 위자료가 나온 상황인데 혹시 이걸 사기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1500만원 나온 위자료를 상대에게 고소해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나는 기간 동안 전혀 몰랐고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까치278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확인서 작성이 필수인가요?교통 사고 이후 치료비? 합의금? 을 받았는데. 이후 치료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이거 필수 작성인가요? 아니면 그냥 권장사항인가요? 혹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는 없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멋쩍은자칼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미신고집에서 쓰던 간이옷장이 도저히 분리가 안되어서 집앞에 옷장 버려져있는곳에 버렸는데 사유지에 대형폐기물 미신고로 신고가 되어서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기한내에 내면 8만원으로 감면이라고 하는데 분리를 하려고햇으나 너무 단단하게 끼여버려서 어쩔수없었는데 ㅜ 혹시 다른 선처방법이나 이런게 없을까요 저에게는 너무 부담되는 가격이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환승역피의자쪽에서 합의금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합의금 문제로 피의자쪽 변호인과 연락해서 합의금에 관해 물어 보았는데 피의자 쪽에서 합의금 처리 해줄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구치소에 있고 밖에서 행정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 가족도 친척도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변호인은 피의자가 다른 고소로 승소를 해서 거기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의자가 말했다고 하네요.변호인 저에게 전화를 해서 피의자가 받아야 하는 합의금 제가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보라고 합니다.이게 법 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변호인이 대리인으로 본인 동의를 얻고 처리를 해줄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말캉말캉한참나무한국 전력의 전주 사유지 점유 해결방안?한국 전력 소유의 전주가 현재 제집 사유지를 점유 하고 있습니다.거의 25년이 다 되가는데 정확히는 2002년 원룸 완공 할때 같이 심어진것 같습니다.전주는 일반적으로 도로변이나 공공 사유지에세워지는게 맞지 않나요?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애완견 산책 시키면서 전주 밑에서 해결 시키거나 아니면 쓰레기 투구장이되어 버렸습니다.이것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지금까지 점유 사용비를 받아야 하나요?이전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특허법위반]인천지방법원2015노1853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하여 보니 항소심인데, 왜 지방법원에서 판결하였나요?원심이 지방법원이면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렇게 처리된 이유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건 번호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사건 번호가 한번 부여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나요?아니면 상소할 경우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나요?그리고 판례에 법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편의상인가요 아니면 구분하기 위해 꼭 필요한가요?예를 들어 위의 사건의 경우 인천지방법원2015노1853인데, 서울지방법원2015노1853이라는 다른 법원의 사건번호가 생성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실제로는 서로 다른 사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든든한강아지20의류 착용으로 인한 접촉피부염이 생겼다는데 보상을 해드려야하나요?저는 우리 쇼핑몰을 하고 있고 고객님께서 저희 옷을 입고 등에 두드러기가 났다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왔습니다.옷에서 검은게 떨어진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처음에 염색 염료 남은 거일수 있는데 알아보겠다고 잘못 안내 드렸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안내 드린다고 했고 정확히 확인해 보니 그냥 원단 재단 할 때 나온 원단 짜투리 찌꺼기가 옷에 묻어 있었을 뿐이 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은 묻어 있지 않았다고 거래처에서도 확인 했습니다.제가 말한 것 때문에확신 하고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서를 떼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아실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영장 없이 체포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영장없이 이시적으로 체포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는지요!!!증거물 확보 전까지의 시간은 어느정도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