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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충실한카멜레온156전자소송 지급명령 언제쯤 떨어질까요8월 초에 수강료 환불 회피 무응답 및 소보원 연락 회피로 인해 지급명령을 신청 했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받아야 할 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진행을 했는데 아직도 송달이 되거나 명령이 떨어지지 않네요. 소액의 경우에는 언제 지급명령이 떨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꽃무지260계약만료후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프랜차이즈 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권리금 등을 받지 않은채가족이 그 자리에서 본인의 자본을 기반으로새로운 계약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을 한다면이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열정넘치는사탕소액전자민사소송중인데 원고입니다 진핸상황 궁금해요청구원인변경신청서까지 제출한 원고입니다.진행상황보니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송달 이라고 되어있는데 -진행이 얼마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현대적인작가당근 마켓에서 제품을 거래를 했는데요 ..직거래로 상태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가신거고 동작 확인 되는걸 제가 확인을 따로 하고 넘긴거거든요.근데 판매글에 상태가 안좋을 수도 있어 세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케이블 상태가 많이 안좋다고환불해달라하시네요 이것도 법적으로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생각하는도다리아파트 세대간 누수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저는 아랫집 임차인이고, 상대는 윗집 임대인입니다.7월중순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해 7월 27일 윗집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공사 스케쥴 조율이 안되어 스케쥴이 딜레이 되다가 8월 27일에 방수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8월 27일에 9월 3일까지 복구 관련 계획안에 대해 회신을 달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의 무응답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나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혹은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제가 원하는 원상복구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곰팡이가 발생된 큰방/ 거실의 벽지 도배2. 곰방이 재발 방지를 위한 소독 및 방역 작업 비용3. 도배 시 발생되는 거처 문제에 대한 숙박 비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영리한예술가명도소송 피고 불출석 문의드립니다.첫 변론기일에는 다녀왔고 이후 원고측이 연기 신청을 하여서 재판기일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첫 기일 이후에 서로 서면은 제출하여 주고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변론 기일때 피고인 본인이 무단 불출석하면 일반 민사의 경우에는 1회의 경우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명도소송도 불출석하게 되면 다음 변론기일이 잡히는 건가요 아님 이미 준비서면 오고 간거 기준으로 선고기일이 잡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나아가는호박파이현직 택배기사입니다. 퇴사시 유예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택배기사로 근무중입니다택배기사는 아시다시피 기사도 개인사업자로 대리점과 계약관계입니다.계약서 상 전속계약해지내용에 계약기간 내 퇴사시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을이 직접 사람을 구하여 인수인계한다. 을이 불가능할 경우 갑이 모집하고 을이 인수인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사무실에서는 3개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1. 이런 경우 제가 사람을 구해야지만 계약을 끝낼 수 있는걸까요?2. 현재 사직서 제출 후 1달 정도 지났는데 3개월을 꼭 채워야될까요?계약서의 일부를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믿음직한자스민타인에 의한 본인명의 폰 분실/도난 신고24.03.17일경제명의 신용카드로 12개월 할부로14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Sk직영 대리점에서 구매후룸메에게 빌려줌룸메와의 싸움후폰을 돌려받았으나룸메가 제 명의 아이폰을 본인것인거마냥 분실/도난신고를 하여새로운 폰을 받음으로써분실인지 도난인지도 모르겠음지금까지 제명의 아이폰을 사용,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늦어진판매로 하루하루 감가중민사 지급명령으로 돈받고 바로 형사 진행 예정이나민사에 제출할 서류를 모르겠고형사에 무슨 조항으로(죄명?)검찰 직고소를 해야하는지 모르겠는 상황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호화로운숭어민사소송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주소,주민번호등도 알 수 있나요?당근마켓 사기로 민사소송 진행중인데,피고의 이름/전화번호/계좌번호 밖에 몰라 보정명령 받았습니다.통신사에 사실조회 요청했으나 제가 요청한 피고의 이름과 실제 전화번호의 명의자가 달라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고, 이에 다시 보정명령이 내려와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검토해보라 하였는데요.정확하게 금융거래정보는 어떤건가요?계좌번호 명의자의 주소,주민번호 등을 알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거래한 내역을 준다는건가요?그리고 은행이 농협인데, 농협이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등 다양한데 어느 기관에 요청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통장사본을 받은게 아니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어린탐험가한식뷔페 세달동안 식사 후 미수 후 잠적 시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식뷔페를 운영하십니다.약 3개월 가량 3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먹었음에도 전화 연결도 원활하게 안될 뿐더러 연락이되도 통화 내용과는 다르게 행동하여 결제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일반 식당의 경우 결제후 식사 이런식으로 운영이되서 무전취식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한식뷔페는 불가능한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미수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검색한 결과 거리뷰로 보았을때 다른 사업장의 이름이 적힌 공장이였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장 주소 허위기재 허위 계약도 성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리다매를 취하는 한식뷔페를 운영하면서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겐 적고 누군가에겐 큰 금액인데 70세가 다되가시는 아버지께서 고혈압 질환이 있으신데 혹여나 또 쓰러지실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적습니다.많은 답변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