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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따뜻한파랑새96편의점 계산실수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편의점에서 실수로 물건을 계산 안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고의는 아니었는데 이거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다시 가서 계산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출장갔을때 들린 곳이라 너무 멀고 계신 실수 금액이 1500원으로 소액이라는 겁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머쓱한꽃새201상대가 돈안갚았는데 소송한걸 알려야되나요?상대가 돈을 갚지않아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에게 알려야되나요? 이걸 상대에게 소송했다는 사실을 알려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급해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화사한귀뚜라미스터디카페가 환불을 안해준다는데 방법 있나요?스터디카페 기간권 140일권 구매하여 60일 남은 상태입니다.사정이 생겨 남은기간 환불 문의해보니 140일권은 이벤트 상품이라며 환불이 안된다네요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치 할수 있나요?기능하다면 법적 조치까지 생각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시끄러운순두부찌개과실치상 전치5주(입원7일, 통원 4주) 형사고소✅ 제 현재 사건 요약항목 내용✅ 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 내용 : 상대방의 행위로 진단 5주 상해 (병원 치료 완료,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처리(출근중으로 인정되었음)✅ 당시 현장에서 경찰신고 못하여 추후 고소 진행 시 죄목명 자세히 몰라서 ‘상해죄’로 고소 → 수사 결과 **‘과실치상’**으로 죄명 정정✅ 형사 절차 결과 상대방은 대검찰청에서 과실치상죄목명으로 약식기소 중 형사조정제도 진행 중✅ 산재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 비급여 제외하고 전액 부담 → 공단이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중✅ 상대방측은 200만원 정도로 생각 중.저는 형사 사례금 650만원 정도 생각 중.---✅ 이제 질문 드립니다.❓ 죄명 착오 고소시 무고죄로 고소당할까요??❓ 형사사례금은 650만원 생각하는데 적정금액이 맞나요?❓ 합의 진행 못할 시 상대방은 약식 기소에서 벌금 얼마받을까요?❓️ 추후 합의금 받으려면 민사 진행해야될 것 같은데, 제 사려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일지, 승소 시 상대방측에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청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 약속으로 주고 받은 대여금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지인에게 급히 돈을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 구두로 약속하고 돈을 송금했습니다.이후 시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데 법적 대응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고급스러운선인장택배잘못수거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점잖은기러기148자동차사고 처리후에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저는 좌회전을 하였고 상대방은 직진을 하였습니댜.제가 신호를 못보고 좌회전을 한거라 100대 0이 나왔고 경찰에 신고 했다가 취소하였습니다.상대방은 치료를 다 받고 합의금까지 받은 상황이고 차도 페차를 하였습니다.근데 오늘 합의가 다 끝나자마자 경찰에 다시 접수 하였습니다.사고처리가 끝났는데 재접수가 가능한가요?벌금 나올까요?어떻게 쳐리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고소장 첨부가능한가요?명예훼손 벌금형 맞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민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답변서를 준비중인데, 피해자가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고소장을 제가 정보열람청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민사소송할때 첨부도 가능한가요? 첨부하려는 이유는 그 고소장에 제이름이 적혀있거든요( 글은 익명으로썼으나 정황상 제가 쓴 글인것같다고피해자가 판단해서) 피해자가 고소시점부터 용의자가 저라는걸 특정했다는 증거가 꼭 필요해서 고소장을 꼭 민사소송때 판사님께 보여드려야합니다.결론은 고소장을 첨부하려는데 민사소송때 첨부가능한가요 개인정보위반이런거아니겠죠? 불가능한거아니겠죠? 고소장을 캡쳐나 사진촬영하거나 어떤방법이든 저장해서 내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발전하는표범삼성에어컨 부품 누락 및 파손 제품 보상기준삼성에어컨을 23년 5월에 구매하고 6월에 설치했습니다. 최근 처음 청소를 하며 오픈했는데 회로 덮는 케이스가 누락되고 파손되어 있음을 청소하러 오신 기사님 통해 알게 되어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가 와서 보더니 파손도맞고 불량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줄수 있는게 케이스 누락된거 덮어주는정도뿐이랍니다. 어떤 보상도 없고 없이 설치된것만 해주겠다는데.. 저희는 제가격을 다 주고 구입했고 소비자가 설치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임을 엔지니어와 상담실장을 통해 확인받았음에도 해줄수 있는게 없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수 없나요? 화가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싹싹한카멜레온57형사 항소심 진행중에 민사 손배청구시형사사건 항소심 진행중에1심 일부 유죄여서 무죄 주장하는항소이유서 제출된 시점 인데형사사건 피해자가 확정되지않은1심 판결로 민사손배청구 하는 경우무죄 될수도있는 미확정 1심 판결을근거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은기각사유가 되나요~?통상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과 손해내역을근거로 민사 손배송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