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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모레도믿을만한선비공무원이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면??공무원이 처리한 공움을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하여 받아 보니 이건 법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공문서의 결재자를 보니 전결이고, 과장, 계장, 담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직무를 유기한 것도 아니고, 허위로 작성한 것도 아니며,단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결재를 맡았는데, 이는 3자가 모두 법을 어긴 것입니다.경미합니다만, 명백히 법을 어긴 것입니다.이 경우 법 규정으로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해당 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컹퀴베란다누수 비가오면 빗물이떨어져요베란다누수 10년넘게 요번장마로 방안천장까지 벽지가 빗물에젓어떨어짐웟층 집주인은 배째라식법대로하라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것이좋은지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신중한도다리상대방이 나와 통화녹음 한것을 유포할경우?본인이 참여한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통화한 상대방이 저와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와 상관없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3자인 저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저와 통화했던 대화내용이 간접증거 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저의 동의없이 회사나 행정기관에 통화녹음을 제출해도 되나요?저와의 통확녹음을 알리는것을 저는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말도없이 증거로 제출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활달한키위300개인정보보호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사내 주차장 입구에 무단주차후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주 1,2회발생)이 경우 해당 차량번호를 근무자들과 공유후 차후 차주에게 협조 요청을 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응방법도 조언부탁드립니다참고로 주차장 입구에 체인으로 차단을 해 두는데 그 앞에 무단주차후 이탈해 업무에 지장을초래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리따운발구지10학교선생과 학교학생의 부적절 관계사례가 많이 일어나고있는데 알려주세요둘이 합의해서 관계를 가졌더라도 교사의 신분과 학생의 신분은 일반 성인 미자와는 또 다른문제라는 생각이드는데 맞나요? 기사 뉴스를 봐도 더 큰 논란이되는만큼 이런사례는 어떻게 처리가되는건가요? (성범죄 사례가 아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사기죄와 단순한계약위반은 어떻게 구별하나요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 사기인줄 알았는데,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 문제 라던데요. 그경계를 어떤기준으로 나누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능력있는샴고양이사기를 통해 얻은 게임 계정은 장물인가요?제가 게임 계정을 구매 하였는데 그게 알고보니 a가 b한테 사기를 쳐서 얻게 된 계정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a가 저한테 계정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장물취득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게임 계정도 장물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덕망있는불독137계약상에서 재산이 없는 보증인을 세워는데요 보증인이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면서 보증인으로 서명은 잘못이 없는지요?계약에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웠는데요 재산이 없는 보증인을 세웠는데 보증인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서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는데도 채권자가 어떻게 할수가 없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활기찬미역국실수로 다른사람 카드 씀 어거 어떻게 해야하죠제가 키오스크에 이미 카드가 껴있던걸 보지 못하고 실수로 600원을 써버렸는데 어케해야 하죠 일단 카드에 전화번호 쓰긴 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화사한가자미성인인증 대리 구하는 글 올린 것만으로도 경찰에서 수사 출석 요구 우편 이런거 오나요?당근에 성인인증 대리 구하는 글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사이버수사대 국민신문고에 메일 넣었다고 하네요그런데 실제로 거래한 것도 없고 시도하려고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사에 출석하라는 식의 우편 같은거 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