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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민사소송(소장)을 접수할려고합니다.미성년자성추행으로 2심까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당시 저희(피해자)를 협박.갈취.절도등 범죄에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들은 유죄판결로청소년보호처분 받은생태에 현재 가해자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질문드립니다.1.민사소송(소장)을 하게되면 당시 미성년자에게만 소송을 하는지 아님 보호자에게 책임이 가는지 궁금합니다.2.절돕품.갈취금은 소액이며 이로써 피해자는 정신적충격으로 2년6개월간 정신과 치료및약물처방을 받았습니다. 소송에 기재내용인지 궁금합니다.3.이사건으로 사회생활(대학생활)이 힘들어져서 금전적으로 많은손실을 받았습니다. 금전손실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가해자는 두명이며 개개인으로 소장을접수해야하는지 아님 같이소장을 접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아님 보호자에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남다른꽃새33물품대금 미지급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됐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사업자등록증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집주소는 모르고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멋쩍은파랑새240웨딩플래너 계약해지 환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18일 웨딩박람회에서 플래너와 스드메 계약을 했습니다. 결론은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박람회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하긴 하였지만 다 확인했을때의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지가 않아보여서 취소하려 알아보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환불불가 서명'이라고 되어있으며 해당 칸에 서명을 했습니다.알아보니 박람회의 경우 14일 이내 환불가능이라고 나오나, 안된다는 후기들도 존재해서 확인하고자합니다플래너의 경우 이틀간 휴무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번개장터 판매자 입장에서부분환불vs전체환불 결정 및 사용 여부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판매자) 판매하던 물품은 미개봉 물품입니다! 판매 후 구매자 분께 연락이 도착했는데, 미개봉 물품인데 안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자잘한 하자가 많다 하셔서 제게 일부 금액만 환불받는 부분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물품은 비닐로 포장된 물건) 저는 미개봉 물건이니 당연히 하자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고요... 여기서 제가 부분 환불을 불가하고 전체 환불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나 구매자 분께서 계속 부분 환불만 요청하실 경우에 꼭 부분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물건을 받고 전체 환불만 해 드리고 싶습니다. 판매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해 줄지 정하는 환불 결정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구매자 분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 구매자 분께서 물건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이미 사용해서 물건 돌려 주는 건 어려우니 부분 환불을 해 달라 하시면 하자가 있더라도 판매자와 협의 전 환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까요?(아직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름, 혹시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뱀214증권토론방 게시글 관련 사건접수 대처얼마전 증권토론 관련 게시글 관련하여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서 연락받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곳 상장중소기업 쪽에서 사건 접수시킨거같은데 저는 장기투자자로 현재 -60%넘게 손실을 보고있으며 게시글 작성에 협박 욕설은 전혀 쓰지않고 기자가 쓴 인터넷기사 내용(악재내용) 토대로 게시판에 작성하고 저와같이 피해입은 주주들과 소통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오니 너무억울하고 화가나네요 이경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통화했던 담당경찰관은 제가사는쪽으로 조사를 받으련지 물어봤고 회사측과 통화할의향이있냐고 해서 있다고했습니다 이런경우가 난생처음이고 현재 직장다니고있는데 문제가 크게될까요? 와 진짜 평생살면서 이런일이 처음이라 스트레스가 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겸손한작가지급명령의 특별송달신청후 절차가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현재 지급명령신청후 특별송달 단계에 있습니다1월 2일에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현재까지 진행내용에 특별송달이후에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않았는데법원 직원의 방문회차나 방문일자같은것도 안뜨고해서 제대로 진행중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상태에서 바로 소제기를해서 민사로 전환하는게맞는지아니면 추가로 폐문부재가 한번더 발생하면 민사로 전환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판결문 수령 판결문 수령 판결문 수령 판결문 수령민사재판 일부승소가 판결나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피고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만약에 부재중이라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굳센곰탕700 빌려준돈 받는게 가능한가요??약 10개월전 700만원을 빌려줬고 갚기로한 차용증 날짜로 부터 5개월정도 지난 상황 입니다. 차용증. 인감븡명서. 통화녹음. 카톡 기록이 있습니다.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람은 원래 옛날부터 신용이 안좋아 편법으로 서류상 이혼으로 해놓고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와이프 아들 명의로 모든걸 해놓고 사는 상황 입니다.소송 고소 머든 진행할시 만약 본인은 재산없다 버티면 그래도 700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상대방은 무직인 상태 입니다.궁금합니자. 간절한 마음으로 남겨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 소액사건에서는 법무사도 사실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법적으로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는데요.그런데 민사 소액사건에서는 서면대리, 소송 전략 수립 및 코칭 등 전반적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그렇다면 문서 제출과 재판 출석만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지, 나머지 일은 다 법무사가 하는데 사실상의 소송대리권이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단순한개구리오픈채팅 금전적 문제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질문사건 경과 정리1. 사건 개요2026년 01월 18일(일), ‘경도’ 모임 뒷풀이를 진행함.해당 뒷풀이는 처음으로 미성년자가 포함된 자리였고,미성년자 14명, 성인 16명으로 총 30명이 참석함.미성년자 보호 및 음주 문제를 고려해 성인/미성년자 테이블을 분리하여 진행함.2. 정산 방식뒷풀이 진행 중,선입금 및 정산 방식에 대해 안내했고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선입금 및 인증을 완료함.3. 정산 문제 발생뒷풀이 도중,운영진 기준 왼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인 4명이음료 및 맥주에 대해 1차 중간 정산을 한 뒤추가로 음식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최종 정산 없이 운영자에게 고지나 확인 없이 자리를 이탈함.해당 사실은다른 테이블에서 추가 주문한 볶음밥 및 주류 정산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그 시점에는 이미 해당 인원들은 자리를 떠난 상태였음.4. 공지 게시운영자로서정산 책임 및 동일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해공개 단체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함.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음실명, 닉네임, 성별, 계정 등 식별 정보 전혀 없음“자기가 먹은 만큼, 자기가 책임질 돈은 꼭 내자”는 원칙 안내 목적5. 개인 간 분쟁 발생이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인원 중 1명이공지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법적 문제를 언급함.운영자는해당 글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은 운영 공지임을 설명정산 미완료 금액(1인당 2,000원)에 대해 기한 내 입금을 요청추가 논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함.6. 강퇴 조치해당 인원은정산 문제 해결보다는논쟁성 메시지, 비아냥, 법적 위협성 발언을 반복함.이에 운영자는단체방 운영 원칙에 따라해당 인원을 방에서 강퇴 조치함.강퇴 이후 행위 (중요)강퇴 이후,해당 인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함.인스타그램 DM 및 개인 메신저를 통해 반복적인 연락수차례 전화 시도협박성·압박성 메시지 전송이는정산 문제 해결이나 합리적인 소통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됨.운영자 입장본 사건의 핵심은금액의 크기가 아니라단체 모임에서의 정산 책임 및 운영 질서 문제임.공지 글은운영상 필요한 안내였으며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표현은 전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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