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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재빠른들소8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의 층간 소음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사무소나 가타 행정기관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함냐냥2024년 3월 계정 구매 후 2024년 7월 회수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 할까요? (사기 전과 다수범)아이X팜 사이트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 구매 , 연락처 디스코드로 공유 -> 회수 당한 뒤 확인 해보니 디스코드 계정 삭제 , 전화번호 없는 번호 뜸더치트 조회 해보니 사기 전과 다수 (피해자 단톡방까지 만들어 질 정도)작년에 너무 바빠 신고 하지 못했는데 1년 지난 지금도 신고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현명한떡갈비휴대폰 청약 철회 거부 시 법적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휴대폰 청약 철회를 위해 할부거래법 8조 및 계약서의 청약철회 항목으로 본사와 대리점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24에 문의를 넣었지만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만약 피해구제를 통한 조정(한국소비자원)도 거부한다면 어떤 법적절차를 해야할까요. 할부계약이라 아직 돈을 지불하지는 않은 상태라 소액심판 및 민사도 가능한 문제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상대방 인적 사항을 아는 상황에서 명의자에게 소송한 경우제가 알던 사람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 통신사 조회를 했고 명의자인 모친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송달을 받았기때문에 저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었고 ' ○○○아 니네 엄마 고소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처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의 명의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금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 입니다.원고는 계속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서 명의자에게 청구한거라고 주장하는데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피고측은 실제 사건 당사자가 자녀○○○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 정도로 준비서면을 낸 상태인데 원고가 보낸 문자와 인적사항을 알게된 경위를 추가로 보내야될지 고민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약식명령 100만원 질문드립니다.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처발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점이라 했는데약식명령. 100을 받은것은 유죄이고 범행가담 방조가 된거 아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기 ) 대포통장주 고소중 기각~ 질문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기대포통장주 약식명령 100만원해외 사기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주에 입금을 하였습니다.질문 드립니다..1. 2번 1항 을 보시면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혐의로 인정할수없는점이라했습니다..댓가를 받고 유심칩이외 정보제공을 다해주었는데 범행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인정할수가없다는게말이안됍니다 .. 이게맞는거라고 보시나요?2. 피고가자기명의에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게된 목적과 경위를 그댓가와 존부(무슨말 설명좀?) 제공 상대방의 신원(이것또한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요?) 피고가 자기명의의 계좌가 이용되는 상황에 대한 확인여부등을 입증할수없다는점 (이건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까요?)3. 2번 3항에 보시면 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걸 볼수있는데요 인과의 관계 어떤게 좋을까요?4. 인과의 관계라... 수사 내용보다 수사기록을 곧 낼건데요 수사기록에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기록도있을까요?5. 저를 포함한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수십억이 왓다갔다 했다했습니다..당시 수사관 말로는 그통장으로인해 수십명이 피해를 봤고 저또한 피해를 입었다고했습니다.그내역이 나와있을까요? 통장도 내역도 있을까요?죽겟습니다 진짜 답변좀부탁드려요~대응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세련된무화과편의점 알바중 택배 가로채기 당함...알바를 하는 도중 손님께서 택배를 접수를 하셨고 접수 하실때 100만원 이하인걸 확인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1시간 후 전화가 와서 택배 취소하고 튁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부녀가 와서 택배 사기 당한거 같다. 그게 400만원이다. 어디있냐 하니 퀵으로 보냈다 라고 하셔서 그쫌 어머님께서 소리 질르면서 그럼 너가 배상하라고 하셨고 경찰분들이 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번호를 가져가서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손님께서 금액도 거짓말로 하셨는데 이건 100프로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상한코뿔소226남동생 사기 사건 피해자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나요?남동생이 사기 사건을 쳐서 피해자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인감 도장까지 해서 받아야 해요…변호사분들은 어떻게 받는걸까요?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일일히 다 그런건 아닐텐데 전 제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헬스장 환불 거부 및 탈세, 허위 과장 홍보 , 환불 지연헬스장 회원권 현금 결제 후 당일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다가 소보원에서 전화오니 한달뒤에 해준다고 말을 바꿉니다민사소송 가능한가요?현금영수증 미발급(카드가 현금가 상이, 현금가로만 가격제시)과장된 광고 및 상담 홍보 ( 최고의헬스장, 수건 지급 등/ 직원상주 시간외에는 수건 사용 불가능함)환불 요청 과정에서 유선으로 헬스장 직원과 전화 연결 시에 직원이 직업이 있냐, 신고해라 나는 모른다 소리지름 이에 대한 사과 X계약서 상 이벤트가라는 이유로 환불 불가 규정O환불 규정 중에서 한달 뒤에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으며 사전 고지 하지않음결제한 지점에서는 환불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동일 프랜차이즈( 대표 동일) 다른 지점에서는 모두 환불 가능하나 1달 지연된다는 답변, 환불 가능 금액도 통화면서 한번 변경됨(ex) 25만원-> 35만원) 담당자 간 소통이 안되며, 말이 계속 바뀌어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줌 통화시 계속 웃으며, 진지하게 대응X 사과X아래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칼퇴하는시추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사진은 공정위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입니다제 상황은 지금 분쟁유형 1번에 2번째 상황에 해당되구요 제가 판매자고 상대가 구매자입니다해결기준이 수리비 배상 ‘또는’ 80%환급인데저는 수리비 배상을 원하고 있고구매자는 전액 환불, 만약 안된다면 80%환불을 원하고 있습니다누구의 의견을 따라 환불을 해야하죠?판매자가 원하는대로 환불해줘야 하나요 아니면구매자가 원하는대로 환불해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