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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루치아등록상표 무단 사용에 따른 사용중지 및 손해배상 요청안녕하세요저는 네이버스토어 위탁판매자입니다어제 등록상표 무단사용으로 손해배상 협의 요청이(300만원 )왔습니다저는 위탁판매자로 24년도에 실제 판매자가 올린 상품을 해당 상품명으로 판매사이트에 올린사례는 있지만 그 상품이 팔린적이 없어 손해를 입혔다고 하기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전 월수익 20~30만원 정도 되는 주부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강한비글상간녀 소송 이 사건 최대 위자료 얼마까지 받나요 ?제가 원고입니다신랑과 상간녀 카톡내용 발견 후 상간소송할려다합의로 그냥 좋게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카톡내용은 누가봐도 연인관계 카톡 성접촉이 있을법한 내용 증거 들고있음)상간녀는 저도 알고있는 사이이고 저희 아기 돌잔치도 온 사람입니다 (상간녀는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 이자 동창입니다)950만원에 합의해주었고 합의서도 쓴 상태였습니다마지막 조항에는 연락 만남을 가지지않고 혹 연락 만남을 가질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이의제기하지않는다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근데 합의한지 일주일도 지나지않았는데 상간녀랑 신랑이랑 연락한 통화목록 발견을 했습니다합의를 했는데 뭐가됫던 둘 사이는 또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 주고 받는 사이더라구요 (녹취 증거있음) 제가 소송을 하면 정말현실적으로 최대 위자료는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날렵한산양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적었던 기록 퇴사 후 제출요청회사에서 매일 업무 뭐했는지 제공한 공책에 기록하라고 했다가 안해도 된다고 해서 개인의 필요로(수첩 개인 구매) 업무 뭐했었는지 작성하던 수첩이 있는데, 이걸 퇴사한 상태에 회사에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거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는지 궁금해요회사에서 주장하는건 그것도 회사에서 작성한거고 회사 업무내용이 적혀있으니 회사 자산이다 라고 주장중입니다제출해야하나요? 제출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투명한파스타잠옷 입자마자 찢어졌는데 환불 안 된대요잠옷을 처음 착요하고 양반 다리를 하자마자 허벅지 부분이 완전 찢어져버렸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판매자 측에 말씀드렸으나 착용을 했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착용한 흔적으로 보고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커다란파전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폭력사태 해결법사장포함3인(경리 1 현장배달1)과는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로 조율하고 처리하며시작과 끝이 원만하게 대화로 끝남유독 한 사람(배달업무)만이 대화조차 안됨주로 경리가 사무보면서 현장일업무 지시 병행사장도 가끔 현장배송도움사장과 경리와의 협의가 끝난 지시를 독자적으로 무시화를 내고 욕을 하며 망치를. 들고 머리를 깨버린다고 위협. 다음날 아침에 사장포함 삼자대면사장은 가해자 불만을 폭력사고로써의 이유로 정당화시키고 되려 사과시킴.대승적으로 이해하라고 압박가해자의 진정성없는 사과. 일단 넘어감다음날 아침에 또 화를 내며 피하자 현장사무실로 피함.따라오면서 손으로 가슴을 쑤시며 머리를 깨버린다고 위협.10여분후 경리도착 현장상황파악 거기서도 가해자는 그만 두라고 종용 일 못하겠다 보름후 퇴사예고, 밬에서 보면 대가리 터뜨려버리겠다고 위협.그리고 배송사장에게 보고 조치없음 .15일동안 창으라고 함불안증세호소삼자대면때 앞으로 폭력적인 행동 용납못하고 해고 시킨다는 말 안지킴일단 가해자는 출근 본인은 미 출근5인미만이라 어떻게 해샤히는지사섭주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궁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우유부단한무궁화여행사 팀미션 보이스피싱 관련해서요최근 인스타로 부업알바로 호텔리뷰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는 식으로 접근해 나중에 크루원들이 모인 팀미션으로 리뷰 작성자를 플래너라 칭하며 돈을 먼저 주면 나중에 다시 준다는 방식으로 속여 돈을 갈취 당했습니다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찰 말로는 잡힐라면 최소 1년은 생각하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엄청인사이트있는장어소액 민사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미제출중고사기로 소액(100만원 정도) 손해배상 민사송송 걸고 소장 도달하고 30일 지났는데, 제가 무변론 판결 기일 지정 요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소액사기도 지정 요청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렴한태양새241수사관의 법리 오판으로 각하된 사건이 재조사된 경우, 감찰 및 국가배상 청구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동일 사건이 이미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수사심의위원회 결과,해당 각하 처분은 법리적으로 부적절한 판단(일사부재리 적용 요건 불충족)으로 인정되어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또한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피해자 조사 일정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통보불송치 결정 시 서면 통지 없이 문자 통지로 대체진술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고“일사부재리 찾아보시고 변호사 자문 구하세요, 더 이상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 후 각하 진행현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일부 절차상 미흡은 인정하면서도“결국 재조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위와 같이 법리 오판으로 사건이 각하되었다가 재조사된 경우,단순한 판단 착오를 넘어 감찰 또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수개월간 사건이 지연되고수사심의 절차까지 진행하게 된 경우,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실제 인정되는 손해 범위(정신적 손해 포함) 및통상적인 위자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금액 자체보다도,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판단으로 인한 책임 인정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사람을 무시하던태도 자기가 갑이라던 그 태도로 억울한 사람이 생겼습니다.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항소포기는 언제까지가능한가요?1심 민사소송패소후 항소했는데요 변론기일 전에만 항소취소하면되나요? 고민중이라서요ㅠ변론기일 전,후 하는게 불이익이나 차이가있을까요? 변론기일후에는 항소취소못하죠? 항소취소후에는 1심 판결이유지되는거죠? 저는 피고이며 원고가 뒤늦게 부대항소하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라지왕도라지대리인 변호사측과 소통문제로인한 마찰법무법인과 대화 후 신뢰를 가지고 의뢰를 드렸고 민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변론기일 당일 직전까지도 연락드리면서 제가 보내드린 증거자료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확인해보겠다 당일에 서면으로 내도 되니 안심하라고 했으나 제가 직접 법정가서 확인한 결과 준비서면이 제출되지않았고 저랑 최종 합의금액도 상의없었던 상태로 종결될뻔했습니다. 제가 난입해서 2차변론기일로 늘어난상태이고 그때 오신분이 복대리인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그후로 신뢰를 잃었고 혼자서 보완감정서도 신청하고 2차 변론기일도 기다리다가 하루전에 제가 직접 적어 제출했습니다.2차 변론기일 당일에 새로운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그분이 오셨고 제 소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것 같더라고요. 판사님이 화를 내셨고 원고 변호사랑 소통이 전혀 안되는것같다 대리인에게 대답을해보라면서 약간의 역정까지 내셨고, 3차 변론기일은 아직 안잡혔으면 보완감정서 신청서는 다시 변호사랑 소통해서 변호사가 다시 써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1. 판사님에 빨리 제출하라고하면 대략 언제까지 제출해야되는건가요? 2. 만약 판사님이 대리인이랑 소통후 제출하라했으나 또 소통이 되지않으면 혼자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3. 이 문제로 변호사협회에 진정 넣을 수 있을까요? 같은 편이라 ..최대한 안하고 싶은데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혹시 진정넣게되면 제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착수금만 있어서 그런지 민사 등록만해주시고 그뒤로는 허수아비만 보내시고 소통을 안해주시네요. 돈만 내고 혼자서 싸우는 느낌이라 너무 힘드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