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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항상현대적인두루미계정 거래 회수 3대주 4대주가 2대주 1대주 고소 되나요?계정 3대주가 무통보 판매 후 1대주에게계정 판매 허락을 구하는 연락을 하였습니다그 후 1대주는 3대주가 판 톡방에서3대주 4대주와 대화를 하였으나4대주는 계정 인수를 받지 못하면3대주와 4대주는 고소를 한다고 하였고1대주는 3대주에게 환불 받으라는연락을 끝으로 회수 조건인 개인정보 유출과무통보 재판으로 계정회수를 진행했습니다4대주는 1대주 사기죄로 고소한다고톡방에 고소장 사진을 보냈습니다이에 4대주가 1대주를 고소했을 때사기죄 성립 여부와 처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그리고 3대주 의 거래 문제로 일어난 일을3대주가 2대주를 고소하고 2대주도 1대주를고소한다면 2대주와 1대주가피해보상을 지불하는 상황이 될까요 ?그리고 1대주는 3대주와 4대주를고소할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콘서트 티켓같은걸 팔게되면 불법인건가요?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는데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남한테 웃돈을 주고 팔게 된다면이는 불법적인 거래로 여겨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퇴직금 지연이자는 어떤 소장을 작성해야하나요?어떤 소장을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한데요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된날부터 연 20프로 이자가 붙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퇴직일후 14일동안은 연 5프로 이자가 붙는건가요 아니면 상법에 의해 연 6프로 이자가 붙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나요?아직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건 아니지만요 나중에 체중임금 확인서를 받은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서 소송이 진행되면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중단 되면서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나요? 또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이랑 일반 민사소송이랑 똑같은지도 너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퇴직금만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해야하나요?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해야하는지 소장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네요 ㅠㅠ 아니면 둘다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재양도 사기 당했는데 도와주세요ㅜㅜA=글쓴이,재양도 받은사람B=재양도 한사람C=사기친 사람,B에게 양도한사람콘서트 티켓이였는데 처음에는 인증 할때 B는 A에게 자기 티켓인것 마냥 인증 해주심그래서 안심하고 양도 받음그 이후로 2주 동안 연락이 안됨신고한다는 말 보냈는데5분만에 읽으심갑자기 C가 사기라고 이거 재양도라고 밝힘그래서 B는 A에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약속한 날짜에 연락이 안되더니 다음날 안주겠다 C를 잡고 주겠다 시전몇일 후 갑자기 B는 C랑 연락이 됐다면서 C가 티켓을 보내겠다고 하고나서 2주뒤에 준등기로 보내기로약속했는데 갑자기 길거리 우체통으로 보냄그래서 콘서트 2일전까지 기다렸지만 안와서 A는 결국 못감B에게 C랑 연락한 내용이 있냐 했는데 C가 오픈채팅방을 나가서 내용이 없다 전번도 가짜 전번을 알려젔다고 함그 후 환불을 해주겠다던 B는 콘서트 갈 돈은 있어서 가놓곤지금은 돈이 없으니 용돈을 받고 열심히 모아서 주겠다고함계속 돈이 없다면서 돈을 안줄려고 필사적으로 그러는것같은데 A는 B를 신고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확신있는햄버거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입니다.제 비자는 단기비자이며, 이미 서류를 제출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 기한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저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kevin개인돈 사채 불법 추심에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개인돈 사채를 빌리고 갚을 능력이 안돼서 기간내에 못갚을시에 가족,지인,직장연락처 회사내용을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1. 불법 이자에 대한차용증 작성자체가 불법인지 아니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추심을 한다하는데 저 내용토대로 추심을 하게되면 불법인가요?3.고금리 사채에 대한 기간을 7일로 차용을 적었다면 무조건 일주일 이내로 갚아야하나요?4.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해야하는지 경찰에 직접적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유망한탐험가중고거래 택배 지연 사기 성립 되나요??제가 어제까지 택배 보내야하는건데 잠이 드는 바람에못보내서 내일 보내드린다 했는데 구매자분이 싫다 환불해달라해서그럼 지금 보내드린다하고 낼 보내려고했는데구매자가 뭐 조회해보니 접수된 택배가 없다해서 (전 송장 안보냈어요) 택배 보냈다고 거짓말치다가 그 분이 인정하라고 마지막 기회라해서 죄송하다 사실 보내려고 했는데 잠이 들었다 했는데 그분이 합의금 13만원을 보내든가 걍 신고를 당하든가 정하라해서 (원금은 7입니다 구매한지 하루밖에 안됐어요) 너무 합의금이 커서 원금으로 환불 해드리면 안되겠냐 했는데 그러면 합의 안한다고 신고할거라해서 지금 답장 안해놓은 상탠데 13만원을 보내야할까요.. 뭔 고의로 기망한거로 신고한다는대전 내일 택배 보낼 예정입니다.. 근데 이분이 뭔 이제는 택배나 원금 보내도 기수 사기죄로 피해자와 의사 없이 반환된건 양형사유가 아니니까 사기죄가 성립된다는대 어떡하죠 전 진짜 내일 오후에 보내려고 했는데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유연성있는호박죽당근으로 채팅하다가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 거래를 한 경우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7/9에 당근을 통해 애플워치 se2를 150,000원에 구입했어요. 당근 채팅으로 대화를 하는데 노형동으로 뜨는데 택배거래를 하더군요. 그냥 만나기 꺼림칙 하구나 하고 말고 주소, 전번, 이름을 줬어요.그러더니 문자 메시지로 넘어가서 대화를 하더군요. 그냥 이 사람도 금액이 크다보니 나를 못 믿어서 그렇구나 하고 알려준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운송장번호가 적힌 사진과 받을 물품 사진 두 장을 받았어요. 배송조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조회가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택배사를 물어봤더니 반값택배라고 했어요. 저는 반값택배를 처음 써봐서 나중에 카톡이 오겠지 싶었어요. 너무 꺼림칙해서 친구한테 말했더니 운송장 번호 사진을 저장해보라고 하더라구요. 저장을 해보니 6/27 사진이었어요. 이때서야 사기임을 알고 물건 안 받고 환불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자꾸 일하는 중이라고 하고, 핑계를 대면서 아직까지도 환불을 미루고 있어요. 주소, 전번, 이름까지 준 것도 짜증나는데 계좌번호까지 알려주기 싫어서 당근페이로 송금요청을 보냈더니 안 봐서 보내라고 채팅을 보냈더니 무슨 소리냐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자신은 이 사람한테 콜렉티브라는 앱에서 다른 물품을 6/29에 샀는데 택배를 보냈다고 하고 그동안 같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파는 거였어요. 이 사람한테도 같은 운송장번호 사진을 보냈던거였고,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탁을 받고 채팅이 오면 전화번호를 그ㅜ사기꾼한테 넘긴것이고요.바로 신고를 했지만 당근 거래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기엔 당근으로 채팅한 사람은 제3자여서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사이버신고로 자율분쟁? 을 해보려고 했지만 사기를 친 사람과 당근으로 이야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할 수 없더군요. 돈을 꼭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여쭙니다…꼭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