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소중한카네이션합의서 작성 시 필요서류 질문드려요.........저는 가해자입니다.합의 후, 원본 각자 보관할건데요합의서 내용 중 참고서류에아래와 같이 기재하였고 요청하였는데피해자 피의자 모두 서류 누락없이똑같이 보관해야하나요?저는 피의자라 다 보관할건데1,2,3,5는 피해자는 어차피 알고 있는 정보이고4번은 직접 만나 이체후 바로 확인하고 이체 내역서 문자 전송하려합니다6번은 개인정보라 민증 뒷자리, 주소, 운전면호 등록 번호 뒷자리 삭제하여 복사 사본 주려하구여원본 합의서 외, 피해자에게 첨부 서류 4,6번과 같이 드려도 되나요?*첨부서류*1.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가 미성년)2. 친권자 부모님 신분증 사본3. 치료영수 내역서4. 합의금 이체내역5. 통장사본6. 피의자 신분증 사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결같이분명한이구아나취업계 못내게 하는 교수님 어떡하죠?도와주세요 4년제를 모두 다 다니고 마지막 한학기만 남겨둔 상태에서 취업했습니다. 교수님은 학교 졸업대신 취업을 선택한건 네 선택이라며 취업계를 내줄수없대요. 여태껏 조기취업한 학생이 한명도 없었고 그래서 학칙에도 그런내용이 없대요. 다만 저희 부모님이 “그럼 취업을 선택하면 고졸이 되는거냐고 말도안된다” 하시니까 10년 안에 와서 한학기 듣고 졸업을 하라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어떤 회사도 1학기동안 휴가를 주지않고, 언젠가 퇴사하고 학교를 위해 모든걸 중단하고 한학기를 지방에 다시 돌아가있어야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학점은 교수님들 재량이라고하셔서 싹싹 빌어도보고 할수있는것은 다해봤는데 너무 완고하세요보건 계열 전공은 원래 취업계가 안된다는게 그분들 주장입니다..(환자실습 과목 때문이라고하시네요) 민사 관련 내용이 아닌것같긴하지만 교수님들이 자꾸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셔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 + 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두줌생당근 중고차 거래 고장 사실 모르고 구매안녕하세요. 중고거래 앱 당근에서 제네시스 G80 2017년식 21만 킬로 1320만 원에 구매를 하였는데 2일 만에 고장코드 떠서 문의합니다. 당근 직거래를 하러 판매자님 집 앞에서 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차량을 보여주시며 설명도 해주시고 사기꾼처럼 안보였습니다.차량도 조금만 문제 있어도 예민해서 손 보시고 자주 오일도 갈고집적 관리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시며 장거리이용 할 때만 타던 거라고 하셨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나요?? 잘 고장 나나요 했을 때 고질병이 있는데 센서를 갈아야 된다 근데 지금은 바꿔서 문제 될 거 없다. 그리고 저속 구간에서 탁 치는 소리가 나는데 크게 문제 될 거 없다 이러셔서구매를 하였는데 현대정비소에 가보니 촉매고장 산소센서 3개 촉매 2개 380만 원이라 하고 관리도 안된 차량이다 엔진 쪽 손보는데 280~300 미션오일. 대후오일 55만 4천 원 정도라는데 앞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말했더니 자신도 고장 날지 몰랐다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 촉매를 책임지고 수리해 주겠다 그러나 시간이 쫌 걸릴 거다 부품을 구하면 수리해 주겠다 어디서 중고로 구하는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속구간에 탁 소리 나는 거 그거는 판매자에게 들었지만 그 외 고장은 듣지를 못하였는데 현대정비소에서 말한 걸 말씀드렸더니 그럼 중고차 사는데 새것처럼 뽀송뽀송하길 바랫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길래 예 이러긴 했는데 기분이 무척 안 좋네요 1달도 아니고 2일 만에 고장이라니 어찌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푸른탐험가업체애서 신분증을 찍어갔어요 ……;현금지급기 에서 돈빼다가 걸려서뭐 현송직원분이왔는데 신분증을찍어갔어요 이거 고소해도됩니까? ㅡㅡ 신분확인을한다는데 돈을줄려면 돈은받았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협조하는교수님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읽어봐주세요안녕하세요2년전에 친구에게 5백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 않자 소장을 날렸습니다그래서 2년동안 못 받는 돈을 몇 달전부터 지금까지 이자 포함해서 백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받았습니다 갚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장을 취소해주면 차용증을 다시 써주겠다고 소장을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제 돈을 갚고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너무 어이없어서 찾아보던 중 사기죄로 고소하면 개인파산 과정에서 제 돈이 면책이 될수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그 친구는 저에게 이 날 돈을 보내주겠다 돈 사진도 보내면서 너 줄 돈이다 이렇게 했지만결국에는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따뜻한파랑새96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친한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아요. 따로 차용증은 없지만 문자 기록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개인끼리 돈을 빌려줬을 경우 차용증을 안쓰면 못받나요?개인끼리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을 안 쓰면 정말 못 받을까요??구두 약속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카톡 내용이나 전화 녹취같은건 있다고 치고 통장 거래내역은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여~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지 경험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출난왜가리83택배 주소 오기입으로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택배 주소를 잘못 적었는데 그 곳에 있던 사람이 택배를 들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받았는데 중간에껴있는종이 이건뭔가요?전자소송으로 답변서제출할거거든요? 무슨뜻인건가요각각?종이로 왔는데 전자소송으로는 어떻게 저 종이를첨부해야하나요 꼭 해야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비장한콘도르50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는?안녕하세요,재판 청구 패소 / 기각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예를들어 소멸시효 5년짜리 일반채권이2019.01.01 채권 발생2020.01.01 1심 접수2020.12.31 1심 패소라고 할때(1심 접수부터 패소까지 1년 경과),2023. 12.31 기준의 소멸시효는1)2018.01.01부터 5년이 되어 완성되는 것인지,2)재판진행중이었던 1년이 제외되어서, 4년이 지났고 1년이 남은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