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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도덕적인원앙205상환이행판결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액신청 시 상계한 금액제출로 집행문 부여 가부안녕하세요 저는 승소 한 원고입니다지상물매수 상환이행판결(원고:주택매수대금 이행/ 피고: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상고심 판결확정 되었습니다[질문1]2항의 지료금을 1항의 주택매수대금과 상계하고자 하는데 (삭고심확정판결일 상계적상시기 때부터 25.2.17.) 소송비용확정액신청시 상계한 액수도 산정해서 제출한다면 매수 대금 이행한 것으로 보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의사진술을명하는판결은 집행문 부여 요건이라 대금을 이행한 것이 확인 돼야 집행문을 부여해준다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도와주세요ㅠㅠ[질문2]소송비용확정액신청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신청시 선임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자애로운고등어협박한건 아닌데 오픈채팅에다가 자살한다.다포기한다.자살 실패했다 이런말 썼는데 법적인 문제될까요?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준 말인거같아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신고당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답변 제발 부탁드려요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용감한누에274개인파산한 사람이 해외여행 하는데 있어서 입국.출국할때 규제를 받는곳은 없는지 궁금합니다.해외여행 스케쥴을 사전에 잡아놓고 만의하나 추후에 개인파산 될 경우 안전하게입국.출국 등 해외여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을까 궁금해서 전문가님께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성장하는작가친구가 돈 안 갚으면 소송가능한가요?친구가 6개월 안에 갚는다고 해서 돈 빌려줬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줘요자기는 돈 구하는 중이다라고 하는데 막상 준 다고한 당일 되면 오늘 안될 것 같다 이러고 700정도 빌려갔는데 소송되나요?나중에 이자 붙여서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낙천적인설탕민법상 카톡 등 메시지로 한 약속이 효력이 있을까요예를들어 "당신이 나 대신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매달 대출 원리금을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빌려준 원금과 별개로 매달 대신 변제하기로 약속한 원리금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전무하고 카톡 대화내역에 위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가정했을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호기심있는항정살재판일에 합의 의사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만약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던 요구한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없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요구한 금액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합의에 정확한 의미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감사하는푸들소액 민사사건으로 피고에게 송장 도달한지 1달이 넘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이후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질문드립니다.솔직히 이제 이 사기꾼한테 돈 못 받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끝까지 승소해서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압류 꼭 해보고 싶습니다.50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인데,현재 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1/14일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게, 피고에게 간 게 아닌가요..?이후 상태를 진행시키기 위해서,제가 어떤 걸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후에 소송 다 끝날 시, 원하시는 치킨 브랜드 기프티콘 꼭 보내겠습니다.아시는 분 도움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_ _)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인상적인새우만두오픈채팅에서 회사사람 뒷담화했을경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퇴사한 전 회사 사장이나 윗 상사에 대해 같은 업종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오픈채팅방에서 개짜증난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ㅅㅂ 때려치우던가 해야겟다 등 뒷담했는데 그걸 보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망한까마귀117길한솔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피싱법죄에서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표자 역시 피싱 범행에 가담한 걸 알 수 있다면대표자가 피싱 범행에 가담한 걸 알 수 있다면 --이라고 쓰셨는데법인 대표자가 가담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홀로소송중인데 알아낼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민한느시125소송비용확정 됐는데 상대가 청구하기 전에 안내도 되나요?아니면 상대방이 청구할 때 그간 지연된 시간만큼 이자를 붙여서 지불해야 하나요?판결문이나 소송비용확정 안내문 둘다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