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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달달한복숭아노무사가 아닌 자가 대행하는 업무를 했는데 신고 방법이 없을까요?노무사 사무실에 정식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이서류 작성 등 전반적인 대행 업무를 한 곳이 있습니다.정식 노무사만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확인 및 신고, 신청 등의 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또 재해자로 하여금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피의자 고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특정이 가능한지요고소가 들어가서 피의자가 특정된다거나 그리고 피의자 조사까지 한다거나 할경우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경찰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운지 궁금해요그렇다면 이럴 경우 경찰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래에 적어드린 상담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민형사 둘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환영받는카네이션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2월 말 쯤에 오픈채팅에서 거래를 했습니다2장의 포토카드를 구매했고 자신에게 물건이 도착하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셨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물건이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셔서 배송정보를 보내드리고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배송을 해준다고 말만 하시고 결국 한달 뒤에 배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포토카드 한 장이 누락 되어 연락을 드렸더니 자신의 실수를 인정 하시고 재배송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배송을 하겠다고 말만 하시고 시험기간이라며 한달을 미루시고, 채팅 내역이 날아가 배송정보가 안 보였다며 또 2주 가량 미루시고, 그 후로는 한달간 연락을 안 보시더니 6월 12일에 전송한 메세지를 마지막으로 읽고 무시하시더니 현재까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속 고의적으로 연락 확인을 안 하시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데 만약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해도 정말 너무 작은 소액이라 고민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소액이라 몇만원으로 이래도 괜찮은건지 모르겠어요ㅜ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익명앱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익명앱에 제가 아는 사람의 번호를 유출했는데 대화 상대가 진짜 그 번호로 연락했고 저인지 확인했대요.근데 너 아니네? 하면서 진짜 번호 말하라길래 순간 겁나서 다른 지인의 번호로 말했는데 그렇게 두번 타인의 번호를 기재한거죠. 근데 제 대화상대에게서 연락을 받은 번호주인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저와 대화한 상대는 법률쪽 일하는 사람이라 번호주인을 돕겠다 했어요.. 형사는 몰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들으거같은데 이럴경우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와 고소접수가 들어가면 번호주인이 제가 누군지 알게 되나요?그리고 그 앱에서 경찰이 조사하면 정보제공을 할수잇는거죠?저는 민원접수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자비로운녹차중고거래 판매자 거짓설명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제가 개인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는데판매자 설명글과 다른점 발견해서 환불요청하였습니다이 경우 계약금까지 다 받을수있을까요원래는 못받는것을 알지만단순변심이 아니라 판매자가 고지한 정보가 잘못되어서 환불하는겁니다 (고지 안한게 아니라 고지한것이 틀린것)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익명앱 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익명앱에 번호를 유출했는데 상대가 진짜 그 번호로 연락했고 저인지 확인했대요.근데 너 아니네? 하면서 진짜 번호 말하라길래 순간 겁나서 다른 번호로 말했는데 그렇게 두번 타인의 번호를 기재한거죠. 근데 번호주인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저와 대화한 상대는 법률쪽 일하는 사람이라 하고.. 이럴경우 고소가 가능한지와 고소접수가 들어가면 번호주인이 제가 누군지 알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식한생쥐93중고거래 사기꾼 불거불충분일때 질문합니다이전에 중고거래 사기당해서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쓰겠다니까 고소장 말고 진정서?쓰라고 하더라고 쓰고서 몇개월뒤에 증거불충분이라고 연락왔습니다중고거래당시 민증인증 받았고 계좌명과 민증 이름 동일한거 확인하고 거래했는데 경찰 말로는 민증이 도용된거일수 있다합니다 만약 그렇다하더라도 계좌명도 민증과 동일 했는데 타인에게 자기 계좌와 민증 빌려준것도 범죄아닌가요? 고소장을 작성하려는데 이 사람 처벌받게하고 사기당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고소장 작성 할 때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qpqpqp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깼는데 재물손괘죄 궁금해요지인이 너무 화가나서 복도유리창을 3개를 망치로 깼다고해요 경찰조사받고 잊구있었는데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유리창을 다 복원을 하고 관리실에도 죄송하다고 했다는데요 법원가서 조사를 받는건가요적을게 많다고 하는데 재판을 받는건가요처음 그랬고 유리창 복원이 됐는데 벌금으로 끝날까요계속 자신이 했던일을 늬우치고 있는데 법원가서 어떤 과정으로 일이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자유로운코뿔소조정기일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민사사건이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으로 접수되어판사님께 제가 이득을 취한게 없는데 억울하다고 말하며 원고와 만나 얘기를 통해 어느정도 조정 할 의향은 있다고 의견서를 보내 조정기일로 참석을 하게되었습니다. 변호사없이 저 혼자 참석을 하는데 만약 그날 얘기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기일이 연기가 되는건가요? 사건 내용은 대충 중고어플에서 사기꾼들이 제 계좌로 사기치고 입금 받았던 상황이라 저는 대출조건을 만들어주는 은행직원인지 알고 제 계좌 정보를 넘겨준거였고 그래서 양도양수죄로 형사사건에서 저는 벌금을 낸 상황입니다. 그것도 억울해서 솔직히 저도 피해자라 원고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지만 그 제 계좌에서 입출금 정지가 되고 그 사기꾼들이 돈을 인출하기전에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만약 조정하게되면 원고에게 그 동결된 계좌를 해결해서 보내주는 방법 등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말을 하면 좋을까요? 저도 피해자라는걸 어필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