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법원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상속인이 부담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법원에서 집행권원에 그 상속인을 넣어서 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을 해서 청구를 하면 그 상속인은 변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엄준한가오리스토킹 신고하려고 하는데 걸리는게 있어요2월부터 6월인 지금까지도 하지말라고 하고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가면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걸리는 게 있습니다ㅠ 이사람이 연락을 3번정도 했을 때 너무 화나서 욕을 했는데요 이러면 쌍방이될까요? 그렇게 욕 하고 차단 한 뒤로도 8번정도 연락이 더 장문으로 계속 왔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계정을 실수로 회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처벌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제가 아이템매니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든어택 8000원을 거래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실수로 계정을 팔아넘겼어요. 거래가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구요.제가 그래서 문자라도 남겨서 판매된 계정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뭣도 모르고 상의하고 할려고 했는데 실수로 회수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어서요.제가 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를 계속 해보고 있기도 하고요. 구매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준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합의가 될지 너무 궁금하네여. 이거 사이트에 처음들어가서 한거라서요. 그래서 아이템매니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앞으로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게 탈퇴한 계정을 그냥 정지를 시키기로 했거든여. 앞으로가 문제가 될거라는 상황이 심각해서요. 그리고 구매자분이 신고를 하지를 않으셨다고 하셨어요.그래서 제가 구매자분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남겼어요. 회수를 1번정도 한거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호기심많은백조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 문의합니다.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하고 있습니다.관련 판례를 뒷받침하고하 하는데,대법원 판례가 아닌 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해요 되나요?아니면 꼭 대법원 판례만 적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유쾌한버터중고거래싸이트 물건주고 돈을못받음중고거래싸이트에서 물건을 드렸는데 그자리에서 주기로하고 안주고 다음날 입금한다하고 계속 입금안하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네요어떻게 대응하나요? 내용증명 보낸다고 겁을조금주고 그래도 안된다면 진짜로 내용증명으로 해결될까요? 만약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무슨죄로 말을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명쾌한무당벌레지인이 돈을 안갚아요 돈받을수있는 방법은?기간은 7년정도되었고 차용증은 안썻습니다이체 내역은 있고 금액은 1천만원.통화로 차용했다고 인정한 녹음 부분은 있습니다그 친구는 회생을 진행하였고 채권자 목록에 저는 빠졌으며그 친구 이름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중에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협동적인백숙택배 운송중 물건이 파손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물건을 주문해서 배송 중이던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배송을 해주셔서 물건은 잘받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배송 중에 이렇게 파손되면 택배회사에서 판매업체에 모두 배상해주는건지, 혹은 판매업체에서 피해를 감수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학구적인우럭민사 공탁 철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A와 B가 10억을 5억씩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B가 돈을 나누는걸 반대함으로써 A가 그냥 5억을 통장에서 빼가려고 했는데 이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하여 현재 A가 10억에 대해 민사 공탁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공탁 내용은 5억을 A가 가져가겠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B가 공탁 연기 신청을 했고, 법원은 B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연기 됐습니다.이 상황에서 A가 공탁 철회 신청을 법원에 넣는다면 10억은 공탁을 진행하기 전 처럼 A의 마음대로 5억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터프한동박새136가방수선을 맡겼는데 망쳐놔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저희 어머니께서 제 가방(발리)을 수선집에 맡겼는데 가방을 망쳐놨습니다 하단부 프레임을 자기 뜻대로 잘라서 마감을 해서 중국산 짭퉁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업주 대표한테(개인사업자) 피해보상을 요구하니 화를내면서 본인은 어머니께 설명드리고 진행한거라고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면서 고성을 지르는데 조금 화가 나네요.어떻게 해야 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안녕핑핑아중고차 구매 후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운행 중 갑자기 전기 시스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매자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이나 민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나요? 또한 결함 증명과 책임 소재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