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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살짝쿵소심한안심선의의 의도로 빌려준 카드로 인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갑이 어떠한 물건을 사기 위해 저에게 176만원 10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를 부탁했습니다.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카드는 카드사가 달라 무이자가 안 된다면서요.저는 부탁을 받았으니 선의의 마음으로 결제를 해줬고 결제 당시 저와 갑이 같이 있었으며,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결제했습니다.갑에게 카드를 넘겨준 적은 없어요.10개월 간 저에게 매달 17만 6천원씩 갚기로 했습니다.7개월은 갚았고 남은 3개월 52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 과정에서 카드 대여로 인해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아직 재판전인 불구속 구공판 내용!!상조 사기죄로 공소장나오고 피의자 신분으로 6개월째 아직 1심도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데요? 1심전에 합의 보는게 낳을까요?아니면 개인회생에 채권 통합해서 갚아나가는게 낳을까요?개인회생으로 갚아나가면 형사사건 끝난후 민사상의 책임이나 재판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갈수록빈틈없는반달곰강제추행 형사소송중 민사소송에 관하여작년 10월 알바중에 손님에게 엉덩이 강제추행 당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증인및 cctv확보후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법원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아직 약식명령전이라 탄원서를 제출하긴 할거나 국선변호사님 말로는 정식재판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하셔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무얼 준비해야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정신과를 다니는게 좋을까요? 사건 이후로 하던 일도 관두고 구직도 못해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신나는마왕가게 입간판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저를 쳤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술집 앞에서 친구 기다리는 중에 바람이 불면서철로 만들어진 입간판이 저를 덮치려는는데제가 막으면서 발목 쪽에 부딪혔습니다.약간 욱씸거리는 정도입니다.사장이 가게에 없다고 가게 오면 CCTV확인 후 연락 준다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이 경우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치료비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있다면 방법 및 요령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쩌면인기있는캥거루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할지 조언을 듣고자 글을 써봅니다. 제가 2024년 12월 09일에 서울에서 당근 마켓을 통해 라이젠 5700X3D CPU를 직거래(계좌이체)로 18만 5천 원 주고 구매했습니다.판매자는 게시글에 "국내정발, AS기간 끝남"이라고 게시해두었는데 저는 5700X3D 제품이 출시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as기간인 5년이 충분히 남아 이 부분이 판매자의 착오인 줄 알고 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거래할 때 따로 묻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거래 후 제품을 사용하는데 계속 pc가 재부팅 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가 2024년 12월 15일쯤일 겁니다. 처음에는 "뭐지? 단순 오류인가?" 싶어서 그냥 사용하였는데 2024년 12월 21일 저녁이 되고서는 아예 부팅도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좋아해서 이런 저런 조립도 많이 해보고 pc를 조립할 때 정전기를 조심해야 하는 등 여러 주의 사항은 모두 지키며 조립합니다. 그런 제 선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자 2024년 12월 22일, 동네에 있는 as센터에 본체를 들고 가 부품을 모두 바꿔가며 어떤 제품이 문제인지 찾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5700X3D CPU를 꽂게 되면 부팅이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테스트에 사용한 메인보드 2대까지 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메인보드 2개 (약 20만 원)과 확인을 위한 파워 구매 (약 10만 원), 검사비 (약 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날 동네 as 센터의 사장님은 저에게 "국내 정발이면 as 횟수에 제한이 없다. 한 번 as 보내봐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as를 위해 시리얼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때 판매자가 게시글에 올린 5700X3D(시리얼 번호 30124)와 제가 받은 5700X3D(시리얼 번호 30027)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아래는 대화 내용입니다.구매자: "혹시 라이젠 5700X3D CPU as 받으신 적 있나요?, 국내 정발이 2024년 03월인데 왜 as가 끝났나요.. 시리얼 번호도 사진이랑 다르고"판매자: "네 받았습니다."구매자: 그때 증상이 뭐였나요?판매자: "꺼졌다 켜졌다 반복이요"판매자는 자신도 그런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as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2024년 12월 23일 판매자가 준 CPU 박스에 붙어 있는 제이씨현시스템 사진을 보고 판매자가 제이씨현에서 판매하는 국내 정발 제품을 구매했구나 싶어 이곳으로 5700X3D CPU를 보냈습니다.2024년 12월 24일 공식 as센터에서 답변이 왔습니다."판매 게시글에 있는 제품 (시리얼 번호 30124)과 구매자인 내가 받은 제품 (시리얼 번호 30027) 둘 다 as를 받은 기록이 없다. 그리고 둘 다 국내 정발 시리얼 조회 사이트,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되지 않는다."판매자의 말대로라면 판매 제품은 국내 정발 제품이기에 공식 as 센터인 제이씨현시스템과 대원CTS에서 시리얼 조회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저는 판매자에게 "국내 정발이 아닌데 국내 정발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환불해달라" 라고 말했습니다.판매자는 "나도 2차 구매자라 잘 모르고 제이씨현에서 as 받았으며, 현재 회생중이며 당장은 환불해 줄 수 없고 2025년 02월 20일이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자이름은 개인정보니 전화번호를 남기겠다고 하고는 전화번호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당근마켓 앱 알림에서 "이 전화번호는 판매자가 가입 당시 사용한 전화번호가 아닙니다."라고 뜨길래 판매자에게 "왜 다른 번호를 주시나요?"라고 질문했고 판매자는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짜증나서 그러는데 제 번호 맞고요. 환불 받으실 거면 그때 연락 주시고 아니면 차단할게요. 지금은 정지라서 폰 꺼져 있어요 내일 전화해보세요"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날과 다음날을 합해 전화를 3번인가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시간이 흐르고 2025년 02월 20일 제가 "제품에 대해 언제 환불해 줄 수 있냐"라고 질문하자 판매자는 "제품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환불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하며 자신의 이름과 2024년 12월 24일에 나눈 대화에서 보낸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를 보냈습니다(당근에서 거래 관련으로 정지 내역이 있는 전화번호라고 하더군요). 2025년 02월 24일 00:40 판매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판매자: "부팅이 안 되게 해서 보내셨네요"구매자: "as센터에서 반송 받은 그대로 보냈습니다. cpu구매하고 나서 작동 안 돼서 12월 이후로 cpu도 새 거 사서 쓰고 있어요"판매자: "제 제품이 아닌데요 시리얼이... 말레이시아 제품인데요... 차이나 제품이 아니고.. 아예 제가 산 게 아닌데요." 이렇게 주장하길래 저는 판매자가 삭제하였지만 이전에 제가 캡쳐해 둔 사진(말레이시아 제품임과 시리얼 번호가 나타나 있는 제품의 사진)과 판매자에게 2024년 12월 22일 "as를 받은 적이 있냐, 왜 시리얼 번호가 다르냐."고 질문한 캡쳐본을 같이 보냈습니다. 아래는 대화 내용입니다.판매자: "가기 전에는 부팅이 되니까 판 거예요. 아예 맛탱이 가게 해놓고 보내시는 건 아니죠. 어이없는 건 받으시고 안 된다는 말씀도 없이 고장난 걸 보낸다. 이거 열 안 받게 생겼나요 아예 반응도 없네요 ㅋ"구매자: "기존에 불량인 걸 파셨으니 당연히 안 되는 게 정상이죠"판매자: "고장내놓고 당당하시네요"구매자: "본인도 재부팅 증상 있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판매자: "테스트는 다 해서 보내는데 켜지지도 않는데요 무슨 ㅋ 알고 있는 것 같은데"구매자: "제가 뭐하러 고장내나요? 구매하고 정상 작동 안 하니 계속 방치해뒀다가 as 센터 보내고 사실 확인 받은 후에 택배 보낸 건데."판매자: "저는요 테스트 해서 되니까 판매하는 거고요 지금 아예 부팅이고 반응도 안 하고 고장난 걸로 바꿔서 보낸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뭐하러가 아니고 멀쩡한 거 갖고 계시고 고장난 걸 보내면 이득 보니까 그러셨겠죠."구매자: "애초에 저한테 시리얼 번호 다른 걸로 판매하셨잖아요 그거 그대로 보낸 겁니다."판매자: "저한테 있는 시리얼도 아니고요 이거 환불 못해드립니다 다시 보냅니다." 전 판매자가 역으로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니 너무 황당했습니다.그러나 동시에 판매자의 말대로라면 제품과 관련된 모든 언행이 '30124'로 시리얼 번호가 끝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as를 받았다는 사실, 2차 구매자라는 사실, 꺼졌다 켜졌다 하는 증상 모두요 그러나 공식 as 센터에서 확인 결과 as를 받은 기록이 없으며2차 구매자라는 발언도 그저 주장이고꺼졌다 켜졌다 하는 증상이 제가 받은 '30027'로 시리얼 번호가 끝나는 제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후 대화 내용입니다.구매자: "기존에 as 받으셨다는 cpu 시리얼 번호가 '30124'로 끝나는 제품이 맞나요. as 받았다고 하셨는데 공식 as 센터 확인 결과 그런 바 없다는데요. 제가 받은 '30027'도 마찬가지고요"판매자: "사장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판매한 건 테스트를 해서 보냈구요. 지금 이건 아예 켜지지도 않는다고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제가 켜보고 보내는데 안 켜지는 건 절대 판매 안 합니다. 이건 제가 환불 해드리면 진짜 너무 억울해서요 법적으로 다투시던가 하세요 저는 다시 보낼 수 밖에 없어요."구매자: "본인이 테스트 하셨다는 제품 시리얼 번호가 뭔가요?"판매자: "방금 가게 갔다가 다시 나와서요 내일 보고 말씀드릴게요"이까지가 현재 나눈 대화 전부입니다. 판매자가 판매 당시 게시글과 다른 시리얼 번호의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고장난 제품을 사들고 와서 나한테 환불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판매자의 주장입니다.경찰에는 신고를 해 두었으며 조사도 다 받은 상태입니다.이럴 때는 어떡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꼼꼼한치타53지하철 플랫폼에서 마주오던 승객과 부딪혔는데, 한쪽이 100% 보상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오늘 아침 출근때 일어난 입니다. 저는 양재역쪽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아침시간대 출근인파로 복잡하고 특히 계단쪽 출구는 더 혼잡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출입문이 열리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계단쪽으로 뜁니다.오전 07:55경 3호선 양재역에서 저는 지하철에서 내리지마자 계단쪽으로 뛰다가 마주오던 아주머니와 부딪혔고 그 아주머니는 엉덩방아 찍으면서 뒤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베낭을 메고 계셔서 머리는 부딪히지 않았는데, 뒤로 엉덩방아 찍으면서 손을 바닥에 짚으시면서 다치셨어요. 역무원 오시고 119 불러서 근처 병원으로 가셨고, 몇시간뒤 배우자분께서 전화오셔서 손목쪽 골절로 수술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역무실에서 CCTV보니 아주머니가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서둘러 걸으셔서(빠른 걸음?) 저와 부딪힌거더라구요.이해 돕기위해 그림판으로 상황 사진 첨부합니다.아주머니께서도 지하철이 들어오니 빨리 탑승하시려고 서둘러 걸으신거같은데, 아쉬운건 문이 열리는 방향(아주머니 기준 우측)으로 뛰지 말고 좌측방향으로 이동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100% 과실일까요? 병원치료비 뿐만아니라 합의금? 도 제가 모두 부담해야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편식하는키위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과 법적 조치지인이 이번에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요.그 친구가 약 1년 정도 만나온 여자친구가있었는데여자가 평소 비혼주의라고 얘기하며 나이와 결혼한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속였습니다.이 사실을 그 여자 남편이라는 사람을 통해 알게됐고 그 남편도 그 친구가 본인 아내로 부터 속은걸 인지했고 이혼소송에 도움을 달라고했다고 합니다.처음에 충격과 억울함에 여자 직장이랑 친정에 찾아가서 알리겠다고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을 당할까봐 말렸습니다. 그 남편도 본인 직장과 자녀들만 모르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그 남편이랑 자녀도 무슨죈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무기력해져서 본인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했다고합니다.지금 충격에 친구는 울기만하고 출근도 못하고있고 사람이다 무섭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제 지인을 완전히 작정하고 기망한것 같은데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말고는 다른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있다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당장 변호사 선임비도 부담이된다고 하는데 법무사에서도 관련 소송을 도움 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꿈같은밤구글플레이스토어 해킹으로 인한 결제발생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2025.02.18 10:48:45~10:54:00 114문자로 로드나인이라는 게임에서 결제가 되었다고, 문자가 나왔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588000원 8건, 카드결제 77000원 7건 총 15건이 발생하였으며, 해당일에 구글플레이스토어코리아 신고 후 환불은 처리되었으며, 통신사 전화 하였습니다.그리고 바로 경찰 고소 접수신청 했습니다. 2025.02.21일 경찰수사관이 배정되어 진술서 작성까지 한 상태입니다. 수사관분께는 구글플레이스토어 결제 세부내역 15건과, 구글코리아에서 결제번호 메일 받은부분을 이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경찰수사관은 2건에 범죄로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범인이 잡혀야겠지만, 잡힌다면 고소 진행상태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랑,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소액이기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필요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생산적인홍차이중주차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할까요출근을 해야하는데 이중주차 후 중립으로 두지 않아서 차량을 사용 하지 못하였고 택시비 발생 및 지각으로 반차까지 사용하였습니다.이에 대해 택시비 및 반차 비용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엄숙한양념게장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미납 신고3년 전 퇴사한 회사에서 국민연금 10개월치 미납중이여서 경찰서에 횡령죄로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조사관님께서 진정을 넣는다해도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경찰서에 권한?이 없다고 하셔서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야 할거라고 하십니다.민사소송 진행 절차와 이런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전부 사업자에게 독촉은 하지만 사업주가 계속 안내면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경찰서에 진정은 넣어놓은 상태이므로민사소송까지 같이 진행하고 싶은데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걸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