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롱바디양봉누수관련 민사소송해서 이길수 있을까요~?!?아파트 누수분쟁 소송하면 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 이고, 또 이길수 있는건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ᆢ저희는 1층인데 천정벽지에 얼룩들이 생겨서, 2층에 올라가 말했더니 , 2층도 -> 3층에서 누수가 되서 1층인 저희집처럼, 주방인 가스렌지 위 천정으로 곰팡이가 펴서 3층에 말해 수리와 도배를 해 주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니 3층에서 1층까지 누수가 된거 같다구 3층에 말하라더군요ㆍ 1층. 2층 같은위치에 누수피해가 생겼으니 3층 책임이라구요ᆢ또, 1년전에 2층에서 누수가 심하게 되서 1층인 저희집에 물이 흘를정도였는데 , 모두 수리하고, 1층 저희집을 도배까지 해 줬거든요ㆍ그래서 2층은 아니라고, 3층에 애기하라는데, 3층에서는 누수탐지사를 데리고 와서 검사해서 증거를 대라합니다ㆍ그런데 3층은 이미 수리가 끝난상태라 누수탐지기로 검사해도 증거가 안 나올거같고 돈만쓸거같아 고민입니다ㆍ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현재는, 몇달전 3층에서 누수부위를 수리해서 , 2층과 1층 모두 누수는 되지않고 , 1층인 저희집은 ,전에 누수된 주방 천정 벽지부위가 말라서 얼룩져 있는상태고 ,2층은 천정벽지에 곰팡이가 펴서 오래전 곰팡이 난 벽지부분들을 잘라내고 , 3층에서 도배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3층에서 2층 도배 해 줄때, 저희집 1층도 같이 해 주면좋으련만 , 1층까지 누수가 됐다는 증거를 되라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ᆢ3층 누수수리가 끝나서 , 누수탐지사를 불러도 증거가안나올거같아서요 ᆢㅡㅡ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기상속권있나요 물어봅니다ㆍㆍㆍ부모님 돌아가시기전 아기를임신하고있었고 현재는태어난상태인데 상속권이있나요 아님 저와아내만 인정되는건가요ㆍㆍㆍㆍㆍ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감정신청하면 공공기관은 예산이 정해져 있어금방 백기들고 내놓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없다고 하다감정하여 있는게 밝혀질때까지 싸우나요기관의 장이 피고인데 소송에 져서 세금 낭비하면 징계먹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장한상사조192불법주차된 차량을 사업장(식당) 입간판이 훼손했을때노상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저희 식당의 입간판이 훼손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얼마나 배상을 해줘야되는건가요 ? 입간판을 세우면 안되는데 세워놨으면 백프로 배상해야되나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완강한달팽이128음주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준비 중입니다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등은 어떻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없이 개인이 준비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일단믿을만한스시미성년자 온라인 담배 진정서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아직 학생인 미성년자 입니다저는 SNS에서 호기심으로 전자담배를 구매했습니다하지만 돈을 입금만 하였고 따로 물건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그런데 판매자인 상대분께서 신분증 인증을 거래가 다 끝난 후에 요구를 하셨고 저는 그러면 환불해 달라고 다른 분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은 계속 인증을 하라고 여러차례 요구를 하시다 제가 결국엔 미성년자임을 밝혔고 밝히자마자 제가 미성년자 담배 구매로 진정서를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정서가 성립이 되면 벌금 50만원과 처음이면 교육 및 봉사로 끝난다고 하시길래 우선 사과를 드렸고 판매자분은 계속 저에게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면서 송금확인증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 개인 전화번호를 저장하시고 카카오톡으로 지금도 연락 좀 보라고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진정서가 성립이 돼서 제가 처벌을 받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또 성립이 되는 게 맞는지 상대는 얼마나 처벌을 받고 또 진정서가 성립이 돼서 수사가 진행 됐을 시 부모님과 저에게 연락이 따로 오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일 돈을 돌려준다면 그건 저만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민한꽃게84전세계약에서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전세계약이 만료되는날이 2/17일 이였고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하고 싶다고 한 날짜가 1/10일이어서 2개월안에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인데요.이 경우에 묵시적갱신이 해지 되는 날짜는 제가 계약 만료 의사를 통보한 1/10일 부터 3개월 이후인건가요?아니면 계약기간인 2/17일 부터 3개월 이후인건가요?전세계약금을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쿵여린산양미성년자 환불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자전거를 중고로 팔고 한달이나 탄 후에 하자가 있다고 구매자가 하자미고지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그 전에 하자가 맞는지 판별하기 위하여 제가 최초로 구매한 대리점과, 본사쪽에 문의를 하였는데 결론은 “이건 하자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였습니다.그러자 구매자 쪽에서는 각종 이유를 들며 하자를 요구해 왔지만 이 또한 제 환불 의무에서 벗어난 문제라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그제서야 갑자기 미성년자 단독 구매에 대해서 환불 의무를 주장하는데 이미 한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상품가치를 훼손시켜놓고 주장하던 내용들이 다 안통하자 그제서야 미성년자를 들이대는데 이것 제가 다 환불을 해줘야하는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친절이넘치는화가생일 안지난 스무살 경찰에 사건 접수 하면 부모님 동의가 있어여하나요렌트카 과다청구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는데 만 18세이고 제가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면 부모님께서 아시게 되나요? 보호관찰 받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폭풍돌격폭행 후 민사를 걸려고 하는데 질문 드립니다.어깨를 밀치는 폭행을 5번 넘게 당해서 고소를 했고 상대방은 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전치 2주 진단서를 끊었고 병원비는 15만원정도 나왔습니다.민사 시 손해배상을 얼마 부르는게 적절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