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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궁금증많은학생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기업 간 거래나 개인 간 계약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ㅇ낳는 경우 손해배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손해뿐 아니라 예상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손해배상액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용기있는꽃사슴입장 밝힌 후 연락 읽씹해도 되는건가요?우선 저는 미성년자고 게임 계정 판매 후에 길드관련 문제로 구매자에게 동의 없이 접속하였습니다.(구매 전 문자로 서약한 것 중 구매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조함.)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 판매 계정(A)이 정지되었고 (지인들의 의심을 받아 문의를 통해 거래 사실을 자수함, 해당 게임은 계정 거래및 양도 = 영구정지) 구매자는 제가 게임에 접속 후 로그아웃/문의로 고의로 정지시켰다고 주장하며 '사기죄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며 압박하고 있고 저는 4월 11일까지 환불하겠다고 입장 밝힌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여유있는고등어민법, 소멸시효의 소급효에 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민법 공부중에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1억에 대한 주채권이 있을때,주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기산일인 "변제기일" 부터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그렇다면,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만약 주채권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기로 약정했고,주채권의 변제기일(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이 있었을 때, (이자를 내지 않아서)주채권의 소멸시효가 단기소멸시효(1년)이고,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주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때에도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을 때,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변제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 또한 소멸하는게 맞나요???결국,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는데 그렇다면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종된권리에 대한 소멸여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따뜻한원앙2321년가량 지난 일 민사소송시 불리한가요?작년 가을쯤 있던 일 형사고소 진행중이고 마무리되면 민사도 진행하려 하는데 시간이 워낙 지난 일이라 잘 풀릴지 모르겠네요 ㅜ 조금 시간이 지난일이라도 민사소송시 불리한 점은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존중받는동백나무프리랜서 자료수수료 입금했는데요.직구 구매대행 상품등록 및 설명글 프리랜서 할려고했는데요 (아마존에서 복붙해서 스토어만들어서 파는)회사에 출근에서 제계정으로 하거나 수수료 12만원을(자료비,자료만 받고 안한분들이 많아서,) 내고 회사계정으로 하는 것 중 후자를 선택해서 12만원을 송금했습니다.그래서 일을 할려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하지말라고 사기라고해서 12만원을 주라고해서 요청드렸으나메일을 읽어봐서 12만원을 줄 수없다했습니다.메일 왔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열어서 메일 내용만 대충 확인하고 다운 아직 안받았다고 했지만 이미 수신확인이 되어서 못준다고 했습니다.1372에 전화해서 50%합의를 보았지만 불통하고 피해구제중이고 진정서 접수했습니다.담당자는 민사승소했고 해외에서 산 자료라 안된다고 했지만저와 겪은 사람들이 꽤 많아서 의구심이 들고있습니다.(더콜,알바천국 커뮤니티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쾌적한팝콘보이스피싱 피해자로 n차 계좌주가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답변서 작성에 도움 받고 싶습니다.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경찰 신고 이후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였는데,n차 계좌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것저것 찾아보고 답변서 작성했는데요..최종 제출하기 전에 작성된 내용 검토 및 수정 받을 수 있을까요?그렇게 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고싶은꽃게57손해배상액 예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는 경우 일단 손해가 있다면 실손해와 상관없이 배상 예정액 전액 청구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손배 예정은 쌍무계약상 어느 일방에게만 손배 예정액을 약정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렁찬고양이10엄마가 제 명의로 보증보험이랑 사업자등록 한대요23살이고 엄마가 제 명의로 백화점(아울렛) 매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라고 강요하고 계십니다자기는 개인회생중이라 안된대요이거 안해줄거면 집 나가래요저는 늦게공부시작해서 내년에 대학갈려고 이제서야 공부하고잇는데.. 갑자기 이거 안해줄거면 집 나가래서뭐가뭔지도몰라서 저는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이거하면 국가장학금도 못받고 불법이고 절대 하지말라는데엄마는 왜 사람이 그렇게꽉막혀잇냐고 절대안망한다고 엄청 잘되는 아울렛이라고 걍 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ㅠㅠ이거를 해줫을경우 저한테 손해는 뭔가요 당근마켓에 올렷더니 다들 그냥 해달라는데엄마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엄마가 돈안주고 밥도안줘서 중고등학교도 못다녓고 엄마는 돈 버는 족족 명품 골프 여행 이런걸로 다써서 집은 항상 빚쟁이입니다 평생을 반지하살고잇어요 근데 이 매장이 되게 잘된다는데.. 7년째 엄청 잘되고있대서.. 저도 우리집이 잘살앗으면좋겟는 맘은 있는데 ..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겟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유연한당나귀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 관련 관할변경 문제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 개인으로 전자 진행중 조정신청을 했는데 상대방 주소지가 지방이라 제가 가기 힘듭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취하하고 다시 관할로 신청하라고하는데 그래도 되나요?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상대방어머니측에게서 변호대리인?사칭다름이아니라 제가 민사소송을11월 28일에 시작했었고 상대방측어머니깨서 피고인의 법적대리인이랑 예길하라고 메세지로 보내온상황이었고 피고인측 민사소송대리인이라고 자기가 먼저 안녕하세요 피고인의 민사소송 대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왔으며 저는 그래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진짜인줄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처리되면서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냈으나 피고XXX 답변서 제출이라 뜨는겁니다 그러고나선 증거제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시간이지나 조정기일이되고선 2회불출석 했으며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불성립이됬고 조정판사님이 피고측에게 전화를했으나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그후 재판일정이 나올거니 받아라 했었고 변론기일에도 피고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유서도 내지도 않았고 2회불출석으로 원고인제가 이겼습니다 아물론 소송중간에 소송기간이 너무길어 형사로 문제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로 원금만 상대방측에게 받았으나 민사소송 지셧는데 왜 연락이없죠이러니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이런말을했습니다 형사로 원금지급했는데 뭔 민사고 다신연락하지마세요 이런말을 하더군요 물론 피고측 소송대리인은저에게 자신이 변호인 사칭이면 신고해봐라 협박만 하지말고 진짜로 해라 이런식으로 도발도 했고 법을 얼마나안다고 설치실까 등등 계속 저에게 도발을했어서 할말을 법원에하라는데 자기가 소송대리인이라 그랫는데 이게 말이나됩니까? 피고측 어머니랑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신고가능할까요 아 그러고 민사소송 결과에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름도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