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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헌신하는거북이288민사재판 변호사가 전자소송을 신청했어요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였는데 선임 이후로 변호사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답을 잘 해 주지 않는등 처음부터 신뢰가 안가고 있었어요.그렇게 시간이 지나 첫 번째 별론 기일이 잡힌 상태인데 첫 번째 별론 길 부터 변호사는 소송의 직접 참여 하지 않고 전자소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저에게 법원에서 오는 알람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 변호사는 따로 저에게 양해를 구 한다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소송에 참석 하는 것은 의무일텐데법원이 멀면 사건 수임을 하지말았어야지. . .물론 전자소송이라고 해도 소송이 참여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의뢰인과 상의 없이 재판부에 전자소송을 신청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리더십있는치즈불닭개인정보위반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분양 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개인정보가 들어간 계약대장을 관리 하고 있었는데 계약대장 만드는 법 등 엑셀을 공부하고자 제 이메일 내게 보관함에 옮겨놨었습니다. 유출은 없었지만 씨 씨티비로 걸려서 개인정보위반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파일을 다 지웠고 강요에 의해 각서를 썼습니다. 혹시 고소를 당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돼지는 삐약삐약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 게 공갈이 되나요?너무 어려보여서 면허 있냐 몇살이냐 물어보고 면허가 없다하여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공갈에 해당할 수가 있나요? 이걸로 사건 접수가 됐는데 그 말이 공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훤칠한멧돼지242미용실에 선결제 예약금이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고 연락 두절 되었어요.미용실에 선결제 예약금이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고 연락 두절 되었어요.(약 3개월 됨, 분당 xxxx의 꽃) 원장 교통사고로 걱정되는 마음이 커서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했는데 이미 양도도 하고 사람들이참다가 경찰서 가더라구요..네이버 카페 보니까 경찰서에 진정서 넣는다고 하던데, 신용카드 결제 하면 카드회사에서도 처리할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깨끗한쿠스쿠스139착오송금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전여친이랑 만날때 전여친이 저한테 돈을 쓰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별하게되었고 저는 받은돈을 다쓴상태에서 어느날 착오송금이라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이럴경우 착오송금 횡령죄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다른 법에 저촉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얌전한호랑이사문서위조에 첨부된 동일한 인감증명서로 다른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1. 사문서위조로 민사를 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 동의 없이 첨부하였고,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지만 직접적인 증거부족으로 인해 패소하였습니다.2. 그럼 1번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민사소송을 청구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인다면 1번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부족으로 인해 패소해야하나요? 3. 만약 패소한다면 상대방은 계속하여 위조된 문서를 만들어내고 전 계속 패소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예쁜새우튀김직장내 도촬건으로 궁금해 질문드려요아버지께서 허리가 안좋으셔서 업무중 잠시 앉아있었던걸 새로 들어온 직원분이 몰래 촬영을 해서 상사분이 찾아와 주의를 주셨다고 하셨어요몰래 촬영한 직원이 누구인지 아는데 이럴경우 촬영자를 몰카로 신고가능할까요?아니면 촬영자를 다르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나치게새롭게시작하는참나무해당 각서에 대해 공증 가능한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외도 및 급여 뒷주머니 차기로 5년간 가정을 경제적 유기에 처하게했던 아버지로부터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기위해 각서를 작성하게 만드려합니다.부부간 각서는 효력도 미미하고 공증도 힘들다고하여 아들인 저와 아버지 사이의 각서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제가 나름대로 만든 각서 내용인데 공증 시 무효가 될만한 부분이 존재하는지무효가 될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전문가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생활비 지급 및 정보공개에 관한 채무변제 각서]채권자(수령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주소: 채무자(지급의무자):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주소: ---▪︎제1조 (채무의 발생 및 원인)채무자(♧♧♧)는 과거 외도 및 방탕한 생활로 인해 가정에 경제적 유기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권자(◇◇◇)는 생계유지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한다.---▪︎제2조 (생활비 지급 금액 및 방식)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월 1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다.2. 지급일은 매월 24일로 하며, 채권자 명의의 계좌(○○은행 00000000000 )로 급여수령 혹은 송금한다.3.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금에 대해 연 5%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한다.---▪︎제3조 (급여 및 금융 정보의 완전한 공개)1. 채무자는 본 각서 체결일로부터 전 은행권 계좌에 대해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계좌 조회 권한 제공에 동의한다.2. 채무자는 타인 명의 계좌 개설, 차명계좌 이용, 소득 은닉 행위를 하지 않으며, 급여 또는 기타 수입은 가족 구성원 명의 계좌로 수령한다.3. 채무자는 모든 급여 및 수입 명세서(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를 매월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생활비 지급 능력과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한다.4. 채무자는 채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필요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지체 없이 제출한다.---▪︎제4조 (의무 불이행 시 조치 및 강제집행)1. 채무자가 본 각서에 따른 지급의무, 정보공개 의무 또는 은닉 방지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전 재산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을 청구할 수 있다.2. 이 경우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집행에 응하기로 확약하며, 이를 명시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한다.3. 채무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정액 1000만원 또는 실손해액 중 높은 금액)도 추가로 부담한다.4. 반복적 또는 고의적 불이행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채권자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형사 고소(사기·재산 은닉)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조 (공증 및 강제집행 승인)채무자는 본 각서의 모든 내용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금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집행문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며, 공증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공증 절차를 밟는다.---▪︎제6조 (효력 및 갱신)1. 본 각서는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별도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된다.2.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서면 합의로 일부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제7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본 각서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본인은 위 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며,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할 것에 서명 및 날인합니다.날짜: 2025년 6월 15일채무자(♧♧♧)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및 인)채권자(◇◇◇)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및 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희망적인쫄면전자소송 영상재판 관련하여 수정어떻게 하나요첨부파일에 완전 엉뚱한것이 올라갔는데 제가 그걸모르고 제출을 눌러버렸는데 삭제시킬수 없나요 정말급해요..영상재판 ...수정방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도전하는살구나무중고거래 하자로 환불 요청 안받아주는데 어떡할까요직거래로 맨투맨을 샀는데 사진에 안보이는 하자가 있었는데 직거래는 11시에해서 집에가서 확인해보니 하자가있어 환불요청했는데 안받아줍니다 판매자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