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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기 배상범위와 돌려받을 가능성 궁금합니다당근마켓으로 중고거래하다가 20만원을 사기당했는데요. 직거래 플랫폼이지만 택배거래로 진행한거라 현재 돈을 송금하고 물품과 돈 모두 돌려받지 못한 채 판매자 잠적 후 탈퇴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넣은지 2주정도 되었고 아직 크게 진행된건 없어보여요. 경찰관님께 여쭤보니 최대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제가 궁금한 부분은 딱 손해본 금액 20만원만 돌려받는건지 아니면 피해보상으로 좀 더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가해자가 돈 없다고 잡아떼면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 같던데, 가해자가 받는 처벌 범위도 궁금합니닼 돈은 못 돌려받더라도 실형을 살던 더 큰 벌금형이 내려지던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그리고 최대한 가해자가 불편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 전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행에다가 신용불량 자료를 제출한다던지 그냥 다양하게 괴롭히는법이요. 제가 시간이 많은지라 복잡해도 괜찮습니다.그리고 만약 사실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되면 민사나 고소도 생각하는데 이런 소액으로도 가능한지와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실제로 지급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1. 추가 피해보상 가능성과, 금액 범위2. 가해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3. 민사로 진행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가해자가 지급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감각적인치즈불닭중고거래 구매자가 부분입금 후 잠수..중고거래 구매자가 부분 입금을 한 뒤, 잠수를 탔습니다..전체금액의 70%만 입금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매자가 돈을 분할 입금,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지 않음(입금완료 된 후 보낸다고 거래 전에 고지함)마음 같아선 환불하고, 다른 분께 팔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색다른콜리160허위 신고자가 신고 취소하면 대응할 방법 없는건지 궁금해요?서로 모르는 a, b라는 인물이 있는데 길에서 술취한 b가 a에게 시비를 걸고,a는 피지컬은 좋지만 b와 대립하고 싶지않고 가라고 했으나,b가 경찰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a를폭행으로 신고합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사건 경위를 묻기도 전에 신분을 확인한다며 a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인적사항 조사부터 한 후, 신고자 b에게 정확한 경위를 물으나, 폭행당한 흔적도 없고 a는 이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b가 신고 취소 한다고 하고경찰은 신고 취소라 무고죄 대응 불가능하다고 합니다.그럼 a는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건가요?위 상황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헬스장 중도로 나올때, 회원권 환불 규정은 국가에서 정해준게 아닌건가요?헬스장 마다 규정된게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건지요? 어느정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규정해둔것이 없는 상황인건가요? 불리한 상황 발생시 어디서 상담하면,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PEODCQ결혼을 할때 사기 결혼이 있던데 어떤 유형이 많은가요요즘에는 별의별 사건 사고가 많은것같아요 그리고 결혼 같은 경우에도상대방을 잘 알아보고 해야 할것 같은데요 요즘에 사기 결혼 유형에는어떤것들을 조심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손꼽히는산양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 경찰 사건에서 뜰 경우, 검찰에서 바뀔 가능성이 큰가요?상대가 사기로 저를 고소했습니다만, 저는 성실히 갚고있는 이력 등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영업방해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했지만, 내용이 살짝 달라뎠습니다.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혹시 유튜브 신고로 고소룰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제가 어떤 채널의 썸네일과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콘텐츠라 이미지 또는 제목 문제 -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또는 잘못된 정보로 대략 그 채널의 영상들을 30건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좀 종교 또는 이상한 콘텐츠라 제 생각에는 너무 말이 안 되어서 신고를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아는 지인들한테도 이런 채널은 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했습니다.시기는 한 1년 전 쯤이었고요 아직 채널의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근데 혹시나 이 신고들이 누적되어서 그 채널이 이제와서 폭파가 된다면 저는 영업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론 업무방해죄가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그 채널의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형사로든 민사로든 다 처벌 받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특한호랑이273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자소송포털누가 저한테 소송을걸었는지 확인하려합니다.전자소송포탈 통해서하면된다는 얘기가있던데 인증서때문에 로그인이 쉽지않네요혹시 소송조회하는법이나 간편한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국민청원에 대한 기능은 사라진건가요?!!한때 국민 청원으로, 많은 의견들이나 이슈를 국가적으로 이슈화 시킬 수 있었는데, 현재 국민청원 기능은 사라진 상황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개선되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게바람직 할까요?며칠 전에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서 티머니 교통카드를 줍게 됐는데요. 나중에 전철 카드충전기에 확인해 보니 몇만원이들어있더라고요.일단 집으로 가져오긴 했는데 우체통에 넣는게 바람직 할까요?만약의 차원에서 묻는건데 제가 티머니 속에 든 돈을 편의점에서찾아쓴다면 그런 것도 추적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