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매우끼가많은마법사배수 위약금 약정 소액이여도 무조건 많이 감액되나요?예로 개인간에 거래에서 피고가 언제까지 못 주면 잔금에 2배 3배 주겠다고 스스로 제안을 했고 그 조건으로 성사된 거래가 2~3차례 반복되어잔금에 5~6배 총 금액은 100만원 이하 소액이라면피고 스스로 제시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나 그 늘어난 금액에 대해 인정한 사실 및 초반 주려고 이행하려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크게 감액될 수도 있나요?또는 혹시나 패소할 가능성도 크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양파파광고대행사 사기? 관련 법적효력 문의2026 1월 , 광고대행사와 홍보 목적으로 12개월 할부 275만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달이 다 되어가는 1월 31일 경에 계약해지 요청하고 해지견적서를 받았으나 환불가능금액이 0원이었습니다.계약금액인 275만원을 한달이내에 사용했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않고 견적서를 보니 팀장님 배정, 체험단 신청시 와 같은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가격도 책정되어있었습니다. 블로그체험단, 인스타 홍보 등 몇 가지의 서비스가 있었고 초보자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사용방법, 사용시기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한 한 달동안 일 관련 카톡을 나눈 것이 10일도 안되었고 일이 잘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자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잘 되어가냐 묻자 순위변동에 큰 차이가 없어서 연락을 따로 드리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해지 신청 후 업무일지와 같은 자료들을 요구했으나 업무일지는 공개가 안 된다며 다른 자료들을 보내주었지만 엑셀 파일 캡쳐본같은 것들일뿐 이해가 가지 않는 자료들 이었습니다.계약서에 해지시 10퍼센트의 위약금과 제공된 서비스들에 대한 원가공제 제외 후 환불 규정이 있긴하였으나 275만원이라는 금액들 다 지워버릴만큼의 일의 성과가 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에 있으나 22만원 환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납득이 가지않아 다시 조정해달라고 맡긴 상황입니다.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고 분쟁조정위원회 측에서도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않아 종결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인데 소액심판소송이나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챙칙스민사 조정단계에서의 조정진술보조인 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부친께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중인데조정을 신청하여 사건번호를 따로 부여받고 조정이 받아들여져서 첫 조정사무수행일이 잡혔습니다.여기서 문의드릴건 현재부친께서 중증질환자여서 조정에 출석은 가능한정도이나 진술정도는 보조가 필요해서 소송대리인신청이 아닌 조정보조(진술보조인)?신청을 하고싶은데 대리를하는것과 어떤것이 차이가 있는지,부친은 친아들 2명을 보조인으로 신청을하고싶어하는데 진술보조인을 신청하는데 인원수제한 및 보통 조종사무수행일기준 며칠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지등등 절차를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매혹적인마녀편의점 신선식품 식중독 보상 병원비만 보상하나요?최근 한 편의점에서 신선식품을 사먹었는데이러 인해서 복통 및 고열로 5일간 입원하여서편의점 본사에 사건접수하였으나 제조사로 연결되고제조사 측에서는 본사에서는 별도 보상이 불가하여제조사에서 도의적으로 병원비랑 제품비 환불 도와준다는데이게 원래 기본규정인가요?알바도 빠져서 30만원정도 손해봤고 5일동안 고생한건 보상 못받으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따뜻한꼬부기상품권 예약판매 + 불법사채 자수하려고 합니다제가 예약판매를 하였고 다수 거래한적 있는 분들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발송 원금만 200정도 되구요 제가 다수 거래한 분들은 약속 시간이 지나면 욕설과 협박 추심을 하겠다하는 분들이였고 약속시간은 지났어도 다 당일에 발송 드렸습니다 알면서도 거래한 제가 잘못입니다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자수를 어케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했다고 글올리는것이 아닌 불법사채+예약판매 때문에 살기가 싫고 아침에 눈뜨는것이 싫습니다 애초부터 하면 안됬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어떡해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참견하는포도편의점 모바일신분증 육안 확인 인정범위 질문간혹 qr코드 찍어도 인증 안될때 있는데앱스토어-모바일신분증 어플 선택하여 열기-qr다시찍기이렇게 했을때도 qr코드 인증 안되면 육안으로 확인하고 청소년 유해물품 팔아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일찍자는시금치민증잃어버리면😭 어떻게들 하시나요담날 바로 주민센터가서 신고해요? 재발급신청하고어디서 잃어 버렸는지..... 잘 생각이 안 나긴해요 몇 일 휴에 하는지 바로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회사에서 직원이 소송을 수행할수있는 건 1심인가요회사에서 변호사수임하는경우도있지만실무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기도하는데요1심만가능한가요2심3심도가능한지요.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도한땅돼지170112신고, 출동시 경찰에게 인적사항 알려줘야 하나요?저는 신고를 당했고요타인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타인은 사건 접수를 포기했습니다.경찰이 저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네요.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제가 신고하지 않았고 쌍방 사건 접수도 안한다고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은콜리48특정 죄목으로 고소를 친행하는데 죄목을 추가하고 싶을경우추가죄목으로 새로 접수해야하나요.아니면 추가로 진술하면 되나요?기존 진향하던 고소는 이제막 신분증내고 지장찍고 한 상태이고 이관되기 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