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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공정한청설모130직인이찍힌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표하였다면 어떤죄인가요?지역권 협회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위원회가 직인이 찍힌 문서에명백히 선거인의 자격이되지않는자를 또한 소속 상위 체육단체에서 자격승인하지않은 선거인을... 승인받았다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 발송하여 선거인에 배정, 공지하였습니다. ( A측이 당선이되기위해 벌인일... )그로인해 공정해야할 선거가 선거인이 될수없는 투표인이 선거에 참여,투표함으로 B후보자가패배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정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때 어떤 죄로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게임 머니를 카드로 구매하기위해 타 상품을 결제한 후 상품을 받지 않고 게임 머니를 받으면 불법인가요?게임 머니를 사기 위해서 개인에게 타 상품을 결제 후 게임머니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게임 규칙상은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현행법상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자랑스러운짬뽕전자소송 중 수취인불명 주소보정명령 등본프리랜서 활동 중에 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나홀로 소송 진행중입니다.어찌저찌 신청했는데 이 회사가 중간에 이사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주소를 안 옮긴 것인지 주소 보정하라해서 이사하기 전 주소로 옮겼는데요,당연히 그 주소에 없기 때문에 수취인불명으로 다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이 경우 이사한 뒤의 회사 주소로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또한 이사한 회사에 거의 상주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받을수도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능력있는해바라기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신청하고싶어요신점 보러갔는데 신병이 왔다고 함(고조할머니께서 무속인이셨고 10년째 원인불명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음)떼어내야지 안그럼 내 자식에게는 무조건 간다고 함비용을 물어보니 1500이라고 들었음부담이 되어 엄마에게 물어보겠다고 했지만엄마가 내 상황을 이해하실 거 같냐면서 물어보는 걸 말림돈 구할 때 없냐길래 지금은 대출밖에 없는데얼마전에 이사하는 바람에 대출을 이미 받아서 안될 거 같다고 했지만 대출조회를 해보라고 함대출조회로 900만원이 가능했고 그 금액으로 예약금을 걸고 왔더니 굿 한개를 (1개당 1500) 더 해야한다면서 총 3000이 든다고 함나머지 2100만원을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함이미 900만원 대출까지 받아서 더이상은 대출한도가 안나옴그래서 엄마에게 쓸때가 있다고 대출받아달라고 부탁했음엄마도 대출 알아보러 은행에 갔지만 시간이 걸렸음그 이후로 잔금 독촉이 옴당장 내일까지 입금을 해야한다는 둥도저히 2100만원을 못 구할 거 같다고 했지만부모님하고 은행에 가보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하면서어머니 일부라도 없으시냐는 둥아니면 현금서비스나 신용카드도 가능하다는 식으로독촉함울면서 취소하고 싶다고 했지만절대 안된다고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한다면서 마음을 회유시킴결국 대출을 받아 잔금을 보냈고굿 예약 하루전날 도저히 안될 거 같다고 했지만이미 장 다봐서 취소 절대로 안된다고못올경우 영상이라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함결론은 이미 2개의 굿 비용은 다 보낸 상황이고첫번째 굿은 오늘 의뢰자없이 진행중굿을 이미했지만 앞전 상황들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물건 훔친걸로 경찰 넘어갔는데 합의 안하고, 기소유예 안되면 유죄판결 받은건가요?합의할때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안될 가능성도 있다하는데 그럴 가능성 큰가요? 만약 기소유예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낸다 하면 유죄판결 받은거죠? 그럼 재판해야하나요? 기록 남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환상적인호박파이민사(무변론)승소 이후 재산명시 등 절차가 궁금합니다.민사 피고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습니다.피고는 소장과 판결문도 다 송달되었습니다.재산명시 신청 이후 나타나지 않으면 재산조회 절차를 해야하는지재산조회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드는지재산조회 후 압류 신청 과정압류 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등재 신청을 해야하는지?전반적인 재산 조회 및 압류 과정이 궁금합니다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원에개 강제이행금은 치명적인 건가요정보공개안해서행정심판청구해서 인용됬는데도 공개안해서간접강제 신청했더니바로 공개하네요간접강제이행금을 물게 되면공무원 파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목마른텐렉274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민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교통사고남 제과실0 자전거입니다2.상대방은 차 대인접수 거부중 교통사고사실원발급3.손해배상 민사걸어서 사실조회 하려고합니다.1.소가 종류는 뭘로해야하나요? 사실조회 목적입니다.통상의목적 등 너무많아서 뭘 눌러야할지...소송종류는 손해배상(자)로선택했어요2.소가금액은 얼마로 할까요? 높으면 인지세 송달료 많이 나오더데요3.소가를 2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조회 목적이라면 낮게설정하는게 이득일까요 ?? 아직 송달료 인지세 납부는 안했습니다어떻게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만약 합의 안하면 처벌 받아야하나요? 기소유예 처분 못받나요?이미 경찰에 넘어갔는데 찾아보니 다이소에서 피해금액에 30배 정도 내면 합의해준다하는데 꼭 합의 해야하나요?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노는소쩍새중고거래 거래취소 계약파기 배액배상?제가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물건값 20만원을 구매자에게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단순변심으로 판매하기싫어 구매자에게 받았던 20만원을 돌려드린다고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허위매물, 사기죄, 배액배상으로 고소를한다고합니다. 저는 돈 돌려드리고 끝내고싶은데 물건을 보내지않고 돈만돌려드리면 제가 고소를 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